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국민담화 "주택공급 주력…실수요자 외 부동산 대출 최대한 억제"

"주택‧전세가격 불안 송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올해 초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오늘 부동산시장 상황, 부동산정책 진행상황과 향방 및 정부의지 등을 국민들게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도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부동산시장에 대해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격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여러 국내기관 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과 같이 불법‧편법 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주택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정부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시장안정을 위해선 시장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돼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주택공급에 주력하고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공급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선 관계기관 중심으로 연중단속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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