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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환 성주군수, 성주~대구 고속도로 예타 면제 요청

2일 총리 만나 “동서화합·국토균형발전 위해 정책적 판단 해달라” 당부

이병환(왼쪽) 성주군수가 지난 2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성주군 제공
이병환(왼쪽) 성주군수가 지난 2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성주군 제공

경북 성주군이 2022년 군정 목표로 설정한 '트리플6(본예산 6천억원, 성주참외 조수입 6천억원, 6방향 교통망 구축) 시대' 구축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6방향 교통망 구축과 본예산 6천억원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단체장이 어려운 지역현안 해결의 물꼬를 트고, 임기 내 매듭짓기 위해 국무총리와 면담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인게 주효했다.

◆성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 요청

이병환 성주군수는 지난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포항에서 새만금을 잇는 동서3축 고속도로 중 단절부분인 성주~대구 구간 조기 건설을 요청했다.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판단과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 것이다.

건의를 들은 김 총리는 "국회의원(대구 수성구) 시절부터 인근 성주지역의 현안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적극적인 사업검토와 반영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보탤 것"이라고 화답했다.

성주~대구 고속도로는 제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됐지만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이 보류됐었다. 이용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것이 주 이유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고, 총리가 관심을 갖겠다고 밝힌 만큼 큰 기대를 걸고 있다.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통합신공항과 연계되면서 사업 여건이 많이 호전된데다, 이 고속도로가 뚫리면 신공항 최대 이용처인 대구 인근 지역의 이용수요가 증대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완전개통 예정인 대구 4차외곽순환도로와 연계된 것도 호재로 분석된다.

이날 이 군수는 지방소멸시대 지역민들의 주거환경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별 복지의 빈틈을 채우기 위한 종합복지타운 건립의 단초가 될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선정과 특별교부세 지원도 당부했다.

◆지방세입 1천억원 시대도 열어

본예산 6천억원에도 속도가 나고 있다. 성주군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에도 지방세입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인 회계 운영과 예산 집행에 집중한 결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재정분권 강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꼼꼼한 재무 행정은 '지방세입 1천억원 시대'를 열었다. 성주군의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은 경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에서 잘 드러난다.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세 발전포럼 시·도 연구과제 발표대회 최우수상, 경북도 2021년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과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도 받았다.

성주군의 지방세수 확보는 세입에 대한 철저한 세원관리와 은닉세원 발굴에서 출발한다. 읍·면의 지방세 부과와 징수 지도·점검을 강화해 과세누락 방지와 비과세(감면) 자료에 대한 정밀한 조사로 자주재원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 인‧허가 관련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과정을 원스톱으로 개선한 '방문 민원 Zero화' 시스템 운영도 한몫했다.

체납액의 2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팀을 상시 가동하고, 고액·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해 자발적 납세 분위기도 조성하고 있다.

이병환 군수는 "성주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군민중심 행복성주' 완성을 위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총리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지를 요청했다"면서, "이런 노력들이 트리플6 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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