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의 제명 조합원들이 지난 14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납입금 반환 항소심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제명 조합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수성구 범어네거리에 위치한 수성범어W 신축공사 현장 모습.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수성범어W 제명 조합원 19명에 32억원 반환 판결

법원이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수성범어W)에 사업 참여 포기 조합원의 납입 분담금(이하 납입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하면서 앞으로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제명 조합원 A씨 등이 수성범어W를 상대로 낸 납입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2014년 12월 A씨 등 21명은 각각 1억5천~2억7천만원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이들이 낸 초기 납입금은 모두 40억원에 달했다.그러나 당시 유력 시공사로 꼽히던 SK건설이 업무협약을 해지하고 조합이 3억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자, 이들은 2017년 7월 탈퇴의사를 밝히면서 납입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조합이 이들에게 납입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조합원들이 낸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조합원 탈퇴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면 조합의 존립과 사업 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였다.당시 재판부는 "조합원들도 사업비 증가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1심 판결 이후 조합은 A씨 등 포기 의사를 밝힌 조합원 233명을 제명 처리했다.그러나 최근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A씨 등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증액된 분담금 납입이 불가능한 조합원들에게 이를 강제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항소심에서는 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할 납입금 총액이 초기 4억4천~4억6천만원에서 현재는 7억6천만원으로 가입 당시보다 68.9% 증가한 점과 A씨 등이 납입금을 감당할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 탈퇴를 원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업무대행용역사 용역비 1천만원과 연체료 등을 공제한 32억원(2명 항소포기)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제명 조합원들이 낸 납입금을 돌려주라고 판단한 첫번째 판결로 이를 계기로 제명 조합원들이 앞으로 줄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조합이 돌려줘야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조합에 따르면 A씨처럼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등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은 모두 318명으로, 이들이 부담한 납입금은 모두 489억원에 달한다.한편 2015년 범어동 수성구청 뒤편(3만3천225㎡·137필지)을 사업부지로 삼아 출범한 수성범어W는 2017년 12월 아이에스동서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8년 8월 지상 59층·5개동·1천898가구 규모로 사업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6월에는 최고 4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일반분양도 마쳤다.

2020-02-16 18:24:22

[포토뉴스] 대구 망월지 '두꺼비생태공원' 난항…산란지로 이동하는 두꺼비

16일 오전 대구 수성구 욱수골 서식지에서 겨울잠을 깬 두꺼비가 수컷을 등에 업고 산란지인 망월지로 이동하고 있다.전국 최대 규모의 두꺼비 산란지인 망월지에 수성구청이 '두꺼비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하자 망월지 지주들이 '두꺼비쇼 관련자 구속'플래카드를 내걸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망월지 지주들은 '저수지 일부 용도폐지 요구를 구청이 수용하면 공원조성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수성구청과 환경단체들은 '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돼 자연 그대로 보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태형 선임기자 thk@imaeil.com

2020-02-16 18:23:44

외부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는 경북경찰청 직원들.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 월 2회 구내식당 문 닫고 외부식당 이용

경북경찰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위축된 경북도청 신도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월 2회 구내식당 문을 닫고 외부 식당을 이용하기로 했다.경북경찰청은 이달부터 매월 2·4째주 수요일을 구내식당 휴무일로 정하고 400여 직원이 외부 식당을 이용, 지역상가 매출 신장 등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박건찬 경북경찰청장은 "외부 식당 이용을 통해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0-02-16 18:18:54

[포토뉴스] 수성범어W 제명조합원, 대구고법 '승소'...납입금 돌려받는다

대구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의 제명 조합원들이 지난 14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납입금 반환 항소심 선고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제명 조합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수성구 범어네거리에 위치한 수성범어W 신축공사 현장 모습.

