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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긴 안목 갖고 국가 운영해야 한다는 교훈 안긴 천궁2 수출

문재인 대통령이 국산 요격미사일 '천궁2'의 아랍에미리트(UAE) 수출과 관련, "바라카 원전 수주가 아크부대 파병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국방 협력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고 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를 시작으로 12년간 3개 정부에서 쌓아온 양국 간의 신뢰가 천궁2를 수출하게 된 원동력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천궁2 수출 규모는 4조 원에 달해 국내 무기 수출 사상 최대 규모다. 이런 쾌거를 거둔 것은 100% 요격률을 자랑하는 천궁2의 성능이 결정적 작용을 했다. 여기에 바라카 원전 수주와 아크부대 파병 등 UAE와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뒷받침이 됐다. 바라카 원전 수주와 아크부대 파병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일들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 대통령의 칭찬은 이례적인 것을 넘어 생경할 정도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의 차별화를 넘어 단절에 국정 운영 초점을 맞춰왔다.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이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원전산업이 바라카 원전 수주의 밑바탕이 됐다. 바라카 원전을 통해 건설 부문 22조 원, 운영 및 관리 부문에서 59조 원의 외화를 벌어들일 전망이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탈원전을 강행했고, 그로 인해 원전산업 생태계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됐다. 바라카 이후 해외 원전 수주는 전무하다.

앞선 정부가 실패한 정책은 철폐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진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과를 거둔 정책까지 부정하고 폐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5년 임기 정부가 입맛대로 정책을 뒤바꾸면 정책 연속성은 물론 신뢰성까지 잃을 수밖에 없다. 원전 문제와 같은 국가 정책은 지속성을 갖고 추진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천궁2 수출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계승할 것은 계승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교훈을 확인시켜 줬다.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야 문 대통령이 이를 깨달았다는 것이 안타깝다. 국가 정책은 정권 차원을 넘어 긴 안목으로 접근하고 결정·추진해야 한다. 내년 5월 취임할 새 대통령은 이를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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