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도지사 3명이 임기 못 채웠는데도 반성 안 하는 민주당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후임자를 뽑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에 대한 사회적 부담 증가와 안전 문제, 10월 초 보궐선거 후 8개월 뒤에 치러지는 내년 6월 지방선거, 302억 원으로 추산되는 선거 비용 등을 고려해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선관위가 보궐선거 미실시 이유를 여러 가지 내세웠지만 결정적 사유는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하면 선거관리비용 241억여 원과 보전비용 61억4천여만 원 등 모두 302억여 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감안해 선관위가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궐선거를 않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집중 포화를 맞았을 것이다. 민주당 소속 서울·부산시장 유고로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570억여 원, 부산시장 선거에 253억여 원이 쓰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여비서로부터 성추행 관련 피소가 있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중도 사퇴했다. 이런 상황에서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된 김 전 지사 후임자를 뽑는 보궐선거를 했다면 모두 1천100억 원이 넘는 선거비용이 들어갔을 것이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3명이 범죄와 관련돼 극단적 선택을 하고, 중도 사퇴하고, 수감됐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국민 세금 824억 원이 들어갔고, 경남도정은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보수 정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과 정권 퇴진을 요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전 지사 등을 비호하는 데 급급하다. 세금이 들어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을 한 푼도 내놓지 않고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는 민주당, 후안무치 그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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