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72지구 1만여필지 지적재조사

市, 2012년부터 디지털화사업 속도토지 경계분쟁·측량비 감소 차원
지역민 부담 없이 국가 예산 시행…"소유주 적극적인 참여·동의 부탁"

지적재조사사업 절차도. 국토부 제공.
지적재조사사업 절차도.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 촉진과 민간 참여를 높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13일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벌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음으로서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인 LX공사와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민간업체가 경쟁하면서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조직, 인력, 장비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2012∼2020년까지 지적재조사 투입예산 1천391억원 중 민간업체는 8.6%인 120억원을 수주했고, 등록업체 170개 중 약 6%인 10개 내외 업체만이 사업에 참여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적재조사측량을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하면 이를 총괄 수행하게 되며, 책임수행기관은 사업의 일부 공정을 민간업체에 대행하도록 하는 구조다.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된 LX공사는 올해 4분기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탁받게 되며, 민간업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프트웨어 제공과 기술지원 등을 벌이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시행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시범 적용 지구에서는 민간업체의 참여율이 49.7%로 대폭 향상됐다. 또 LX공사와 민간업체간 경쟁입찰 과정 없이 업무공정을 분담해 집행함에 따라 사업지구별 공기도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남영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으로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며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게 돼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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