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 

  누범기간에 또… 아파트 소방호스 183개 훔친 40대 벌금형 이유는?

  절도죄 누범 기간 중 아파트 500만원 상당의 아파트 소방호스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다. 가족을 부양 중이고 일자리를 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징역형보다 벌금형을 선고하는 ...

  2023-03-30 14:15:25

• 

  출근길 안동시청 동료 공무원 살해 40대男, '징역 30년→20년' 감형

  출근길 동료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 받았다. 30일 오전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여성 공무원을...

  2023-03-30 10:24:58

• 

  무전취식 70대, 동종범행 수십차례 반복…징역 3월에 항소 기각

  무전취식을 반복한 70대가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제기한 항소가 기각 당했다. 대구지법 1형사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사기(무전취식)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게 징역 3개월을 ...

  2023-03-29 15:35:45

• 

  출소 당일 편의점서 난동, 경찰 폭행한 60대…"동종전과 40회"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당일 편의점과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60대가 다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 씨에게 징역 10개...

  2023-03-29 14:31:42

• 

  檢, 노웅래 '6천만원 뒷돈'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노웅래 의원이 사업가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

  2023-03-29 11:45:06

• 

  여직원 앞에서 "애는 여자 ○○ 먹고 자라야 한다" 발언 소방관, 위자료 500만원

  법원이 부하직원 앞에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소방관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남근욱 부장판사)는 경북 한 119안전센터 소속 직원이던 A씨가 당시 팀장 B씨에 대해...

  2023-03-29 09:25:15

• 

  "몹쓸 짓 당했다" 무고로 정신적 고통…法, 상대방에 "1천50만원 지급하라"

  정식 교제 요청을 거부 당하자 강간을 당했다며 상대방을 무고, 정신적 고통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위자료 500만원과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소액단독(황영수 부...

  2023-03-29 09:13:58

• 

  "배우 故 윤정희 성년 후견인은 딸" 대법원 뒤늦은 확정

  올해 초 세상을 떠난 배우 故(고) 윤정희(본명 손미자)의 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 법원 결정이 28일 최종 확정됐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윤정희의 동생 손모 씨의 재...

  2023-03-28 16:35:40

• 

  '호화 생활' 부부 교직원의 비밀…고수익 미끼로 동료 교직원 34억 투자금 가로채

  동료 교직원 등에게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부추겨 돈만 챙겨 호화생활에 탕진한 40대 부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대구 모 고...

  2023-03-28 16:09:43

• 

  노소영, 최태원 동거녀 김희영에게 "30억 위자료 내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져 있는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해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

  2023-03-27 14:57:03

• 

  1억7천만원대 보이스피싱 가담 수금책 10대 집유형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금책 역할을 하며 3명에게 1억7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사기, 사기방조, 사문서위조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2023-03-27 14:05:27

• 

  유아인,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수사 檢마약통 출신 등 호화 변호인단 꾸려

  마약 4종(프로포폴, 케타민, 대마, 코카인)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 본명 엄홍식)이 최근 경찰 출석 일정을 미루며 시간을 확보하는 등 수사 준비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2023-03-27 09:13:36

• 

  위장전입해 서울 아파트 분양 받은 40대 벌금 500만원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대구에 살면서 수도권에 위장전입해 서울 아파트를 분양 받은 A(47)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에 사는 A씨는 2020년 10월 서울에 분양하는 아파트 ...

  2023-03-26 14:33:41

• 

  '김문기 알아 몰라?' 이재명·유동규, 3월 31일 만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닷새 뒤인 3월 31일 만날 전망이다. 사석에선 아니다. 법정에서다. 언론이 한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수식을 붙였으나 철회된 현재,...

  2023-03-26 08:15:14

• 

  헌재 "검수완박 입법 유효"…與 권한쟁의 청구 일부 인용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입법 효력이 유지돼 현재와 같은 수사권 배분 방식이 당분...