2020-02-16 18:18:19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도, 코로나19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1천200억원 지원

경상북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자금 수혈에 나섰다. 17일부터 1천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국산 원자재·중간재 조달 어려움으로 생산에 차질이 있는 제조기업 ▷대기업·중견기업 생산 중단 등으로 피해를 본 납품 제조기업 ▷중국 현지 공장이 조업을 중단한 기업 ▷그 외 중국 관련 거래 감소·지연·중단, 매출 감소, 계약지연·파기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기업 등이다.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출이자 3%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경북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희망하는 기업은 융자금액 등에 대해 취급은행과 사전 협의한 뒤 기업 소재지 시·군청을 방문해 17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이후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서류를 검토해 최종 융자 추천을 결정한다.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0-02-16 18:16:10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인천대학교 관계자가 중국인 유학생을 학교 기숙사로 향하는 콜밴으로 안내하고 있다. 인천대학교는 방학기간 중국에 머물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학교 직원의 안내를 받아 콜밴을 타고 학교 기숙사까지 이동시키고 있다. 중국에 머물다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14일간 기숙사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연합뉴스

대구경북 50대·30대, 정부 '코로나 19' 대응 가장 불신

대구경북 50대와 30대가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을 가장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나 불안은 지난주에 비해 크게 꺾인 모양새다.㈜데이터리서치(소장 이문석)가 16일 밝힌 '신종 코로나 2차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대처에 대해 응답자의 61.1%가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36.2%는 '신뢰하지 못한다'고 했다.이번 조사는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1천50명을 대상으로 ▷정부 신뢰도 ▷우려 정도 ▷중국인 입국거부 등으로 나눠 실시됐다.'신뢰한다'는 응답은 남성(60.4%)보다 여성(61.6%)이, 연령별로는 40대(67.9%)가, 지역별로는 호남권(82.8%)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50대(67.9%)·30대(39.5%)와 대구경북(48.1%)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시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해 느끼는 우려에 대해선 63.7%가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35.0%는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느낀다'는 쪽은 10대(18세 이상)와 20대가 68.4%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은 50대(37.7%)와 호남권(51.3%)에서 많이 나왔다.논란이 됐던 '중국인 입국 거부'에 대해서는 45.1%가 '여행객만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39.6%는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막아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12.4%에 그쳤다.이번 조사는 지난 6, 7일 있었던 1차 조사와 비교하는 방식으로도 이뤄졌다. 특히 코로나 19에 대한 우려를 '느낀다'는 응답이 78.6%에서 63.7%로 하락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대답이 20.1%에서 35.0%로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3.1%p, 응답률은 8.2%를 기록했다.

2020-02-16 18:11:32

[포토뉴스] 청도 '태양광 산사태' 복구 중단…폐허로 변해

16일 오후 집중호우로 두 차례 산사태를 겪었던 경북 청도군 풍각면 산지의 태양광 시설복구 공사가 6개월째 중단되면서 폐허처럼 방치돼 있다. 인근 주민들은 세 번째 산사태로 이어질까 불안해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16일 오후 집중호우로 두 차례 산사태를 겪었던 경북 청도군 풍각면 산지의 태양광 시설복구 공사현장. 무너진 옹벽 20m에 걸쳐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설치한 H빔 사이에 끼워져 있는 목재 토류판이 경사면의 토사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튀어나오는 등 곳곳에서 부실공사 의혹이 일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16일 오후 집중호우로 두 차례 산사태를 겪었던 경북 청도군 풍각면 산지의 태양광 시설복구 공사현장. 무너진 옹벽 20m에 걸쳐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설치한 H빔 사이에 끼워져 있는 목재 토류판이 경사면의 토사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튀어나오는 등 곳곳에서 부실공사 의혹이 일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2020-02-16 18:10:16

[포토뉴스] 대구권역 우한교민 퇴소...교민 태운 버스, 대구도착

코로나바이러스감여증-19를 피해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뒤 격리 수용됐던 대구지역 우한 교민들이 퇴소한 15일 오후 우한 교민들을 태운 버스가 대구권역 하차지점으로 들어오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2020-02-16 18:08:52

[부음] 권진혁(화성산업 상무) 씨 모친상

▶김정자 씨 15일 별세. 권진혁(화성산업 상무)·광혁 씨 모친상, 서정화·석정기 씨 장모상. 빈소=대구전문장례식장 301호. 발인=17일(월) 오전 7시. 장지=영덕 선영하. 053)965-7301.

