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사형·양부 징역 7년6개월 '검찰 구형'

1심 선고 공판 5월 14일 열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4차 공판이 열린 지난 3월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4차 공판이 열린 지난 3월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23일 양천경찰서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주최로 양천 경찰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들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23일 양천경찰서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주최로 양천 경찰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들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아울러 정인이에 대한 학대 및 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모 장씨 및 남편인 양부 안모씨에게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양모 장씨에게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내려줄 것도 요청했다. 양부 안씨에 대해서도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추가로 요청했다.

검찰은 양모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16개월된 아이 엄마로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보호해야 함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결국에는 죽음으로 몰고 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양모 장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이 쏠리기도 했다. 양모 장씨는 이날 검찰이 "정인이를 바닥에 던진 적 있느냐" "밟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모두에 대해 "없다"고 답했다.

양모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10월 상습적으로 학대,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수사당국 조사에 따르면 정인이는 양모 장씨의 학대로 인해 골절상과 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사 과정에서 양부 안씨의 혐의도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전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양모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한다는 여론이 커지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올해 1월 13일 첫 공판에서 양모 장씨에게 주 혐의라고 할 수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앞서 제기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면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이게 받아들여졌다.

이어 공판이 거듭된 후, 오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양모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

이번 검찰 구형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하는 1심 선고 공판은 5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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