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TK 주력산업 '맞춤형 이전' 절실

문윤상 KDI 연구위원 "인구·고용 늘었으나 지속 발전은 한계"
혁신도시 인구 소폭 늘었지만 가족 동반 이주 저조 효과 미미
계획인구 달성률 대구(85%), 경북(84.1%) 등 8곳 혁신도시 실패
류형철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이공계 기관 대거 이전해야 파급효과 나타나"

대구 동구 괴전동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신서혁신도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동구 괴전동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신서혁신도시 전경. 매일신문 DB
KDI 자료.
KDI 자료.

1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애초 계획했던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가운데, 향후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이전'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이전의 파급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공계 기관 등 중추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21일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보고서를 내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혁신도시 인구와 고용은 크게 늘었으나, 가족 동반 이주율이 낮아 대부분 인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0곳 혁신도시 건설에 책정된 총 사업비는 대구(1조5천292억원), 경북(9천444억원) 등 모두 10조5천억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10곳 혁신도시 중 8곳이 계획인구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계획인구를 달성한 지역은 부산‧전북 2곳뿐이다.

총 달성률은 85.6%로 대구(85%), 경북(84.1%) 등 8곳이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대구 혁신도시는 2만2천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고 봤으나 실제 늘어난 건 1만8천700명이었다.

경북 혁신도시도 2만7천명의 인구 유입을 예상했으나 2만2천700명에 그쳤다.

가족과 함께 이주한 비율도 10곳 혁신도시 중 제주도를 제외한 부산(77.5%), 대구(66.9%) 등 9곳이 80% 미만을 기록했다. 경북(54.6%)은 충북(46.9%)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의 고용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지역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의 고용이 늘긴 했으나,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꾸준한 고용이 이뤄지는 지식기반산업 성장은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지식기반산업의 경우 부산(0.240), 강원(0.146), 전북(0.138) 등에서 고용효과가 증가한 반면 대구(-0.0217), 경북(-0.0186)은 감소폭이 컸다.

부산 혁신도시는 금융업과 영화산업, 강원은 의료산업이 이전하면서 지역의 기존 산업과 연계되는 효과를 봤다는 게 이번 보고서의 분석이다.

문 연구위원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식기반산업 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특성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공공일자리를 배치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일자리가 이전 지역 내 지식기반산업의 기초가 되거나 지역산업과 연계가 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제언했다.

지역에서는 이공계 연구기관의 대거 이전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류형철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이전 공공기관들은 경제·인문·사회계가 지배적이라 지역 산업발전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지역산업이 혁신창출을 하기 위해선 이공계 연구기관과 인력을 지역 특성에 맞게 대거 이전해야 한다. 이미 이전한 기관도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류 연구위원은 "예컨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 의료 관련 기관들이 대거 입주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며 "차기정부에서 특단의 대책과 재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이전 효과와 균형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직원 100명 이상의 수도권 공공기관 150여 곳이 2차 이전 대상으로 잠정 압축돼 지자체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나 정부 발표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다.

대구시는 중소기업은행 본점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경북도는 통합신공항과 지역산업을 연계하고 구미 국가산업단지 강점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국방,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KDI 자료.
KDI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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