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대로 10년 뒤면 부산시 인구만큼이 사라진다

우리나라 5월 출생아 수가 2만2천 명대로 떨어지며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기준 66개월째 감소세다.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기준 0.84명으로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40년이면 0.73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왔다. 재앙이라 불릴 만한 인구 감소가 이미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특단 대책이 없으면 2030~40년부터 '인구 지진'(Age quake)이 벌어지고 우리 사회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코 엄살이나 과장이 아니다. 추세상 2030년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보다 315만 명 줄어든다. 부산시 인구(336만 명)에 맞먹는 인구가 9년 만에 감소하는 것이다. 게다가 대한민국 인구는 2060년 3천900만 명, 2100년 2천500만 명까지 떨어진다.

이달 7일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 방안' 관계 부처 합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노동력 감소 ▷축소 사회 ▷지방 소멸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속성 의문 ▷정부 재정 과부하 ▷병역 자원 부족 등 인구 절벽 현상이 가져올 온갖 살벌한 충격들이 망라돼 있다. 하지만 그것뿐이다. 인구 절벽 현상에 따른 연착륙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정작 나열한 대책과 정책들은 대부분 재탕·삼탕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권은 2005년부터 총 225조 원의 저출산 대책 예산을 쏟아붓고도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한다면 이제는 이로 인해 나타날 사회·경제적 충격을 줄이는 방편을 모색하는 게 맞다. 지방 소멸에 따른 지자체 통합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부동산 시장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초고령화 시대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 국민연금·의료보험 붕괴 대비책 등도 빼놓을 수 없다. 경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절실한 것은 실효적 대책이며 이는 정부의 몫이자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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