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 가이드라인 의심 피하지 못할 文-李 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가을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한복을 입고 참석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가을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한복을 입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오른쪽은 탁현민 의전비서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가을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한복을 입고 참석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가을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한복을 입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오른쪽은 탁현민 의전비서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신속·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회동 요청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향후 수사 진행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듣는 이 지사를 '대선 후보' 자격으로 회동하겠다는 것은 수사를 이 지사까지 확대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 제시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신속·철저한 수사 지시도 대장동 의혹에 대한 여론 악화를 의식한 면피용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이 지사 측 면담 요청을 협의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즉시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당적을 가진 대통령이 여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를 만나온 것은 관례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2년 4월 27일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선출된 지 이틀 만인 4월 29일 면담을 가졌다.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확정 13일 만인 9월 2일 박 후보와 단독 오찬을 가졌다. 당시 두 대통령 모두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고, 두 회동 모두 노무현, 박근혜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런 전례로 보아 문재인-이재명 회동은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노무현, 박근혜 후보는 후보 확정 당시 어떤 비리 의혹도 없었다. 하지만 이 지사는 '단군 이래 최대 부패 스캔들'이라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이란 의심을 받고 있다. 민간 사업자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보장해 준 사업 설계는 이 지사의 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지사는 단순한 연루를 넘어 비리의 '몸통'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에 비춰 문 대통령의 이 지사 면담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럴 의도가 없어도 대장동 의혹에서 이 지사를 분리하는 시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검경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면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이 지사와 거리를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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