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오사카시·오사카부 행정통합 투표…이번에는 성공할까?

일본 간사이 지역 중심인 오사카시 빌딩군.
일본 간사이 지역 중심인 오사카시 빌딩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행정통합 논의처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도 오사카시(市)와 오사카부(府)의 행정통합 논의가 있다.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11월 1일에 실시된다. 가결되면 2025년 1월 1일 오사카시는 폐지된다. 이른바 오사카도구상(大阪都構想)이다. 오사카시내 24개 행정구를 4개 특별구로 통폐합한다. 동경도에만 있는 특별구를 도입하기 때문에 도구상(都構想)이라고 한다.

오사카시는 현재 정령지정도시로 그 안에 24개 행정구가 있다. 정령지정도시는 한국의 광역자치단체와 유사하다. 그러나 행정구가 한국처럼 자치구는 아니다. 일본의 자치구는 동경도(都)에 있는 23개 특별구 뿐이다. 행정구에 의회는 없고, 구청장(일본에서는 区長라고 한다)은 시장이 임명한다.

최근의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엇갈린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다. 아사히방송과 JX통신이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매우 찬성'과 '찬성하는 편'이 47.9%, '반대하는 편'과 '매우 반대'가 40.4%로서, 찬성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비슷한 시기인,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반대가 41%, 찬성이 40%로 백중세를 보여 주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행정낭비요소 제거와 행정효율 증대를 내건다.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오사카 시장과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 지사가 오사카도구상의 주요 추진세력인 오사카유신회(大阪維新の会) 소속이다. 이들의 기존 지지기반을 활용하며 찬성론을 밀어붙이고 있다. 여기에 5년 전 반대파였던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찬성으로 돌아선 것도 플러스 요소다.

반대론자들은 집권 자민당을 비롯해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이 중심이다. 이들은 오히려 행정비용의 증대와 행정효율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별구 설치로 오사카시의 재원손실을 불러오고, 오사카의 대도시기능도 약화될 것이라며 반대론을 필사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 찬성론자들은 수도인 도쿄도보다 더 훌륭한 오카사도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도쿄와의 라이벌의식을 은근히 조장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오사카시를 폐지하여 4개 특별구를 도입하더라도 오사카가 도쿄와 같은 도(都)는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11월 1일 투표일자를 둘러싼 논란도 있다. 오사카도구상은 2015년 5월의 주민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부결된 적이 있다. 그 때는 반대표를 많이 던진 고령자의 투표율이 높았다. 이번에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유행하고 있고, 독감까지 우려되는 시즌에 주민투표일을 설정함으로써, 고령자의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윤성국 오사카지방자치연구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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