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1원도 안 받은 이재명 Vs. 내땅 강탈 당한 성남시민…돈 벼락 화천대유!

'괴물' '아수라' '좀비' 뒤섞인 '막장' 드라마…이재명 시장의 화천대유 천화동인
'특검' 정면돌파? Vs. 문재인 정권 그늘에 숨을까?…이재명의 고민 or 마법
내땅 빼앗긴 성남시민의 피눈물, "부동산 불로소득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의 투기캠프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화천대유의 '돈 벼락 게이트'를 풍자한 패러디물이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SNS캡처. 매일신문DB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화천대유의 '돈 벼락 게이트'를 풍자한 패러디물이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SNS캡처. 매일신문DB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 사회복지사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 사회복지사

▶입구에 들어선 '대장동' 게이트…특검이 이재명 후보에게 좋을 수도 있다?

추석 연휴 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경기지사)의 '성남 대장동 개발 스캔들'이 '대장동 게이트'로 발전하며, 단군 이래 최대 대국민 기만(欺瞞)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이트(Gate)'는 '문'을 의미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공공개발'의 탈을 쓰고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제 겨우 그 실체를 드러내는 '입구(gate)'에 섰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온갖 악취가 풍깁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게이트(Gate) 저 편에 무엇이 있을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추정'과 그 추악한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黨)의 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인지라 정치적 음모와 꼼수, 계산이 복잡하게 뒤섞이면서 '악취의 실체'를 밝혀내는 작업이 난관에 부딪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의 애완견이 된 김오수의 검찰과 김진욱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력에 굴종하는 것에 대한 비판 의식조차 잃어버린 듯한 경찰이 집권여당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기를 기대하는 국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검찰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한 23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경찰'이 증명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 법인 계좌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담긴 금융자료를 넘겨받고도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건 수사를 경찰청도 서울경찰청도 아닌 용산경찰서에 맡겼습니다. 집권여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가 관련된 사건 수사를 '말단' 경찰서에 떠미는 행태는 결코 '제대로 수사하라'는 메시지로 읽히지 않습니다.

경찰이 미적미적하는 사이 1천억원이 넘는 배당 이익을 챙긴 천화동인 4호 소유 변호사는 추석 연휴 직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소식입니다. '도망가고 숨는 자가 범인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천화동인 4호 소유 변호사'의 갑작스런(?) 출국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의 상식에 맡깁니다.

경찰은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자 겨우 23일 화천대유 실소유자인 인터넷 경제지 기자 출신 김만배 씨에게 출석 통보를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경찰과 다를까요. 만일 검찰의 수사가 지금까지의 경찰과는 달리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라면 '문재인 정권이 이재명을 버렸다'고 해석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김오수 검찰총장이 보여준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특검(특별검사)을 반대한다고 하지만, 가장 정치적이라고 의심 받고 있는 기관이 바로 김오수의 검찰과 문재인 정권의 경찰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믿고 문재인 정권의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놔둘 것이냐, 아니면 '특검'을 적극 수용하면서 "나는 떳떳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오히려 내가 잘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정면돌파할 것이냐를 두고 이재명 후보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는 '문재인 정권이 과연 그렇게 믿을 만 한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하고, '특검을 하더라도 민주당 대선 후보만 되면 내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수사의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정권이 교체되면 '대장동 게이트'는 재수사가 불가피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믿고 그 그늘에 숨을 것인가', 아니면 '못 먹어도 고(Go)!' 할 것인지 이재명 후보의 선택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한 대장동 개발 의혹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한 대장동 개발 의혹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Vs. 높은 지지율…이재명의 신비한 마법(魔法)!

