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대다수 재정 열악…법인 부담 비용 대학에 전가하기도”

교육위 권인숙 의원, 사학법인 재정운영실태 진단 정책자료집 발간
대구경북 학교법인 19곳, 9년간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 받아와

대다수 사립(전문)대학법인의 재정 규모가 열악해 대학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사학법인 재정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립(전문)대학법인 재정운영 실태 진단'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회계 운영 수입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은 246곳 중 22곳(8.9%)에 불과했다. 반면 운영 수입이 5억원 미만인 법인은 118곳으로 절반 가까이(48.0%) 차지했다.

이렇다 보니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학교에 전가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2012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개정해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는 법인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가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문제는 교육부 승인을 받은 법인이 2012년 138곳(55.0%)에서 2020년 176곳(70.1%)로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특히 9년간 매년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을 받은 대구경북의 학교법인은 1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법인은 ▷대구학원(가야대·대구공업대) ▷영광학원(대구대·대구사이버대) ▷영남학원(영남대·영남이공대) ▷일청학원(경일대) ▷제한학원(대구한의대) 등 5곳이다.

전문대학법인은 ▷경북과학대학(경북과학대) ▷경영교육재단(경북전문대) ▷구미교육재단(구미대) ▷동지학원(포항대) ▷배영학숙(대구보건대) ▷상지학원(전문)(가톨릭상지대) ▷성요셉교육재단(수성대) ▷양산학원(경북보건대) ▷영진교육재단(영진전문대) ▷인산교육재단(선린대) ▷장춘학원(안동과학대) ▷중암학원(대경대) ▷한별학숙(대구과학대) ▷호산교육재단(호산대) 등 14곳이다.

권 의원은 "등록금 동결과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학교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법인이 책임져야 할 비용을 학교가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사학법인들은 지난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학교운영경비 부담률도 법정 기준에 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기준액의 73.0%에 불과했다. 또한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의 80%를 학교운영경비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72.8%에 그쳐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

권 의원은 "대다수 사학법인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설치 학교에 대한 법인의 지원 부족이 학교의 교육·재정 여건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학법인의 자구 노력을 독려하고 강제하기 위해 교육부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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