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신의 관용차로 피의자 ‘모신’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면서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 은밀하게 공수처 청사로 들어오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지검장을 조사한 김 처장이 조서나 면담 세부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 논란이 된 데 이어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황제 조사'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김 처장은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며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했다. 보안을 들먹인 김 처장의 해명은 군색하기 짝이 없다. 사건 피의자를 수사기관장 관용차까지 제공해 '모신'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다른 피의자들이 '나도 이성윤과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면 김 처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수사 절차에서 법 앞의 평등, 형평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어긴 김 처장의 행위는 크게 잘못됐다.

이 지검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문재인 정권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틀어막고 있는 장본인이다. 이런 역할 덕분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을 이첩받은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을 조사하고서도 수원지검에 이첩한 기록에 면담 일시, 장소만 기재했을 뿐 면담 세부 내용은 남기지 않았다. 이것만으로도 위법성이 심각한데 이 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까지 터졌다. 이 지검장이 정권 비호를 받는 실세가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다.

공수처는 출범 전부터 '정권 수호처'란 의심을 샀다. 공수처 자체의 위헌성과 입법 과정의 불법성, 처장 인선 제도의 정치 중립 붕괴로 공수처는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 김 처장의 이 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로 공수처에 대한 세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공수처가 존속하는 한 앞으로 더한 일도 벌어질 것이다. 이번 일로 공수처를 하루빨리 폐지해야 할 당위성이 더욱 커졌다. 서둘러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 '이성윤 모시기'를 한 김 처장은 즉각 사퇴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수사 당국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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