'무상연애' '형수욕설', 뇌물수수·살인 등 온갖 범죄 경력도 무시한 무자비한 막무가내 '낙하산 인사' 등을 지켜보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최대 경쟁력은 '뻔뻔함'과 '당당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뻔뻔하고 당당하다 보니, 잘못한 것도 별 잘못이 아닌 것 같고, 거짓말도 마치 거짓이 아닌 것처럼 들리는 '기괴한 현상'이 국민들 사이에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재명 후보의 높은 지지율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빚어지는 일들을 〈아수라〉 〈좀비〉 〈괴물〉 영화와 드라마가 뒤섞인 '최악의 호러물'로 이해하시면 고개가 끄덕여 질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비판하고 공세를 가하자,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향해) "부동산 정책 잘못해서 집값 폭등으로 대장동 예상 개발 이익을 두 배로 만든 당사자"라고 비난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 5천503억원 공익환수 사업으로 성공적이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는 "제가 부정을 하거나 1원이라도 이득을 봤다면 제가 후보 사퇴하고 공직에서 다 사퇴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겠지만 특검과 국정조사는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력한 정치인이 〈괴물〉이 되어 대한민국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좀비〉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좀비〉의 특징은 본능적 욕망(이익)에 따라 움직일 뿐, 두뇌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하는 국민' 만이 〈좀비〉에서 벗어나 〈괴물〉 정치인을 퇴출시키고 대한민국을 아수라장이 아닌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정상적 세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좀비〉 탈출을 위해 '생각하는 국민이 되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오랫동안 국무총리를 지낸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그로 인해 성남 대장동 개발에 참여했던 민간업체에게 막대한 이익이 배당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대장동 개발 의혹'을 피해갔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남 대장지구 아파트가 분양 시장에 나온 2018년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집값이 가장 낮았던 시기입니다. 다만, 인기가 높은 노란자위 지역이어서 높은 청약경쟁률 속에 정식 청약 순위 내에서 청약이 마감되었습니다.

따라서 화천대유 측의 수익은 2018년 확정된 것으로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이익이 많아졌다"는 이재명 후보와 캠프의 주장과 설명은 거짓입니다.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에게 거짓말로 책임을 뒤집에 씌우는 이재명 후보의 '솜씨'는 거의 신(神)의 경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또 성남 대장동 개발에 대해 "5천503억원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 세수로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말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밝힌 '대장동 이익 공공환수 내역'을 보면,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천561억원 ▷임대주택 부지 사업배당이익 1천822억원 ▷제1공단 지하주차장 400면 200억원 ▷북측터널·대장IC 확장·배수지 920억원 등입니다.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언론에서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과 터널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익'이 아니라 도시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속한다. 이를 마치 이익으로 환수해 다시 투자했다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기망적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현규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 역시 "이재명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분당 개발하면서 지은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공사비 수조원이 이익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사업 원가를 가지고 허위 선전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익 환수 또는 기여는 '이재명식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개발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민간 단독 개발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신사옥 사업에서도 현대차는 1조7천억원의 기여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도 도로부지 제공 등 각종 기부체납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하는 '거짓말'을 '참말'처럼 듣는 국민들이 많다는 게 진짜 이상합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환수했다고 주장하는 이익 중에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 2천761억원(지하주차장 포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해당 부지를 택지로 개발하려던 민간 시행사와 소송에서 패소해 성남시민 세금 300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물어주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대장동 공공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준 것이 아니라, 행정적 잘못으로 인해 오히려 성남시민의 세금 300억원을 날린 셈이 됩니다. '잘못한 일'이 오히려 '성공적 치적'이 되는 이재명의 마법(魔法)이 언제까지 통할지는 국민들의 〈좀비〉 탈출 시점에 달려있습니다.

▶성남시민의 피눈물을 삼킨 '화천대유' '천화동인'…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올해 추석 연휴 최고의 덕담은 "화천대유하세요"입니다. 이런 좋은 덕담을 들었으면 반드시 화답으로 "천화동인하세요"라고 해야 예의바른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성남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의 6%를 가진 개인투자자 7명이 '성남의뜰' 자산관리사인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와 그의 가족·지인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나온 신풍속입니다.