2020-02-16 18:08:18

상주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상주 태양광 발전소, 경북 1위… 축구장 1천533개 면적

'농업도시' 경북 상주가 태양광 발전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기준 상주에서는 2천867건(발전용량 79만7천70kW)의 태양광 발전소 허가가 완료됐다. 이 가운데 1천117곳(발전용량 23만4천113kW)가 사업을 개시, 전력 생산에 나서고 있다.상주의 허가건수는 2위 봉화군 1천645건보다 1천222건이나 많고, 사업 개시건수는 2위 영천시 460건보다 2.4배 많다. 이달 11일 기준으로 허가면적이 1천88만3천552㎡(329만8천46평)여서 상주상무축구장 7천114㎡(2천152평)의 1천533배에 달한다. 지역 변전소가 이곳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모두 수용하지 못해 다른 지역 변전소로 전력 송출선로를 설치해야 할 상황이다.상주가 태양광 발전 중심지가 된 데 대해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땅값이 저렴하면서 일조량이 풍부한 덕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농사 짓기 좋은 기후여건이 태양광 투자에도 매력적이라는 분석이다. 상주지역 한 사업자는 "다양한 농산물이 잘 자라는 기후는 태양광 발전에 필수인 좋은 일조량을 증명한다"고 말했다.다만 상주에서도 최근엔 태양광 발전소 허가신청이 주춤하다. 상주시가 2018년 9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주요 도로에서 300m 이상, 10가구 미만 마을에서 2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내주기로 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17년 1천215건에 이르렀던 허가건수는 지난해 161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9건에 그치고 있다.

2020-02-16 18:04:48

[포토뉴스] 찜찔방 체험객은 중국인이 아니라 '대만 관광객'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로 중국인들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후 대구 동구의 한 대형목욕탕에서 '찜질방 외국인 이용객들은 중국인이 아닌 대만 관광객'이라는 안내문을 현수막 게시대에 걸었다.

2020-02-16 18:02:45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마치고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지원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교육부 "중국 유학생 14일 등교 중지+1학기 휴학 적극 유도"

[속보] 교육부 "중국 유학생 14일 등교 중지+1학기 휴학 적극 유도"

2020-02-16 17:56:53

버섯재배사 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 봉화군 제공

태양광 발전, 주민참여형이 대안…경북 봉화군 주목

경북 봉화군은 '군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민과 기업·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개발이익을 공유, 새로운 군민 소득원으로 육성하는 방식이다.전체 태양광 발전 사업량의 60% 이상을 군민에 분양하는데 봉화군은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기업체는 시공을 맡는다. 준공 후 발전시설을 주민에게 분양하면 20년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봉화군 설명이다. 참여 의사를 밝힌 주민은 360여 명에 이른다.사업 형태는 분양형과 펀드형, 영농복합형, 계획입지형 등으로 다양하다. 펀드형은 노는 땅을 낮은 임대료로 20년 장기 임대해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군민은 출자를 통해 협동조합 또는 펀드로 사업에 참여한다. 올해 3MW~5MW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 중이며 봉화군민이면 소규모 자본인 100만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계획입지형은 지자체가 농지나 환경 훼손을 줄일 적지를 선정해 태양광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서 100kW 단위로 분할해 지역주민, 귀농·귀촌인에게 분양한다. 또 영농복합형은 축사 등 영농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설계에 반영하는 형태로 버섯클러스터, 전원주택단지 등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다.엄태항 봉화군수는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방식은 주민 소득 증대와 함께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 선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2-16 17:56:3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9번째 환자가 발생한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마스크 판매대에 결품 안내문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해외여행력, 확진자접촉력 없이…29번째 환자 발생

