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10조 빚 추경, 미래 세대는 안중에 없나

선거운동이 시작되던 25일 국회가 20조7천억원에 이르는 '코로나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원 규모를 당초 정부안 19조5천억 원에서 1조2천억 원을 늘렸다. 이 중 9조9천억 원이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가며 추경 배정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29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0일부터 풀릴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돈 살포를 서둘렀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현미경 검증'하지 않았다.

올해 본예산으로 인한 정부 지출만 558조 원에 달하는데 이번 추경으로 정부 총지출이 572조9천억 원으로 늘게 됐다. 지난해 이미 965조9천억 원에 이른 나랏빚도 10조 원이 더 늘어 1천조 원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가뜩이나 올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본예산으로만 75조4천억 원 적자였다. 이번 추경으로 89조6천억 원에 이르는 적자가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47.3%에서 48.2%로 수직 상승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채무의 질 또한 악화하는 것이 문제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 대한민국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채 중 적자성 채무가 약 604조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란 세금으로 갚아야 할 채무다. 2016년 359조9천억 원이던 적자성 채무가 올해 603조8천억 원으로 68% 급증했다. 국민의 혈세로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 그만큼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잦아드는 시점에 '국민 위로금'을 거론했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이 OECD 국가에 비해 아직 양호하다며 국채 발행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추경을 되풀이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물론 국채 비율의 절대 수준은 OECD 국가에 비해 높지 않다. 그러나 부채 증가 속도가 최상위권이라는 사실은 묵과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비기축통화국의 채무 비율이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도 간과한다. 미래 세대에 나랏빚을 떠넘기지만 경제활동인구는 저출산 여파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지금 주저 없이 빚을 내지만 이 정권 이후 벌어질 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현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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