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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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대법원이 제동…유·무효 첫 판결, 줄소송 예고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연령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 절차가 아닌 제도 자체의 유·무효에 대한 첫 판결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일터에 큰 파장이 ...

  2022-05-26 18: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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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탈 가전제품' 인터넷에 재판매한 30대 징역 6개월 실형

  인터넷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가전제품을 임대한 30대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김재호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

  2022-05-26 14: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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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5·18민주화운동 특별재심으로 32명 명예회복

  대구지검이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유죄 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명예회복 및 형사보상 절차에 나서 32명의 명예회복을 이끌어냈다. 대구지검은 5·18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청구권을 활용해 20...

  2022-05-26 14: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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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성추행에 불법촬영까지…대학병원 인턴 의사 징역 5년 구형

  여성 환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검사를 반복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전직 대학병원 응급실 인턴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A씨는 2020...

  2022-05-25 17: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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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모욕 발언' 김인호 달서구의원 제명의결처분 '무효'

  대구지법 제1행정부(차경환 부장판사)는 김인호 달서구의원이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청구에서 제명 처분이 무효라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김 구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 과정에서 피해자 등 이해 ...

  2022-05-25 1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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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지켜 지어도 일조권 침해 땐 정신적·재산상 손해 배상해야

  관련 법령에 맞게 아파트를 지었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엄성환)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단지 인근 다가구...

  2022-05-25 1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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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서 母 방치"…LPG가스통 들고 가 위협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류영재 부장판사)은 사망한 어머니를 모셨던 요양병원과 다투는 과정에서 가스통으로 직원들을 위협한 A(6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

  2022-05-25 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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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인천·김포서 살해·암매장 2030 남녀 4명 구속기소

  지적장애인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남성 2명 및 시신 유기에 가담한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청 형사2부(강세현 부장검사)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A(30·남) 씨와 B(27·남) 씨를 ...

  2022-05-24 1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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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직 야구선수 안지만에게 벌금 200만원 구형…동료 BJ 명예훼손 혐의

  온라인상에서 다른 인터넷방송 진행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안지만 씨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안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게시판에 다...

  2022-05-24 13: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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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경찰 불송치사건 재수사, 보험사기범 일당 4명 기소

  검찰이 고의로 교툥사고를 내는 보험사기로 약 1억여원을 챙긴 20대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송치 요구한 후 직접 보완수사를 벌인 성과다. 대구지검...

  2022-05-23 18: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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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아들 예금 4억원, 내 것"…옛 며느리에 소송

  사망한 아들 명의 예금 4억여원이 자신이 맡긴 돈이라며 옛 며느리를 상대로 시어머니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며느리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제14민사부(서범준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사망한 A...

  2022-05-23 18: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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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단체보험금 두고 유족과 회사 갈등…법원 "수익자는 회사"

  회사 단체보험 보험금을 둘러싼 유족과 회사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최초 계약상 회사가 돈을 받도록 계약했고 이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구지법 민사21단독(전명...

  2022-05-23 17: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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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기 후원금' 논란 김희국 의원 첫 공판…대가성 입증 관건

  국책 사업 선정 청탁을 받고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9명에 대한 첫 공판이 23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지난해 7월 김 의원 및 9명을 뇌물수...

  2022-05-23 17: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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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검사님 환영합니다" 발령 첫날 대구지검에 환영 현수막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의 발령 첫날 대구지검 앞으로 꽃다발이 배달되고 환영 현수막이 걸렸다. 23일 오전 동대구로 대구지검 맞은편 인도에는 '임은정 검사님 환영합니다' '임은정 검사님 사랑합니다'라는 문...

  2022-05-23 15: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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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기간 '선거운동 현수막 상습 훼손' 50대 벌금 900만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대통령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현수막을 상습적으로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05-23 14: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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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처 요청에도' 李에 철제그릇 던진 60대男 구속 "도주 우려"

  거리 유세를 하던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에게 철제그릇을 던진 혐의로 검거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2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

  2022-05-22 1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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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끼워넣기'로 1억'꿀꺽'…보험사 직원이 보험 사기

  친척 및 지인 명의를 도용해 1억원 가까운 회삿돈을 가로챈 전직 손해보험사 직원(매일신문 2020년 11월 16일 보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교통사고 현장에 누군가 더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는 이른...

  2022-05-22 15: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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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피해자와 다이빙한 이은해·조현수 지인 '구속영장 기각'

  20일 법원은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를 도운 혐의를 받는 공범 A(30) 씨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

  2022-05-20 22: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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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尹-바이든 정상회담일 대통령실 앞 집회 허용

  법원이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된 내일, 즉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

  2022-05-20 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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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수 "사람 귀함 알고 존중하자" 심재철 "과잉 정의, 진정한 정의 아냐" 이성윤은 '비공개 이임식'

  문재인 정부에서 '친정권 검사'로 분류됐던 인사들 다수에 대해 17일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 다음날인 18일 발표된 23일자 검찰 인사에서 사실상 '좌천'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20일 해당 주요 인물들의 ...

  2022-05-20 17: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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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인방송하던 간 큰 수배자, 생방 지켜보던 검찰에 덜미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던 간 큰 수배자가 검거됐다. 각종 범죄로 8건의 수배가 걸려 있던 A(23)씨는 자신이 과거 주로 쓰던 인터넷 ID 그대로 개인방송을 하다 지난 3월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A씨가 주로 ...

  2022-05-20 16: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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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일대 폐기물 불법투기 2명 실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와 B(45) 씨 등 2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다른 7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 9...

  2022-05-20 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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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 받아 가로챈 식당 업주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해 억대 금액을 받아 챙긴 식당 업주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대현)은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2-05-20 15: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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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尹 장모 주식횡령 의혹 사건 불기소 "경찰도 거듭 무혐의"

  검찰이 경찰로부터 넘겨 받아 수사해 온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76) 씨의 주식 횡령 의혹 등 사건에 대해 19일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최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2022-05-19 18: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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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아버지가 조카에 몹쓸짓…"조카가 거짓말" 위증한 큰어머니

  큰아버지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조카를 감싸주기는커녕 남편·형을 위해 법정에서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내몬 피해자의 큰어머니와 작은아버지가 법정에 선다. 대구지검 공판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7살때 부터...

  2022-05-19 15: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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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혐의 김정태 달성군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태 달성군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군의원은 지난 1월 27일 오후 달성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상태로 9...

  2022-05-19 15: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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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분식회계' 에스엘 임원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원청회사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우려해 재무제표를 조작한 상장사 임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19일 회사 사정이 나빠보이게 '역분식회계'를 한 혐...

  2022-05-19 14: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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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대구 발령 "홍어좌빨은 영광의 단어…대구 기어이 가게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이뤄진 검찰 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전보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번 근무해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18일 SNS를 통해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글을 올렸다. 그는...

  2022-05-18 19: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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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후곤 대구지검장 서울고검장 영전, 후임은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자 검찰 간부 인사를 18일 단행한 가운데 검찰총장 후보로도 꼽히던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한다. 후임 대구지검장은 울진 출신의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발탁...

  2022-05-18 19: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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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참상 대구에 알린 5명, 42년 만에 무죄

  대구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의 참상을 알리려다 '불온세력'으로 몰려 처벌을 받은 이른바 '두레사건' 관계자 5명이 42년만에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했다. 1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2022-05-18 17:3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