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협상 진통 거듭… 법사위 어디로 가나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3일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3일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두고 진통을 거듭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두 차례 회동을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후 6시 30분 다시 만나 최종 담판을 내기로 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쳤던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7개 상임위는 야당에 돌려주고, 법사위의 이른바 '상왕' 기능을 없애는 대신 21대 국회 후반기인 내년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중재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비대면 화상 의원총회에서 중재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의원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국회법과 상관없이 당정이 추진하는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화상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의 개념을 체계 자구 심사로 한정·축소하고, 심사 기간이 초과하는 경우 본회의에 부의되는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자는 안"이라며 "기본적인 이해와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비슷하게 공감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박 의장 중재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쏟아져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이 '강탈'한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원상 복귀' 하는 것이 정상화의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원 다수가 아직 굉장히 강한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고 계신다"며 "'구차하게 다른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관해 그 이상의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법사위를 당장 준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음'만 받고 전열을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는 의견이 세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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