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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여중생 조건만남 강요·집단폭행' 가해자 소년부 송치

포항법원 "형사 미성년자 갓 벗어났고 사회 분별력 미숙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 예상…범행 주도 성인 남성들은 실혀유
피해 학생 가족 "이해할 수 없는 판결"

포항에서 여중생을 조건만남에서 구한 남성(편의점주 추정)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자신의 SNS에 올린 내부 CCTV 장면. SNS 갈무리.
포항에서 여중생을 조건만남에서 구한 남성(편의점주 추정)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자신의 SNS에 올린 내부 CCTV 장면. SNS 갈무리.

'경북 포항 여중생 집단폭행·조건만남 강요' 사건(매일신문 7월 22일 자 9면 등)의 가해 여중생들이 1심 판결에서 어리고 정신적으로 미숙하다는 이유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서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 가족들은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이기도 힘들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 A(14) 양 등 4명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는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형사 미성년자를 갓 벗어난 만 14세에 불과하고, 사회 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사건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준법의 식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소년부로 송치될 경우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보호관찰 선고를 받고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이들은 소년원에 있거나 구속 상태다.

판결이 이렇게 나자 피해자 아버지는 "검찰이 구형한 4~5년 징역형이 선고될 줄 믿고 기다렸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매우 화가 난다. 소년부로 가면 말도 안 되는 처벌이 나올 것이 뻔하다"며 "가해자들에게 이제껏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해 울화통이 터진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법원이 현명하게 잘 판단해주길 바란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아직도 미흡한 학교 시스템을 개선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가해 여중생 A양 등에게 성매매를 할 또래를 찾아오도록 시키고, 여중생 폭행사건을 주도한 성인 남성들에게는 이 사건과 별도로 지은 죄까지 모두 더해져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21) 씨 등 남성 3명에게 징역 6~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등도 명령했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남성 C(19) 씨 등 2명은 미성년자라 각각 장기 4년·단기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초 A양 등 여중생 5명이 또래 여중생인 D양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A양 등은 D양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했지만, D양이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검경 수사결과 A양 등에게 이런 짓을 시킨 이들이 B씨 등 남성 5명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들로부터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남성도 20여 명에 이르는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샀다.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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