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이재명 '기본소득'은 사이비 분배 정책…국민 속이는 일"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 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 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지사가 며칠 전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했다고 들었다"며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변형된 소주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비가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성장은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에서 나온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도전할 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술이 발전되고, 경제 성장이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에게 8만원을 주는 기본소득은 큰 틀에서 보아 복지 정책이고, 성장 정책은 결코 아니다"며 "현실성도, 실효성도 의문시 되는 분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성장 정책이라 포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이 "일종의 분식, 즉 '정책 화장술'"이며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진단한 최 전 원장은 "얼마 전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을 반성한 바 있다"며 "실패한 소주성을 계승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저서 '99프로를 위한 대통령는 없다'를 인용하며 "복지만으로도 성장하지는 못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사이비 분배 정책을 내놓고서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의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말고도 여야의 대부분 대선 후보들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을 반대하고 있다. 왜 그런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라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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