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대장동 의혹’, 검·경·공수처 수사할 의지나 능력 있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실행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 이 지사 측 캠프가 "얼마든지 수사를 받겠지만, 특검과 국감 요구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논란'을 하루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유리함에도 이 지사 측이 중립적인 특검을 거부하고,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겠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은 지난 4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화천대유'의 법인 계좌에서 현금 수십억 원이 인출되는 자금 흐름이 담긴 금융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넘겨 받고도 조사를 본격화하지 않은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비정상적으로 돈이 쓰였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수십억 원의 수령자와 사용처를 추적하지 않았다니 이상하다. 경찰의 무능 또는 '덮어주기 의혹'은 이뿐만 아니었다. 지난해 11월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변호사 신분)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경찰은 단순 폭행으로 간주해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드루킹 댓글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에 대해서도 경찰은 진실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지사 측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이 23일 수사에 착수했다. 김 대표의 '허위 사실 유포' 여부를 가리자면, 대장동 사업 전반을 수사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 개혁' 미명 아래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검수완박'으로 팔다리가 잘린 검찰이, 좌천 인사와 보은 인사로 친정권 의혹에 대한 수사 의지가 꺾인 검찰이 이번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공수처는 어떤가.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조국·박상기 등이 관련된 고위직 검사 3명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혐의 사건 뭉개기' '설득력이 빈약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수사' 등으로 공정성과 수사 능력을 의심받고 있다. 국민들이 경찰, 검찰, 공수처의 공정성과 수사 능력을 의심하는 마당에 이 지사 측이 그 기관들의 수사만 받겠다고 한다면, 그 배경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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