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도·교육청 재난지원금 공방, 네 탓 앞서 길부터 찾아라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아동 재난지원금 부담을 둘러싼 공방으로 소모적 행정을 벌이고 있다. 경북도는 내년 신설되는 농민수당 60만 원 지원을 비롯해, 늘어나는 재정 부담으로 아우성이다. 반면 경북교육청은 과거 잣대 덕분에 수입이 학생 수와 학교 감소에도 되레 늘어나는 구조여서 느긋하다. 두 기관 모두 세금으로 사업을 펴는 만큼 새로운 재정 부담을 함께 나눌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댈 때가 됐다.

이 같은 공방은 지난 9월 경북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등 학생 29만5천여 명에게 30만 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준 뒤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이 빠진 게 빌미가 됐다. 이에 경북도는 이달 14일 경북도의회 통과 조례에 따라 12월까지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3~5세 누리과정 2만1천875명(66억 원)을 비롯해 6세 미만 전체 아동 8만805명에게 30만 원씩 줄 재원(242억 원)의 마련이다.

사실 경북도는 지난해 2월 재정자립도가 28.7%, 재정수지 적자가 1천543억 원 규모였으나 올 초 재정자립도는 25%로 떨어졌고, 재정수지 적자는 1천780억 원으로 늘어나 살림살이가 악화됐다. 반면 경북도교육청 사정은 달랐다. 경북교육청의 경우, 2011년 34만5천747명의 학생이 올 4월 25만6천611명으로 지난 10년간 8만9천136명이 줄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71년 기준에 의해 같은 기간 4조1천717억 원으로 무려 54%나 늘어났다.

경북도는 이미 울산·부산 등 여러 지자체가 10만~30만 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주는 추세에 맞춰 올해 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으로는 이를 계기로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의 명암이 엇갈린 살림을 살펴 세금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보고 정부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학생 감소에도 40년 전 잣대로 지원받는 경북교육청의 살림과 점증하는 재정 수요에 허리가 휘는 경북도의 불균형은 세금 사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 이제라도 정부와 두 기관은 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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