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년간 1천조 누적 손실 예상에도 탈원전 고집 안 꺾는 정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입수한 '탄소중립위원회 에너지분과 전문위 의견 검토'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적게는 787조 원에서 많게는 1천248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날씨·시간대에 따라 발전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생산 전력을 저장했다가 꺼내 쓸 수 있는 ESS 설비가 필수적이다. ESS 구축에 4천182만∼6천만 평이나 되는 땅까지 필요하다. 원전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6.2%에서 2050년 56.6∼70.8%로 확대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과 부지가 필요한 것이다.

탈원전 강행으로 치러야 할 비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중시 정책으로 인한 누적 손실액이 10년간 177조4천300억 원, 30년간 1천67조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원전 수주 포기 등의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막무가내로 추진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고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는 탄소중립만 강조했을 뿐 소요 비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뒤늦게서야 원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경악할 수준의 비용이 속속 확인되는 실정이다. 정부의 탈원전 맹종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지 구체적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위,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탈원전 비용은 빙산의 일각이다. 국내 원전업계 피해와 일자리 감소,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등을 포함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탈원전 비용을 숨기면서 국민을 계속 기만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탈원전 비용과 폐해가 공개되는 데 따른 국민 저항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국가와 국민에게 이렇게 심대한 피해를 준 정부는 한 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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