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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후보 지원하려 포퓰리즘 예산 밀어붙인 정부·여당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가 올해보다 49조 원 늘어난 607조7천억 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3조3천억 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국가채무가 내년에 1천64조 원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로 뛰어오르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여당은 초슈퍼 예산을 밀어붙였다.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는 대선용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강력히 요구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당초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배나 늘었다. 국책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는데도 지역화폐 예산이 폭증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4천억 원 증액됐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 과정 지원금을 26만 원으로 올리는 등 현금 살포 복지 확대도 이뤄졌다. 청년층 표를 의식해 월급 인상을 포함한 사병 복지 예산도 늘어났다. 표를 얻기 위해 나랏돈 풀기를 한다는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다.

내년 예산을 대폭 줄인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만 팽창 예산을 고수한 것도 문제다. 2년 동안 코로나19 위기로 재정을 퍼부었던 미국(-17.1%), 독일(-19.1%), 프랑스(-8.1%) 등 주요국들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줄여 잡고 있다. 인플레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긴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과는 배치되게 우리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9%나 늘렸다. 내년 양대 선거를 겨냥해 선거용 예산을 편성한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혈세로 만든 국가 예산을 제 주머닛돈인 줄 알면서 5년 내내 펑펑 썼다. 세수에 여유가 생기면 나랏빚은 갚지 않고 효과도 없는 곳에 쓰기에 바빴다. 그로 인해 나랏빚이 1천조 원을 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임기 마지막 해엔 여당 대선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포퓰리즘 예산까지 만들었다. 이렇게나 국가 재정에 주름살을 준 정부는 한 번도 없었다. 미래 세대에 빚투성이 나라를 물려주게 만들어놓고도 문 정부는 미안한 기색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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