닷새만에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29번째 환자가 발생했다.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9번째 환자(82세 남성, 한국인)는 해외여행력이 없고, 앞서 발생한 확진자의 접촉자도 아니다.이 환자는 당초 동네병원에 방문했다가 관상동맥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듣고 전날 고대안암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해외 여행력이 없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도 없었기 때문에 선별진료소를 거치지 않았다.의료진은 심장질환을 검사하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었고, 판독 결과 폐렴이 확인됐다. 과거 메르스를 경험했던 의료진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했다.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되자 병원은 즉각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환자는 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서울대병원)에 격리됐다. 앞서 환자가 방문한 고려대 안암병원 응급실은 추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폐쇄된 상태다.한편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모든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중대본은 확진자와 접촉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조사·관리해 왔으나, 지역사회에 퍼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호흡기학회, 감염학회와 폐렴 (환자) 전수조사에 대해 세부범위, 시행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리가 되면 이른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2-16 17:50:56

교육부 로고

[속보] 교육부 "코로나19 관련 권고 이후 181개 대학(91%) 개강 연기"

[속보] 교육부 "코로나19 관련 권고 이후 181개 대학(91%) 개강 연기"

2020-02-16 17:47:57

16일 오전 대구 이월드는 주말이지만 관람객의 발걸음이 현저하게 줄었다. 구민수 기자

코로나로 달라진 주말 풍경…텅빈 가게와 썰렁한 공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세가 한달 째 이어지면서 지난 주말 대구 시내 놀이공원, 산책로, 공원 등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다. 이런 탓에 주말이 대목인 주요 나들이 코스 상점들은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10% 수준으로 주저앉았다.15일 정오 대구 달서구 이월드 주차장은 한산한 모습이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에다 기온까지 따뜻해 나들이하기 좋은 날이었지만 이곳은 활기를 찾기 어려웠다.해당 공원에 따르면 지난 주말 놀이공원 이용객 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70% 수준밖에 안됐다. 평소 주말 일평균 이용객이 많게는 1만여 명에 달하지만 토요일인 지난 15일에는 6천여 명, 16일 개장 시간부터 정오까지는 1천500여 명의 나들이객만이 이곳을 찾았다. 평년 2월 주말 하루 동안 100여 명씩 오던 단체관광객은 이날 한 명도 없었다.공원 내 식당도 개점휴업 상태였다. 놀이공원 안에 총 3곳이나 있던 팝콘 가게는 코로나19 발생을 기점으로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두 곳이 폐점한 상태다. 남아있는 팝콘 가게 한곳도 평소의 10분의 1수준으로 매출이 급감했다.경북 구미에서 어린 아들 둘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A(47) 씨는 "아이들이 나가자고 졸라서 어쩔 수 없이 왔다. 사람이 없어 줄설 필요가 없고 돌아다니기는 좋아졌지만 도착하자마자 텅 비어있는 주차장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대구스타디움과 대구미술관 등 대구 지역 주요 나들이 명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스타디움 남서쪽 버스주차장을 빼곡히 채운 수십 대의 관광버스는 평소라면 관광객들을 싣고 전국을 누비겠지만 지금은 기약없이 손님만 기다리는 신세다.한 버스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창궐 이후 단체관광 일정이 대부분 취소돼 버스 운행이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며 "지금은 주말에 산악회가 대절해 1, 2대 운행하는 게 전부"라며 한숨지었다.대구미술관 관계자도 "주말 일평균 관람객 수는 1천500명 정도인데 코로나19 탓에 500여 명 수준으로 줄었다"며 "특히 가족 단위 관람객이 크게 급감했다"고 했다.

2020-02-16 17:46:41

교육부 로고

[속보] 교육부 "코로나19 발병한 지난해 12월 이후 중국 유학생 입국 1만9천여명"

[속보] 교육부 "코로나19 발병한 지난해 12월 이후 중국 유학생 입국 1만9천여명"

