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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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어린이자료실에서 음란행위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도서관에서 어린이 자료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

  2023-10-03 0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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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귀던 여성 집에서 8천500만원 상당 금품 훔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사귀던 여성이 집을 비운 사이 침입해 8천만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3-10-02 09: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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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으세요"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문 두드린 목사 징역형 집행유예

  식당 주인이 싫다는데도 "예수를 믿으라"며 늦은밤과 새벽시간 식당을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3-10-02 09: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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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성폭행 후 흉기로 얼굴 찌르고 달아난 30대 징역

  길에서 처음 본 여고생을 끌고 가 성폭행하고 얼굴 등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도상해 등 혐의로 ...

  2023-09-30 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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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 실수 환자 사망' 재판받던 간호사 극단 선택

  주사 실수로 환자가 사망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받던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3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 ...

  2023-09-30 15: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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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섹시하다"…생활관서 여성 부사관 모욕한 20대 병사

  한 20대가 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상관의 특정 신체를 언급하며 성적 행동의 대상으로 삼고 싶다는 취지로 말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상관 모욕, 폭...

  2023-09-30 14: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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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서 가족과 대기하던 4세 여아 성추행한 50대 '집행유예'

  식당 앞에서 가족과 함께 있던 4세 여아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2023-09-29 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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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男' 피해자에 보복협박 혐의 검찰 송치…형량 늘어나나

  길에서 만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대구지방교...

  2023-09-29 1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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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불화에 친부 흉기 살해 시도한 딸…경찰에 "미안함 없다"

  가정불화의 원인이 이혼한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해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

  2023-09-29 08: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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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얼굴에 바퀴벌레 약 분사…엽기적 아동학대 죗값 받은 계모

  초등생 오누이들의 얼굴에 바퀴벌레 약을 뿌리는 등 1년 넘게 엽기적 아동학대를 일삼은 50대가 10여년 만에 죄값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

  2023-09-2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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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고사리·도라지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50대 벌금 4천만원

  중국산 고사리와 도라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2023-09-28 14: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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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부동액 먹여 친모 살해한 딸…징역 25년 확정

  금전적인 문제로 60대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30대 딸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27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38)씨의 ...

  2023-09-27 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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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현직 당 대표, 증거인멸 염려 단정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7일 오전 2시를 넘겨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후 검...

  2023-09-27 02: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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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최후진술 "세상의 공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에서 "(경기) 성남시장이 된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 말한 ...

  2023-09-27 00: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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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2인자 "정명석 성범죄 인정…메시아는 예수님뿐"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2인자' 김지선(정조은 목사·44)씨가 총재 정명석 씨의 범행이 사실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26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2023-09-26 17: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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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 짧게 입고와" 채팅앱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 징역

  채팅 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일용직 노동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

  2023-09-26 14: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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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사유 중 하나만 인정돼도 처분 적법" 화물업체 운행정지 취소소송서 패소

  여러 처분 사유 중 하나만 인정돼도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경산의 한 화물차운송사업법인 A사가 경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위반차량 운...

  2023-09-26 11: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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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착남" 문자에 격분…여친 머리채 잡고 끌고가 폭행한 30대 남성

  여자친구가 지인들에게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불렀다는 문자를 발견한 후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정의정 부장판사)...

  2023-09-25 12: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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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 시늉 했더니 사표 수리" 학교에 해고무효소송 낸 대학교수 패소

  진의와 다르게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됐다며 대학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등 소송에서 법원이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자신의 뜻과 달리 사직서가 제출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추후 사직 철회 의...

  2023-09-25 08: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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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5월 이어 두번째

  마약류를 투약한 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5월에 이어 재차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

  2023-09-21 22: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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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개인정보 유출사건’ 대학생에 징역형 구형

  해킹으로 수십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21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혐의...

  2023-09-21 18: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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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죽이지?" 동거녀 도발에 흉기 살해한 40대 남성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동거녀를 살해한 40대가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2023-09-21 15: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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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팅 앱 '경찰복 프사'…26명 불법 촬영 한 전 경찰관

  소개팅 앱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6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2023-09-21 14: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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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다큐 '첫 변론' 상영금지 "피해자 명예 > 영화 표현의 가치"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0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

  2023-09-20 20: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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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 6세때부터 상습 성폭행한 아빠… 징역 8년으로 감형

  6살에 불과하던 의붓딸을 3년 넘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0년...

  2023-09-20 10: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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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희 '배임'·권진영 '횡령' 혐의 불구속 송치…이선희 측 "극히 일부"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가수 이선희(59)와 그가 소속된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권진영 대표가 19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앞서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두 사람을 검찰에 넘긴 것. 경...

  2023-09-19 18: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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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찰끼리…” 청탁받고 수사무마 40대, 징역형 10월 집행유예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며 도움을 청하자 적극적으로 수사무마를 도와준 40대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청탁금지법 위반, 증...

  2023-09-19 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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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감 중인 아들 여친 성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5년

  자신의 아들이 구속 수감 중인 틈을 타 아들의 여자 친구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23-09-18 16: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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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상습 마약 투여 의혹을 받는 영화배우 유아인(37)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유 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2023-09-18 14: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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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상대 전세자금대출 사기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금 1억원을 받아 챙기려던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홍은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23-09-18 14:0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