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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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로 '쾅'…추돌 사고 20대 보험사기범에 징역 8개월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재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0...

  2022-01-18 15: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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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성추행한 전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2심서도 집유

  지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대구지검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를...

  2022-01-18 11: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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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노역 국군포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추심금 청구소송 항소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수년간 강제노역에 시달린 국군포로들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을 상대로 받아내려는 추심금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

  2022-01-18 09: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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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잠 왜 안자”… 아동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이 보육교사로서 어린이집 담당 아동을 학대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김남균)은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2022-01-17 15: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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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13일 조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성남시 비서실장)을 지난 13일 비공개로 불러 조사...

  2022-01-16 16: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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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5천만원 챙긴 보이스피싱 수금책 '징역 3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

  2022-01-16 14: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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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대법원 선고 1월 27일 예정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앞서 1심 및 2심에서 잇따라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3심, 즉 대법원 선고가 13일 후인 1월 27일 내려진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

  2022-01-14 21: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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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에 윤석열 "언급할 얘기 없다"

  MBC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녹음 파일을 방송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14일 법원은 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건희 씨 발언 가운데 현재 수사가 진행...

  2022-01-14 1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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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가처분 일부인용…'수사 관련 내용 볼 수 없는거니'

  MBC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을 방송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14일 법원이 해당 방송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 씨 발언 중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

  2022-01-14 18: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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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방역패스 '서울만' 대형마트·백화점 등 효력정지 "식당·카페는 유지"

  14일 법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일부 정지시켰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 ...

  2022-01-14 16: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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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서 남자친구 수면제 먹이고 살해한 20대, 징역 18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4일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A(29)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11시쯤 ...

  2022-01-14 15: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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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신천지’ 상대 1천억대 손배소 첫 재판 '6분 탐색전' 그쳐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민사소송 첫 공판이 고발 후 1년 7개월만인 14일 열렸다. 대구시는 2020년 6월 신천지 대구교회가 거짓자료 제출로 방역을 ...

  2022-01-14 14: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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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 설치 근로자 추락사, 회사 대표에 징역 6월 집행유예

  지난해 대구의 한 고층 건물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회사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지난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

  2022-01-14 14: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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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공판 3월까지 연기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의 4번째 공판이 3월까지 연기됐다. 폐수배출 시설과 관련한 위반 사항으로 지난해 사상 첫 조업정지 10일을 겪은 석포제련소는 현재 경북도를 상대로 조업정지 2개월 ...

  2022-01-13 18:18:33

• 법원 "양명석 전 대구축구협회장, 당선자 지위 인정"

  사전 선거운동을 이유로 당선이 무효화됐던 양명석 전 대구축구협회장이 법원으로부터 당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는 13일 양명석 전 대구축구협회장이 대구광역시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당선...

  2022-01-13 16: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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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세 아동에게 20분간 차렷 자세…학대 혐의 학원장 벌금 500만원

  수업 중인 아동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를 가한 학원장에게 벌금형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13일 대구 동구의 한 학원장인 A씨에게 ...

  2022-01-13 15: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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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법' 첫 적용… 10대 딸 학대·숨지게 한 계모, 징역 30년 선고

  10대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아동학대처벌을 강화한 '정인이법'의 첫 적용 사례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

  2022-01-13 14: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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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자 외부 통화하게 놔둔 부장검사 "견책 징계"

  교정시설 수용자가 검사실에서 외부인과 통화하는 것을 방치한 현직 부장검사가 견책 징계를 받았다. 하급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음주운전, 택시기사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검사들도 정직 및 감봉 처분을 받...

  2022-01-13 1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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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동 길거리 남녀 2명 살해, 50대 중국동포 무기징역 확정

  서울 대림동 길거리에서 남녀2명을 살해한 50대 중국 동포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5) 씨의 상고를 기각하...

  2022-01-12 08: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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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자 집단감염' 대구 요양원 부부 "감염경로 확정 못 해"

  자가격리 기간 중 요양시설을 방문해 입소자들을 코로나19에 감염시킨 혐의를 받는 대구 한 요양원 부부의 첫 재판이 11일 오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렸다. 이들은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감...

  2022-01-11 15: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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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땅 인근 도로 낸 농어촌 공사 직원 '징역 10월'

  미공개 정보로 땅을 사고 정비사업 예산을 동원해 인근에 도로를 낸 혐의를 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최운성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업무상 비...

  2022-01-11 13: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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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김귀화 달서구의원 벌금 500만원형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정우)은 10일 구청 보조금으로 구입한 지역 마을기업 차량을 개인차량처럼 이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달서구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

  2022-01-10 18: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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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에 또…" 영양제, 운동화 훔친 50대 여성 벌금형’

  집행유예 기간 중 상습적인 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극심한 우울증 등 영향과 피해자 선처 호소 등을 고려한 결과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형태)는 10일 절도 ...

  2022-01-10 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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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오늘 첫 공판…유동규·남욱·김만배 등 기소된 5명 한 자리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들의 첫 정식 공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

  2022-01-10 07: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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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접대 의혹' 이준석,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배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벤처기업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담당 부서를 배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

  2022-01-04 16: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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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와 통화한 최재경·박관천…"대장동과 무관" 입장 밝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 초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통화한 기록이 드러난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나는 대장동과 아무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3...

  2022-01-03 16: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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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연 "이준석 서울중앙지검 고발, 1천380만원 금품·2회 성상납 받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30일 강용석 변호사는 오늘 오후 6시 서울중앙지검에 이준석 대표를 이같이 고발한다며 고발장 내용을 공...

  2021-12-30 17: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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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예정대로 방영"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진 JTBC 드라마 '설강화'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을 모두 가처분 신청을 한 시민단체...

  2021-12-29 16: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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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때문에 연애 실패" 생각해 친모 살해 30대, 징역 15년

  짝사랑하던 여성에게 연락을 차단당하고는 '어머니가 관계를 방해했다'고 생각해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해, 특...

  2021-12-28 16: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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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기각' 곽상도 수사 재개…대장동 경쟁 컨소시엄 건설사 조사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의 알선 수재 혐의를 수사하고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 경쟁 컨소시엄에 포함됐던 건설사 임원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2021-12-27 16: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