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검 국감 '李·尹 대리전'…野 "대장동 수사 부실" 압박

국힘 "성남시장실 압색 빠져"-민주 "고발 사주가 尹 진면목"
김오수, 성남시 고문변호사 활동 논란에 대해선 "많이 억울"
검경수사 엇박자 논란에 대해선 "새로운 시스템 정립"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상대 당의 유력 대선 후보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약점 사안을 중심으로 집중 공격했다.

여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을 부각하며 윤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정조준했고, 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이 일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가 부실하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김 총장은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에 진땀을 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수사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실체를 밝혀야 하는데 검찰에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구두 보고를 포함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한 게 중요하고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이 기본인데 (범위에서) 빠졌다"고 몰아세웠다.

그러자 김 총장은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답했으나, 전 의원은 "성남시 고문변호사인 총장님이 총장이라 성남시 수사를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공정한 수사 의지를 보이려면 총장이 수사 회피를 직접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지인 자택에서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검찰은 부인하지만 휴대전화를 검찰이 가로챘다는 경찰의 비난은 정황상 설득력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앞서 유동규 자택에서 새로 만든 휴대전화도 못 찾아서 '빈집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창문을 연 흔적이 없다고 했다가 경찰 CCTV로 거짓말이 들통나기도 했다"며 검찰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이 법무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고 한 판결을 언급하며 "정치검사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라며 윤 후보 공세에 주력했다.

그는 "윤 후보가 권한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으로 넘겼는데 본인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수사를 방해했다. 고발 사주는 정치검사 윤석열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다 걸려 있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장 표적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감찰 방해' 등과 윤 후보 장모·부인 관련 의혹이 있다"며 "전직 검찰총장이 이렇게 많은 범죄에 연루된 것이 뼈아픈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총장은 "전임 총장이고 정치에 입문해서 대권을 노리고 있는 분이어서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며 "개인적 생각이 있지만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성진 대검 차창검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성진 대검 차창검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장은 이날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일한 전력과 관련해선 "성남시에서 지역을 위해 봉사해달라고 하게 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성남시 공사 소송 수임료 1천300여만원을 받은 것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전혀 관련 없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 고문변호사가 된 것에 광주 대동고 인맥이 작용한 것인가'라고 따지자 그는 "전혀 아니다. 많이 억울하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 총장은 여권에서 윤석열 후보가 수사에 참여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봐주기식으로 마무리됐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관련 기록을 검토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 언론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수사 범위 안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경 수사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종전 수사지휘 체제와 비교해 처음으로 경찰과 협력하는 것이 조금 어설픈 점도 있어 보이겠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잘 정립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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