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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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실려간 응급실에서 의사 3명 폭행까지…30대 남성 징역형

  술에 취해 이송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하러 온 의사들을 때려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2022-08-18 14: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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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투척…40대 남성 '징역 1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투척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8일 오전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2-08-18 1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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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소수주주들, 성기홍 사장 연 수백억 배임 혐의 검찰 고발

  연합뉴스TV 소수주주들이 연합뉴스TV가 연합뉴스에 과다한 광고대행 수수료 등을 지급한다고 주장하며 성기홍 연합뉴스TV 대표를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성기홍 대표는 현재 연합뉴스 대표도 겸하고 있다. 소수주...

  2022-08-16 2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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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주장하며 대선 투표함 이송 막았던 유튜버들 구속영장 기각

  지난 3월 대선 때 인천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투표함 이송을 막았던 유튜버들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예...

  2022-08-16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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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로 사람 목소리' 故 이예람 사건 녹취 조작 혐의 변호사 구속

  공군 성폭력 피해자 故(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녹취(녹음 파일) 조작 의혹을 받는 변호사가 구속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박혜림 판사는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A변호사...

  2022-08-15 22: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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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이어 신천지 간부 8명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지난 2020년 대구를 휩쓴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교인 명단을 누락하는 등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앞서 지난 12일 이만희(91...

  2022-08-15 15: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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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한지 7개월만에 또… 편의점 흉기 강도 30대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

  2022-08-15 11: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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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 간 세 자녀 폭행·학대… 40대 친부 집행유예

  약 9년에 걸쳐 세 자녀들을 학대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

  2022-08-15 1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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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빨리 치료 안해" 응급실서 밀치고 난동 30대 벌금 500만원

  빨리 치료해주지 않는다며 응급실 간호사를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2022-08-12 1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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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대구시와 1천억 대 민사소송 향방은?

  지난 2020년 대구를 휩쓴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교인 명단을 숨기는 등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91)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현재 대구시가 신...

  2022-08-12 15: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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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한 외환 거래' 알고 보니 가상화폐 수천억 차액 거래… 3명 구속

  검찰이 복수의 유령 법인을 설립해 은행에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뒤 4천억여원의 외국 돈을 해외로 송금한 회사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 최근 국내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무려 7조원이 넘는 대규모의 ...

  2022-08-11 14: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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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환자 성추행·신체 촬영…前 수련의 항소심서 "혐의 인정"

  여성 환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불필요한 검사를 반복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직 경북대병원 응급실 수련의(인턴)가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0...

  2022-08-10 16: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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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다고 커피 안타줘서" 친모 살해한 30대, 징역 15년

  자신의 커피를 타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30분간 어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22-08-10 14: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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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 숨기려 문서 위조해도…대법원 "의사면허 취소 못해"

  의사가 자신의 업무 과실을 숨기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더라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대법관 김선수)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

  2022-08-09 15: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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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제일교회·광화문 집회 갔다가 요양원 방문…집단감염 부추긴 60대 징역 1년

  코로나19 유행 초입이던 2020년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아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을 찾았다가 집단감염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

  2022-08-09 14: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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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을 독일·일본·국산으로…안경테 원산지 속인 판매업체 대표 집행유예

  중국에서 수입한 안경테 원산지를 독일·일본·한국 등으로 허위 표기한 판매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2022-08-05 12: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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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낮잠 안 자?" 21개월 아이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징역 9년형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팔다리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9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대법관 김선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2022-08-05 11: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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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익 약속' 투자금 가로챈 사기 조직 가담한 30대에 징역 6년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십억원의 피해를 낸 사기 조직에 가담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

  2022-08-04 14: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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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지로 CCTV 가리는 건 재물손괴 아냐" 60대에 무죄 선고

  창문 바깥에서 전단지 등으로 폐쇄회로(CC)TV를 가리는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리적인 접촉이 없어 작동에는 지장이 없었다는 이유였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영...

  2022-08-03 15: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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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혼자 사는 집 침입, 흉기 휘두른 40대 항소심서 실형

  한밤중 여성 홀로 사는 집에 침입해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가위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상균)는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

  2022-08-03 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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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속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심 다음주 개시… 쟁점은?

  지난해 큰 파문을 일으켰던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다음 주 본격 개시된다. 사건이 처음 알려진 지 1년 6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의문 투성이인 진상이 재개된 재판을 통해 밝혀질 ...

  2022-08-02 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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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자재 야적장에서 H빔 4천400만원 상당 훔친 4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과거 근무했던 건설자재 야적장에서 철제 H빔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건축업 종...

  2022-08-02 13: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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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1년 장용준 대법원 간다…3년 구형한 검찰이 상고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2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22, 본명 장용준)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검찰이 불복, 대...

  2022-08-01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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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휴대폰 압수 영장으로 클라우드 수색은 위법"

  경찰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서 클라우드 계정을 수색하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대법관 김선수)는 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

  2022-08-01 15: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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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중 차에 아내 매달고 운전한 30대…벌금 700만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차에 매달고 운전하는 등 다치게 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A(38)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

  2022-08-01 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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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들 속여 수천만원 가로챈 20대 징역형

  모바일 채팅 앱을 이용해 만난 여성들을 속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이용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절도와 사기 ...

  2022-07-31 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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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따라읽어" 장애兒 폭행해 고막 상처입힌 특수교사 '집행유예'

  장애 아동이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고막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특수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장애인복지법과 아동...

  2022-07-29 14: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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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당했다" 허위 신고로 돈 뜯어내려 한 30대 등 2명 집행유예

  사기를 당한 것처럼 속여 계좌를 정지시킨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위계 공무집행방해 ...

  2022-07-28 15: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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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최안 부지회장 등 대우조선 파업 노동자 9명 체포영장 기각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어제인 22일 경찰이 신청, 검찰이 청구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이들 9명이 경찰 조사를 위해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

  2022-07-23 20: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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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이 없앴던 '檢 티타임' 부활… 법무부, 공보규정 대폭 손질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 대폭 제한됐던 형사 사건 공개 규정을 완화한다. 조 전 장관이 취임 이후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강조하면서 반대급부로 약화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

  2022-07-22 16:5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