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 감소 시·군·구 전국 89곳…지방 소멸 국가적 재앙 시작됐다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시·군·구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18일 지정 고시했다.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은 전남과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 시·군이 이 목록에 포함됐다. 전국에서 지방 소멸 우려가 가장 심각하다는 점이 새삼 확인된 것이다. 대구도 서구와 남구 2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번에 지정돼 대도시라고 해서 지방 소멸 위기가 강 건너 불이 아님을 일깨우고 있다.

행안부는 인구 감소 지역이 지방 소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겠으며 맞춤형 지원책과 특혜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방치하지 않고 대책에 나선 것은 의미가 있지만, 내용 면에서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첫 단추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구체성과 실효성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

지방 소멸은 지방만의 위기가 아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정상적 국가로서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이번에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39%다. 하지만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대부분의 시·군이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고 봐야 한다. 수도권이 아니면 대구와 같은 전국의 대도시도 초고령화사회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전 국토 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국민이 몰려 사는 것을 정상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 지방을 사람 살 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근원적 해법이다. 일자리 및 의료 인프라 확충 같은 기본적 대책이 없는 지방 소멸 방지 대책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발표된 정부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도 안 된다. 지방 소멸이 현실화됐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이건희미술관 건립 등에서 수도권 배려 정책마저 마다 않는 이율배반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 균형 발전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명운을 걸고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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