2020-02-16 17:45:5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영화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를 출입한 사실이 알려진 1월 31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 웃는 얼굴 아트센터에서 센터 관계자들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열감지기를 설치하고 공연장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체온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굵직한 문화 공연 줄줄이 취소…남몰래 우는 종사자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지역 예술계가 된서리를 맞았다.문화계에 따르면 대구에서 2, 3월 예정돼있던 연극, 뮤지컬 등 공연이 연기 혹은 취소되면서 배우·스텝 등 지역 예술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현재 연기된 공공 공연장의 주요 공연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 예정이었던 연극 '인생배달부'와 대구시립극단 정기공연인 뮤지컬 '어둠을 이기는 빛! 반딧불' 등이다.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시립교향악단, 대구시립합창단은 2, 3월 예정돼 있던 공연 10건의 일정을 4월 이후로 연기했다. 대구오페라하우스, 수성아트피아, 웃는얼굴아트센터도 같은 기간 예정돼있던 굵직한 공연들을 잠정 연기했다.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예술인 피해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인 대명공연예술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인생배달부' 건을 포함해 5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A 연극단체의 경우 1, 2월 초청공연이 모두 취소됐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자체 공연도 관객이 없어 공연을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구 남구 B 소극장에서도 내달 1일까지 공연을 진행 중이지만 관객 부족으로 공연이 취소되는 날이 많다. C 소극장의 경우 대관 공연이 모두 취소됐으며, D 뮤지컬 팀 역시 공연 취소로 타격을 입었다.지역 공연업계 관계자는 "공연이 끝나야 (출연료 등이) 정산되는 구조여서 공연이 연기되면 결국 정산이 늦어져 예술인은 당장의 수입이 쪼그라든다"며 "만약 공연이 취소돼 출연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심지어 섭외단계에서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면 배우로서는 막심한 손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는 셈"이라고 털어놨다.예술가뿐만 아니라 공연 기획사, 무대 장비 업체 등 공연계 종사자들도 망연자실한 상태다.한 지역 기획사 관계자는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힘들고 진행한다 하더라도 공연 홍보나 마케팅을 하면 눈총을 받고, 공연 흥행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기획사 관계자는 "공연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미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예상 밖 사태로 불가피하게 공연이 취소된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라고 토로했다.코로나19 여파로 공연이 취소될 경우 공연 취소에 따른 책임 소재나 위약금 관계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지역의 한 기획자는 "공연장과 공연단체 간 관계가 좋은 경우 상호 합의 하에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각자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다보면 법적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며 "배우의 경우 공연이 취소되더라도 연습에 들인 시간과 노력 등을 감안해 실질적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2-16 17:36:11

14일 대구대 경산캠퍼스 국제관 기숙사 관리 직원들이 중국인 유학생 입주를 앞두고 유학생들이 머물 방을 소독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기숙사 2주 격리, 중국 유학생들 협조가 최대 관건

대구경북 대학들이 이달 말까지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들을 모두 학내 기숙사에 격리하기로 한 가운데 격리에 대한 이들 유학생의 협조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동안 1인1실의 기숙사 방 안에서 격리되는 생활을 적응 못 해 자칫 집단반발이나 이탈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정부가 마련한 자가격리자 생활 수칙 안내문에 따르면 격리자는 2주 동안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방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 식사는 외부에서 반입된 도시락으로 해결해야 하며 옆방이나 같은 층 학생들과 접촉해서도 안 된다. 또 건물 전체는 24시간 통제한다.이처럼 감옥생활을 방불케하는 격리 생활에 대학들은 유학생들이 얼마나 잘 협조해줄 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이미 조기 귀국한 일부 중국인 유학생을 기숙사에 격리하고 있는 A대학은 이들이 좁은 기숙사 방안에서의 반복적인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공부나 휴대폰을 이용한 게임, 채팅 등으로 시간을 때우고 있다. 식사는 매일 정오와 오후 6시, 관리 담당자들이 기숙사 현관 앞에 도시락을 갖다놓으면 격리 학생들 중 대표자가 각 방 문 앞에 놔두는 방식으로 해결된다.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 지루해 가끔 다른 활동을 하고 싶다며 관리담당자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잦다.A대학 관계자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스케치북이나 색연필을 사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학생들이 3, 4일 정도는 버틸만하다고 하는데 그 이후부터 우울증이 올 것 같다며 힘들어하고 있다. 활동적인 20대들이라 2주간 격리 생활이 더욱 힘들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대학 관계자들은 자칫 집단 반발이나 이탈 등으로 통제 불능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더욱이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하면 기숙사 내 관리 대상도 한꺼번에 늘어 관리의 어려움도 더 커진다는 것이다.또한 입국 중국 유학생 중에 기숙사 격리를 거부하는 학생이 발생할 경우도 걱정이다. B대학 관계자는 "대학에서는 이들을 최대한 설득하지만 강제집행권이 없어 이들이 기숙사 격리를 극구 거부하면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대학 관계자들은 "가능하다면 진단키트 등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며 정부와 지자체 등의 인적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한편 경상북도는 입국할 중국인 유학생 별도관리에 사용되는 추가비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16일 밝혔다.마스크와 손세정제, 손소독제, 열화상감지카메라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기숙사 숙박비, 버스임차비 등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경북도는 시군, 대학과 협력해 입국 전 유학생에게 개별적으로 개인위생 등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기숙사에 입사시키는 한편 14일 보호기간에 외출금지, 이상 징후 시 행동요령을 숙지시킨 후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한다. 보호기간이 끝난 유학생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등 단계별 특별관리를 할 예정이다.

