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영선 “文 부동산 정책 잘했다 생각 안 해” 선거용 아니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장이 되면) 강남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반드시 공공 주도를 고집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 주도의 부동산 정책'을 펴온 정부·여당과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래 공공 주도 및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펼쳤다. 택지 개발뿐만 아니라, 전·월세 문제, 부동산 관련 대출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갔다. 문 정부가 유난히 공공 주도 정책을 편 바탕에는 '민간 업자는 자기 이익밖에 모른다. 공공이 주도해야 공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하다.

과도한 공공 주도 정책의 결과는 참담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주요 대도시 집값과 전·월세 가격은 급등했고, 집 가진 사람들은 '세금 폭탄'을 안았다. 청년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내서 집 마련에 나서거나 아예 집 마련을 포기했다. 거기다 개발 사업 정보를 독점한 공공기관의 내부자 거래(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까지 터졌다. 과도한 정부 주도 부동산 정책으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 '내집 마련 포기'를 초래한 데다, 내부 부패까지 키운 셈이다.

민간은 선(善)도 아니고 악(惡)도 아니다. 그들은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역시 '이익 극대화'를 생각하는 소비자의 냉정한 평가를 받는다. 오직 '탐욕'만 부리는 회사라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오히려 정보와 권한을 독점한 데다 감시 기능까지 허술한 'LH'와 달리 '민간 업자'는 시장의 차가운 감시와 선택을 받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과 품질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도 있다.

민간 자본이 턱없이 부족하던 1970, 80년 개발 시대에는 공공 주도 부동산 개발이 부작용에 비해 성과가 컸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과도한 공공 주도는 합리적이지 않다. 같은 당 소속인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입장 변화'를 정부·여당은 단순히 '선거용'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비단 부동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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