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접종자 밤 12시까지 식당 이용" 정부에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위드코로나TF 단장(왼쪽 두번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드코로나 TF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위드코로나TF 단장(왼쪽 두번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드코로나 TF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식당·카페 이용시간을 밤 10시에서 12시(자정)로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며 단계적 일상 회복 방향을 발표한 상황에서 여당이 적극적으로 위드코로나 전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성환 민주당 위드코로나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관계자가 참석한 TF 3차 회의에서 "모두가 공감하듯 지난 1년 8개월간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매우 크고 국민적 피로감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단장은 전 국민의 약 6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점을 들어 이른바 '한시적 백신 패스' 도입을 제안했다.

김 단장은 "예컨대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12시까지 늘리되, 이 시간대에는 백신 접종자만 예외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라며 "종교시설, 스포츠 관람, 실내 문화·체육시설 등도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백신 접종 완료자의 참여 인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백신 패스제 운영 기간에 당과 정부는 방역 전환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반영하는 등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과정을 돌이켜보면 신중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과감히 행동할 때가 옳을 때가 잦았다"고 말을 보탰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백신 접종이 이달 말 목표치인 70%를 달성할 예정이며, 중증·치명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백신 인센티브 제도를 정비하고 의료대응체계를 개선하는 등 새로운 방역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의 일상 회복 노력을 힘껏 도와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15일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하고 조정하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이 18일부터 내달 초까지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이 같은 제안을 적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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