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민주노총 파업 엄정 대응" 한목소리(종합)

외국인 확산세와 맞물려 일상 회복 차질 큰 우려

10·20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등을 주장하며 대형 현수막을 펼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0·20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등을 주장하며 대형 현수막을 펼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오른쪽)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오른쪽)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0일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어렵게 안정세를 향하고 있는 방역상황을 위협하고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눈에 띄게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민노총의 쪼개기 집회 등으로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이 험난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총파업이 실행될 때를 대비해 급식 돌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방역 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처리해 달라"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도 19일 중대본 회의에서 "만약 총파업이 강행된다면 정부로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특히 "어떠한 형태로든 방역을 무력화하는 집회나 시위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는 하나하나 현장을 채증해 누구도 예외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일상 회복을 앞두고, 외국인 확진자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확진자 규모가 뚜렷하지 감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노총 파업이 접종 완료율이 낮은 외국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의 고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은 이날 "최근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1천480명으로 추석 연휴 이후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백신 접종률 상승의 가시적 효과가 확인되고 있지만, 확진자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확진자 규모는 3주 연속 전체 확진자의 20%를 넘어서고 있지만, 접종 완료율은 49%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감염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와 자치단체는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 점검과 선제적 전수검사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 12월 07일 0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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