화천대유 설립자 김만배 씨 등 7명은 각각 법인 한 곳씩(천화동인 1~7호) 만들어 성남의뜰 투자자로 참여했고, 전체 주식의 6%(투자 원금 3억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천화동인 패밀리가 최근 3년 동안 배당 받은 돈은 무려 3천463억원입니다. 화천대유의 배당금 577억원과는 별개입니다.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이제 '화천대유' '천화동인'은 모든 국민의 꿈이 되어 버렸습니다. '투자자 중 일부는 실투자자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적은 투자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인 누군가는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화천대유' '천화동인' 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폭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은 또 '민간업자(화천대유, 천화동인)가 높은 위험을 감수한 데 따라 높은 수익을 거뒀다'는 설명아닌 변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거짓말로 분석됩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에게 높은 위험이란 없었습니다. 오로지 높은 수익만 있을 뿐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은 '땅작업(토지확보)'과 '인·허가' 2가지 문제가 성패를 가릅니다. 가장 큰 난관인 2가지 과제를 사실상 성남시가 대신해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라는 민간업체는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이 마구마구 떨어지는 수익구조를 갖추게 됐습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눈물을 흘린 것은 대장동에 땅을 소유한 성남시민들이었습니다. 성남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성남의뜰이라는 SPC(특수목적법인)를 만들고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토지수용권'을 발동해 강제로 땅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지자 원주민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평당 600만원 정도 하던 땅을 절반 가격에 팔았다. 원주민 대다수가 성남시로부터 45~50% 정도의 보상밖에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죽기 살기로 만들어 토지 수용을 거의 강제로 했다. 주변에서 다들 (성남시에) 사기당했다며 고소하라고 한다. 당시 우리가 시를 상대로 하기엔 힘이 없어서 당했는데 피눈물 나고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의 성남시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권력을 동원해 성남시민의 땅을 빼앗다시피 한 성남시는 '공공개발 형식을 빌린 민간개발'이라는 특성(?)을 십분 악용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묘수를 부렸습니다.

시민의 땅을 빼앗을 때에는 공공개발을 강조하며 값싸게 강탈하고,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때는 민간업체가 참여했다고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높은 분양가를 받은 것입니다.

게다가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가 5개 필지를 '직접 시행' 한 것은 건설부동산업계와 부동산금융업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것도 5개 필지를 모두 '수의계약'으로 값싸게 확보했습니다. 화천대유가 배당금 수익 이외에 사업 시행으로 얻은 이익만도 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전주혜 원내대변인, 김은혜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오른쪽)가 23일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전주혜 원내대변인, 김은혜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오른쪽)가 23일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얽히고 설킨 인물들…이재명의 그림자만 아른아른?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대박 뒤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처럼 단 1원도 안 받았을 수는 있지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모든 '권한'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인물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입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 대장동 개발을 기획했고, 2015년 8월 민간사업자로 화천대유를 선정한 장본인입니다.

유동규 씨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지사에 당선되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합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 유동규 씨가 "있었으냐, 없었으냐"를 두고 말들이 많지만, 유동규는 '이재명의 사람'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했을 리는 전혀 없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출연도 의심을 살만 합니다. 현직 대법관 시절,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으로 '지사직'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준 장본인이 바로 권순일 씨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줄곧 "부동산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고 외쳤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그의 소신(?)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정책 공약을 총괄해온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23일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의혹으로 캠프 정책본부장에서 사퇴했습니다. 이한주 전 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아들 2명의 명의로 전국에 부동산 17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소신(?)은 또 그의 캠프 핵심인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괴물〉과 〈아수라〉의 실체는 국민들이 〈좀비〉에서 조금씩 벗어날 때마다 그 모습을 살짝살짝 드러낼 것입니다. '끝판왕 호러물'이 된 2021년 대한민국의 9월이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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