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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만 커진 경찰, 강력범죄엔 '헛발질 연속'…시민 공분 ↑

검경수사권 조정 후 '외형'만 키웠나…"경찰 해체 후 다시 만들어야" 비난 봇물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혀 20일 오후 서울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신변보호 대상이었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A씨의 전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대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연합뉴스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혀 20일 오후 서울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신변보호 대상이었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A씨의 전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대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연합뉴스

경찰이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과 '신변 보호 여성 살해 사건' 등 강력 사건에 잇따라 부실 대응한 것으로 나타나자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몸집을 키웠지만 정작 국민 안전 체감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강력 범죄 대응에는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등록됐다. 흉기 난동 현장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경찰관들을 엄벌해달라며 피해자 가족이 올렸다.

청원인은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을 당시 경찰의 대응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 경찰이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인 갖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청원은 21일 오후 8시 기준 기준 약 19만8천명의 시민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물이 30일 간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이 글 외에도 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사건에 관련된 경찰 파면을 요청하거나, 여경들의 체력기준 강화를 주장하는 글들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사건 당시 미흡하게 대응한 경찰이 여성 순경으로 알려지자 여경 채용 시 강력 범죄를 제압할 수 있게끔 자격요건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공무원 등 공공부문 전반에서 시행되는 '여성할당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이어진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을 두고도 경찰이 초동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목소리가 높다.

피해자는 스토킹하던 전 남자친구가 집 앞에 찾아오자 신변 보호 스마트워치로 경찰을 두 차례 호출했으나, 위치 추적 오차로 경찰은 다른 장소를 수색했다.

결국 경찰은 1차 호출을 받은 지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피해를 막지 못했다. 피해자는 끝내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수사 경력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수사 경력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강화됐지만, 정작 경찰지휘부는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자치경찰 홍보 등 외형을 갖추는 데만 신경을 썼다는 지적도 크다.

수사권 조정 논의 당시 제기됐던 '공룡 경찰'에 대해 우려를 재우긴커녕, 사건 현장에서 적절한 대응 능력을 보여주지 못해 치안 불안만 높였다는 것이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인 달**는 "인천 사건의 경우 여경뿐 아니라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 사건 후 인천 경찰 전체의 대응이 문제"라며 "경찰을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이용자인 그*****는 "중구 오피스텔 사건 피해자는 신변 보호 상태인데도 변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해도 직접적인 해를 당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보호되지 않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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