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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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수장이었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훈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

  2022-11-29 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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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그만 마셔' 잔소리에 어머니 살해한 40대…범행 후 또 술집 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혼냈다는 이유로 모친을 살해한 뒤,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

  2022-11-28 1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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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상 구속 연장 '12월 11일 전 기소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일명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최장 구속 기간인 20일이 적용돼 12월 11일까지...

  2022-11-27 14: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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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극단선택 부추기자…화 못 참고 경찰 머리 내려친 40대

  극단 선택을 시도하던 남성을 제지하러 출동한 경찰이 오히려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해 이에 격분한 남성이 경찰을 폭행했다. 이 남성은 공무집행방해 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결국 무죄를 선고받...

  2022-11-24 17: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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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강용석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2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강용석 변호사 서울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2022-11-24 17: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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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고래 포획 선단 꾸려 밍크고래 5마리 포경 50대 선장 '실형 1년 6개월'

  불법 고래 포획 선단을 꾸려 밍크고래 5마리를 사냥해 죽인 50대 선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24일 수산업법 위반과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

  2022-11-24 16: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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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계속 구속 "구속적부심 기각"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당했다. 구속이 합당한지 물은 것으로, 이에...

  2022-11-24 14: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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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강제추행 '징역 4개월' 선고 "다른 처벌 받은 점 고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박사방'(N번방)으로 유포한 사건으로 징역 42년형을 최종 선고 받아 복역 중인 조주빈(26)이 여죄로 드러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다. 42...

  2022-11-24 11: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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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받자 전 연인에 "내가 쓴 돈 돌려달라"며 스토킹한 40대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에게 "그동안 쓴 돈을 돌려달라"며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22-11-23 16: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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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소주병 투척 40대男 2심 감형 '징역 1년→집행유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 사저 도착 당시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40대가 항소심(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심의 '징역 1년'이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

  2022-11-23 10: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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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사건' 전주환, 첫 공판서 "잘못했다…속죄하며 살 것"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전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31)이 첫 정식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정말 잘못했다.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

  2022-11-22 16: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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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파면 부당' 서기석·조용호·안창호 등 배상 소송 패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며 지지자들이 국가 및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제기한 소송 결과가 22일 나왔다. 1심에서 패소 판결이 나왔다. 5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

  2022-11-22 14: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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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40대 前여교사…2천만원 배상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했던 전직 여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학생과 그 부모에 2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22단독(판사 성준규)은 A군과 그의 부모가...

  2022-11-21 17: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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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보] 남욱·유동규 석방 상태로 대장동 재판 출석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대장동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이날 풀려난 남욱 변호사와 역시 앞서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잇따라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

  2022-11-21 1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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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경심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2022-11-18 11: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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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브 유(과거 유승준) 비자 소송 항소심 내년 2월 16일 선고

  대한민국에서 가수로 활동했던 스티브 승준 유(45, 과거 한국 이름 유승준, 이하 스티브 유)의 한국 입국 비자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2심) 선고기일이 17일 결정됐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

  2022-11-17 16: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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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뻘 경비원 얼굴에 침 뱉고 막말한 20대…檢, 1년6개월 구형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직원에게 수년간 막말을 내뱉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업무방해와 폭...

  2022-11-17 15: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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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이혼 '재산은 13억원 분할, 자녀양육비는 1인당 월 120만원씩 받는다'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 박모 씨와의 쌍방 소송 끝에 4년 7개월 만에 이혼했다.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과 박모 씨가 쌍방으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

  2022-11-17 15: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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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벌금 1000만원 대법원 확정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일명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17일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2022-11-17 14: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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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연쇄살인' 누명 20년 옥살이 윤성여 씨 18억7천만원 국가배상

  16일 법원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55) 씨에게 국가가 18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윤...

  2022-11-16 14: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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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향한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억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정진상 실장의 자택, 당...

  2022-11-16 11: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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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세 전남친에 수차례 전화·집 찾아간 19세女…스토킹 무죄

  30대 전 남자친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집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여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현선혜)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

  2022-11-15 1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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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정대택 씨 명예훼손·무고 혐의 검찰 송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일명 '쥴리 의혹' 등을 제기했던 정대택 씨 주장을 허위로 보고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

  2022-11-15 10: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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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OO씨 사망했다" 허위글 수차례 작성한 20대男…벌금 300만원

  멀쩡히 살아있는 배우가 사망했다며 수차례 허위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박지연)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벌금 300만원...

  2022-11-14 16: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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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석,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한서희 보복협박 혐의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보복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52)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양현석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

  2022-11-14 1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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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부남과 불륜 들키자 "성폭행 당해" 거짓 고소한 30대女…항소심서 감형

  유부남인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한 30대 여성이 그 배우자에게 들키자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이후 여성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

  2022-11-14 09: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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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남매 징역 8년·4년 "피해자들에 배상하라"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 관련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머지포인트 판매 회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 총 60억원 추징명령도 내렸다. 아울러 ...

  2022-11-10 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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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배우 아내에 흉기 휘두른 30대 남편, 살인미수로 징역 4년 선고

  자택 앞에서 여배우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

  2022-11-09 17: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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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별장 성접대' 윤중천 강제추행 추가 기소 "국민참여재판 받고 싶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됐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수감 도중 동료 수형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혐의를 부인한 윤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2022-11-09 16: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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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최측근 김용+유동규·정민용·남욱 무더기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8억원이 넘는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

  2022-11-08 17:5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