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게이트 입 닫고 끝까지 자화자찬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현실과 괴리된 인식·판단에다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최대 국정 실패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단 한 줄 언급에 그쳤고, 국민 분노를 사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않았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까지 혹평하고 나설 만큼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시정연설이었다.

문 대통령은 "확장 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문 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와 포퓰리즘 정책 등에 대한 우려에도 해마다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은 물론 한 해도 빠짐없이 추경을 편성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재정 건전성이 극도로 악화했다. 내년에 국가채무는 1천68조3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천조 원을 넘어선다.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을 갉아먹었다는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 과제"라고 언급했을 뿐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가계 부채 증가가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한데도 슬그머니 국가 장기 과제로 넘기며 책임을 회피했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엄정한 조치를 밝히는 것은 고사하고 사과조차 않았다. 북한이 핵 시설 재가동 및 미사일 도발 등에 나섰음에도 문 대통령은 "평화의 물꼬를 텄다"고 했다. 대북 정책이 완전 실패했는데도 자화자찬하는 문 대통령이 딱할 지경이다.

문 대통령은 K-방역, K-조선, K-팝, K-푸드, K-반도체 등 K-타령을 10여 차례 반복했다. 민간이 거둔 성과에 대통령이 숟가락 얹기를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자화자찬 K-타령에 정의당마저 "K-불평등은 외면한 연설"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는 국민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연설이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날 것이란 기대를 받았던 문 대통령은 마지막 시정연설에서까지 국민을 실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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