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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1천조원 시대…내년 607조 정부 예산안 확정

소상공인 지원 8조9천억 증액…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4년 연속 9% 수준 지출 증가… GDP 대비 국가채무 50% 눈앞

2일 오후 서울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2% 올라 9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가 크게 올랐고 달걀·돼지고기 등 축산물도 상승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통신비 지원 정책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맞물리면서 근 10년 만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치솟았다. 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2% 올라 9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가 크게 올랐고 달걀·돼지고기 등 축산물도 상승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통신비 지원 정책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맞물리면서 근 10년 만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치솟았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둔 내년 정부 예산안이 3일 국회를 통과하며 확정됐다. 올해 총지출보다 8조9천억원 증가한 607조7천억원 규모로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천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3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자금 공급,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등을 반영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안 604조4천억원에서 3조3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국방, 외교·통일 등의 분야에서 5조6천억원을 삭감하고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을 위해 8조9천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예산 증가분은 대부분 소상공인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에 집중됐다. 특히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맞춤형 지원 예산 규모를 정부 예산안의 8조1천억원에서 10조1천억원으로 2조원 늘려 확정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기존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최저 연 1.0% 금리의 대출도 35조8천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1인당 평균 1천700만원의 저리 자금을 공급해 상환 기간이 임박하고 대출이 여의치 않은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차원이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도 금융, 인력, 매출 회복 등 4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가했다.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경제활성화 예산 역시 1조7천억원 늘렸다. 대구행복페이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국고지원 규모는 기존 정부안 상의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대폭 키웠다. 지자체 지원 예산 물량까지 합치면 총 발행 규모는 30조원으로 올해(21조원)보다 발행 규모가 10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내년 국가채무는 1천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956조원)보다 108조4천억원 많으며 처음으로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50.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본 예산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는 47.3%였다.

문재인 정부는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 7.1%의 총지출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과 2022년 8.9% 등 9%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2년 총지출 증가율은 5∼6%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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