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가계부채 폭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난 10월 20일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난 10월 20일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해용 논설실장
김해용 논설실장

실질금리가 제로인 시대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각국 정부가 앞다퉈 확대 재정을 펴다 보니 시중에 돈이 넘쳐난다. 빚을 내서라도 투자에 동참하지 않으면 왠지 손해 볼 듯한 분위기다. 실물경기 침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서는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부채의 증가 속도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기업·가계부채를 다 합친 금액은 지난해 현재 5천조원에 육박한다. 국가부채(국가+공공+연금충당금) 2천198조원, 가계부채 1천600조원, 기업부채 1천118조원이다. 많은 이들이 국가 재정 건전성을 걱정한다. 국가부채야 최악의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는 방법으로 갚을 수 있다. 상상 못 할 후폭풍이 닥치는 점은 논외로 치자.

더 큰 폭탄은 가계부채다.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급락이 벌어지기라도 한다면 경제가 아수라장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부동산 폭락은 금융기관 연쇄 도산과 동의어다. 집값을 여기서 기필코 진정시켜야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꿈을 위해서지만, 부동산 버블 붕괴에 따른 국가 경제 폭망 사태를 막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금융권 대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11월 기준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2조원으로 전달보다 13조6천억원 늘었다.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증가세다. 이는 정부의 실패다. 자산 가격의 이상 급등은 버블 붕괴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연착륙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가 더 걱정이라는 시각도 있다. 경제 위기 10년 주기설 때문이다. 1998년에는 동남아 외환위기가, 2009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다.

원래 올해쯤 글로벌 경제 위축이 닥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있었지만,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가 터졌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기는커녕 돈을 더 많이 풀었다. 정작 팬데믹이 종식되고 나면 각국 중앙은행이 유동성 회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이를 가정한 도상 시나리오를 제대로 짜 놓았는지 모르겠다. 그동안 경제 정책에서 보여준 수많은 헛발질 때문에 솔직히 미덥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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