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지 투기 의심받는 대구의 선출직 공직자들, 철저한 조사를

대구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164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86명(52.4%)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의당 대구시당의 폭로는 충격적이다.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명의로 타 지역의 농지를 갖고 있으며 불법 소유 의심 사례도 한둘이 아니고 농지 쪼개기 매입 정황마저 있다고 하니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정의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한 지방의원은 28곳 총 2만2천여㎡ 농지를 갖고 있는데 대부분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다른 지방의원은 20곳 전답 총 1만3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지분 일부를 분할 매입한 정황도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지방의원이 타지에 소유한 땅은 인근 지역이 지난해 혁신도시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한 기초단체장의 경우 경기도에 본인 명의의 논 1천6천여㎡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다.

대도시인 대구의 선출직 공직자들 절대 다수의 직업이 농사가 아니라는 점은 상식이다. 하물며 이번에 드러난 대구의 선출직 공직자 86명이 보유한 총 335필지 가운데 78.2%가 경북·경남·경기·강원·충남 등 외지에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더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상속받았거나 주말농장용이 아니라면 이들의 농지 소유는 투기 용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번 LH 사태에 국민들이 공분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할 공기업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했다는 데 있다. 선출직 공직자 역시 일반인보다 권력과 정보 취득 면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만큼 이들의 부동산 투기 역시 지탄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하고 농지를 거래했다면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폭로된 내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구의 선출직 공직자들의 농지 보유에 대한 전수 조사가 시급해 보인다. 전수 조사에서 불법 정황이 드러난 사례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의 수사와 엄벌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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