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대선 주자들 포퓰리즘 공약 경쟁, 유권자가 표로 심판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청년에게 연 200만 원, 그 외 모든 국민에게는 연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추격이 거세지자 자신의 핵심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앞세워 위기를 돌파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이 지사가 구체적 액수까지 들먹이며 기본소득 공약을 들고 나옴에 따라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돈 뿌리기' 공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미 이 전 대표는 제대 군인들에게 3천만 원씩의 사회출발자금을, 정세균 전 총리는 사회 초년생을 위해 미래씨앗통장으로 1억 원씩을 지급하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대학에 안 가는 청년들에게 해외여행비 1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 어떤가"라는 제안을 내놔 논란을 빚기도 했다. 돈으로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여당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난무할 게 뻔하다.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해 이 지사는 재정구조 개혁과 예산 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5조 원 이상을 마련하고,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를 통해서도 25조 원 이상을 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지세와 탄소세 신설 등도 언급했다. 이 지사 말처럼 이런 방식으로 수십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세금 신설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문제다.

포퓰리즘 국정 운영이 막대한 폐해들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가 신물이 날 정도로 보여줬다. 국가부채가 1천985조 원으로 사상 최대인 것도 포퓰리즘 정책 탓이다. 그런데도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공약들을 내놓는 것은 국민을 얕잡아 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짜로 돈을 주겠다는 것을 싫어할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는 의도에서 돈 뿌리기 공약 경쟁을 하는 것이다. 국민 역량을 염두에 둔다면 얄팍한 선심 공약들로 선거에서 표를 얻을 생각을 일찌감치 버리기 바란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아니면 말고식 포퓰리즘 공약들은 매표 행위나 다름없다. 깨어 있는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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