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시즌2' 총선 공약, 대선용으로 이용 말라

수도권 公기관 2차 지방 이전 전망…내년 3월 전 발표 가능성 제기
권 시장·이 지사 희망 기관 계획…기업銀 이전법 통과 쉽지 않아
"청와대 일단 결정해야" 지적도

대구 동구 괴전동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신서혁신도시 전경.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 동구 괴전동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신서혁신도시 전경.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경북은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사업(혁신도시 시즌2)이 임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자 원하는 기관 유치를 위해 막바지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2'는 대선 정국과 맞물려 정부의 대표적 선심성 정책이 될 것이라는 관측 때문에 여야 박빙으로 대선판이 치달을 경우 정부가 꺼내들 최고의 카드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 3월 전 '혁신도시 시즌2'의 구체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희망 유치기관을 명시한 자료를 청와대 측에 전달하면서 다시 한 번 이전 추진을 촉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시장은 이날 신산업 성장 지원 외에 대구가 원하는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청와대에 촉구한다는 방침이며, 이 지사도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한 경북도 입장을 서면으로 청와대에 직접 전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다만 '너무 앞서 갈 필요는 없다'는 기류도 존재한다. 지난 총선 전에도 여당이 '혁신도시 시즌2'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현재까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 핵심 관련 부처에서 '혁신도시 시즌2' 구체화 작업이 감지된 바 없고, 여권도 명확한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별도의 정부 발표를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거나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고,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큰 방향은 몰라도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현 정부 임기 내 결론 가능성에 대해선 "임기 내 확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전했다.

특히 대구가 원하는 기업은행 등 일부 기관의 이전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물리적 시간은 부족한 상황이다.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 "청와대가 일단 결정을 해야 하는데 알 수 없다. 균형위로선 지난해 보고를 다 했고 입장도 그대로"라면서 "최악의 경우 늘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14일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발표될 가능성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불거져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 예정돼 있지 않다"며 "초광역협력과 지역균형뉴딜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돼 있고, 공공기관 이전과는 거리감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기업은행 대구 이전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이 법안 통과를 위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혁신도시 시즌2가 성공하려면 준비할 일들이 적잖은데 선행 문제를 정부가 준비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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