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 간 폐업 희망 자영업자 8.7배↑"

김상훈 의원 "文정부 소상공인 정책 실패"…'점포 철거' 104배나 늘어나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폐업한 상점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폐업한 상점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들어 지난 4년 동안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8.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중 폐업지원을 받은 사례는 총 2만5천4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2천918건 대비 8.7배 급증한 수치로 현 정부 출범 이래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업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들에게는 폐업지원을, 폐업 이후에는 취업‧재창업‧업종전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는 제도다. 이 중 폐업지원은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심화상담으로 이뤄진다.

전체 폐업지원 건수를 보면 2017년 2천918건, 2018년 4천768건에서 2019년 1만3천303건, 2020년 2만5천410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는 11월초 기준으로 1만9천714건이 지원돼 전년도외 비슷한 규모로 접근했다.

지원 건수가 늘어나면서 지원 금액도 급증했다. 2017년 26억3천500만원, 2018년 32억7천000만원에서 2019년 190억1천300만원, 2020년 298억3천200만원으로 치솟았고, 올해도 11월초 기준 241억6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업별로는 점포철거지원을 통해 철거 또는 원상복구로 이어진 사례가 2017년 110건에서 2020년 1만1천535건으로 크게 늘었다. 무려 104배 증가한 규모다. 또 사업정리컨설팅은 2천808건에서 1만681건으로 3.8배, 2019년부터 시작된 법률자문은 지난해 545건에서 2020년 3천194건으로 5.8배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연이은 소상공인 정책 실패가 코로나19 여파와 맞물려 자영업자 폐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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