  2023-03-23 18:26:28

• 

  신생아 출산 후 변기에 버린 친모·구하러 간 친구 항소심 첫 공판

  화장실에서 출산 직후 아이를 변기에 방치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고등법원 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3...

  2023-03-23 16:21:51

• 

  [속보] 국민의힘 '검수완박' 헌재 재판 일부 승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다수당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했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심의권과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3일 나왔...

  2023-03-23 15:13:00

• 

  부동액 먹여 3차례 시도 끝 친모 살해한 30대 딸 '징역 25년'…검찰 무기징역 구형했지만 "초범·반성 고려"

  친모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30대 딸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 대해 23일 낮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2...

  2023-03-23 14:54:33

• 

  구급차서 난동 후 귀가 돕던 경찰마저 폭행… 50대 징역 10월 실형

  구급차 안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서에 인계된 후 자신을 귀가시키던 경찰까지 폭행한 50대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

  2023-03-23 14:46:03

• 

  설 연휴 빈집서 1억원대 금품 훔친 60대 '징역 4년' 선고

  지난 설 연휴 대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60대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김대현 판사)는 23일 오후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

  2023-03-23 14:12:58

• 

  폐업회사에 친인척 고용, 실업급여 4억원 부정수급 54명 덜미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던 회사에 친인척과 지인 등 49명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 약 4억원을 부정하게 챙긴 브로커 5명이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검 형사4부(서경원 부장검사)는 사실상 폐업한 업체에 직...

  2023-03-23 09:37:04

• 

  벌써 1년 3개월… DGB금융그룹 ‘캄보디아 사건’ 1심 올해도 넘기나

  회사 임직원들이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DGB금융그룹의 '캄보디아 사건' 1심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 변경, 복잡한 사건 쟁점, 다수의 증인 심문이 예...

  2023-03-22 18:30:12

• 

  ‘후배 여경 스토킹’ 경찰관 징역 1년에 쌍방 항소

  동료 여성 경찰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또 다시 법정에 선다. 대구지검은 동료 여성 경찰관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은 경찰관 A(4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22일 양...

  2023-03-22 17:32:02

• 

  며느리·4살 손녀에 휘발유 뿌린 60대 집유형에 검찰 항소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일 듯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남성이 다시 법정에 선다. 대구지검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씨 사건 1심에 ...

  2023-03-22 17:17:03

• 

  檢, 이재명 불구속 기소 "4895억 배임, 133억 뇌물 혐의"(종합)

  검찰이 앞서 예고한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대선 전인 2021년 9월부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이래 1년 반 만이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

  2023-03-22 11:13:14

• 

  '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구속 기로…檢, 영장 청구(종합)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는 20일 임 교육감과 경북도교육청 전·현직 고위급 간부 2명 등 모두 3명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

  2023-03-20 17:49:33

• 

  [1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구속 기로…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청구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는 20일 임 교육감과 경북도교육청 전·현직 고위급 간부 2명 등 모두 3명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

  2023-03-20 16:02:48

• 

  도박 말리던 여자친구 폭행, 감금한 30대 징역 3년

  자신의 도박을 말리던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하고, 이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2023-03-20 15:05:09

• 

  [영상] 이근, 법정 밖에서 유튜버 '구제역' 얼굴 주먹으로 때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기소된 이근(39) 예비역 대위에 대한 첫 공판이 20일 진행된 가운데, 공판 직후 이근 씨가 방청을 온 유튜버 '구제역'을 폭행했다. 이근 ...

  2023-03-20 14:31:53

• 

  명품시계 받고 7조원 외환 송금…중국인 투기세력 도운 증권사 직원 5명 기소

  고가의 명품 등을 받고 외국인 가상자산 투기세력의 불법 외환 거래를 도와준 증권사 직원 5명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불법 외환송금을 도와준 국내 증권사 팀장급...

  2023-03-20 10: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