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은 떳떳하다면 대장동 특검 받아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 및 국정조사를 요구한 야당을 향해 "적반하장" 운운해 가며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24일 있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그는 "고발 사주 사건으로 지난 총선에 개입해 표를 도둑질하려던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이 물타기를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꺼내 들었다"는 발언까지 했다. 참으로 논리가 궁색하고 민심도 거스르는 태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를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정쟁이자 검찰 고발 사주 사건을 덮으려는 정치 공세로 몰아가고 싶겠지만 여당의 이런 시도야말로 전형적인 물타기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전혀 별개 사안이며 둘 다 진실이 규명돼야 할 일인데 한데 엮으려는 것에는 불순한 의도가 들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앞장서서 특검을 하자고 나서는 게 상식과 이치에 맞다. 수사를 받겠다고 공언해 놓고 정작 특검은 안 된다고 하니 앞뒤가 안 맞다. 자신들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특검 수사를 받아들일 경우 감당 못 할 후폭풍이 일까 봐 겁을 먹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최대 5천500여억 원의 공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의 말대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시민에게 5천500억 원을 돌려준 성공 모델인지, 시민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이 민간업자들에게 넘어간 것인지 규명해야 할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권과 반칙을 몰아내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위법을 저지른 정치인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대권 여론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벌였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엄중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그냥 덮어둘 문제가 아니다. 공적 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참여해 수천억 원 배당금을 받아가는 과정에서 특혜 또는 위법은 없었는지 국민들은 몹시 궁금해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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