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서 늘어난 고위험 가구…쌓이는 국정 실패 증거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가을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한복을 입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가을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한복을 입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고위험 가구와 이들의 금융 부채가 급증했다. 고위험 가구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 가구를 일컫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32만 가구였던 고위험 가구는 지난해 40만3천 가구로 급증했다. 전체 가구 대비 고위험 가구 비중 역시 2.9%에서 3.4%로 상승했다. 이들의 금융 부채도 2016년 58조5천억 원에서 지난해 79조8천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문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을 올려 소득 양극화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자산 격차가 더 벌어졌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계층의 금융 부채 증가율은 이전 정부보다 늘어난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 계층은 축소됐다. 문 정부가 시행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되레 소득 하위 계층의 일자리 여건을 악화시키면서 소득이 감소된 것이다.

저소득층과 저임금 노동자 우선 정책을 표방한 문 정부에서 저소득층 삶이 더 팍팍해졌다는 것은 국정 실패를 보여주는 증거다. 문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여 취약계층을 힘들게 한 일이 한둘이 아니다. 비현실적인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해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오히려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이 쏟아졌는데도 임대차 3법을 밀어붙여 전세 대란을 불러왔다. 전세 대출과 아파트 잔금 대출까지 옥죄어 서민들의 아우성을 사기도 했다. 이렇게 서민들을 못살게 굴었던 정부가 있었나란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실현하겠다는 문 정부에서 저소득층 삶이 더욱 팍팍해졌다. 국민을 대상으로 설익은 정책 실험을 한 문 정부 잘못이 크다. 그로 인해 국민이 극심한 피해를 봤는데도 대통령과 정부는 사과도 안 하고, 정책 전환도 하지 않았다. 문 정부 4년은 국정 실패와 그로 인한 국민 고통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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