2020-02-16 17:32:05

경북 포항 포스텍에 설치된 기존 방사광가속기. 경북도 제공

경북도, 8천억 규모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 나선다

경상북도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을 목표로 포항시, 포스텍과 함께 차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차세대 방사광가속기는 기존 3세대 방사광가속기보다 빛의 밝기를 약 100배 이상 개선한 가속기이다. 기초과학, 응용과학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생명·반도체·IT·나노소자 및 신소재 등 신성장동력 산업기술 개발에 활용되는 대형 국가연구시설이다. 현재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탁으로 개념 설계를 진행 중이다.국내에는 포항에 설치된 3,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운영되고 있지만 연구 수요가 넘쳐 가속기 증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건립비로는 최대 8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과기부가 개념 설계를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건립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남 나주, 충북 오송, 강원 춘천, 인천 등이 유치를 선언하고 부지 선정 등 활동을 펴고 있다.지난해부터 부지 물색, 유치 타당성 검토를 해온 경북도는 포항시와 협의해 포스텍 내 기존 3, 4세대 방사광가속기 인근에 10만㎡ 규모 건립 예정지를 선정하고 지반 조사 등 사전 검토를 마쳤다.경북도는 해당 부지가 기존 가속기의 전력과 상·하수도, 가스, 난방시설 등 부대시설을 연계해 건립할 수 있어 타 지역보다 1천억원 이상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사업 기간을 1년 정도 단축해 국가 재정부담 완화는 물론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활용을 통한 산업 지원 시기도 앞당길 수 있어 포항이 최적지라고 판단한다.경북도 관계자는 "1995년 3세대 방사광가속기 준공 이후 25년간 가속기를 운영하며 축적한 연구경험과 노하우 역시 큰 자산"이라며 "가속기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2-16 17:30:03

대구 수성구청이 최근 선정한 재활용폐기물 처리 대행업체의 자격 문제를 두고 노조 측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수성구청 청사. 수성구청 제공

대구 수성구 재활용품 처리 대행업체 선정 두고 기존 업체들 반발

대구 수성구청의 재활용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선정을 두고 기존 업체들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노조는 수성구청이 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정된 업체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해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수성구청은 법률적 검토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냈다.재활용폐기물 대행업체 종사자들이 모인 지역연대노동조합(지역노조)은 16일 수성구청이 기존 3개 업체가 나눠 맡던 재활용폐기물의 '수집·운반', '선별·처리' 등의 과정을 일원화해 A업체만 선정했다고 반발했다.이들은 또 "수성구청이 7일 선정한 A업체는 지난해 11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며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수성구청은 A업체의 법 위반 내용이 벌금형 정도로 낮고, 일원화와 선정과정도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수성구청 관계자는 "재활용폐기물 대행업체는 평가위원회와 담당 공무원이 심사한다. 평가위원회에서는 업체의 제안서 등을 보고 점수를 매기고 해당 공무원은 업체의 정량적 평가만을 보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며 "지역노조 주장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동안 A업체와의 계약은 잠시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2020-02-16 17:24:38

이철우(왼쪽 두 번째) 경북도지사와 장욱현(맨 왼쪽) 영주시장, 권영세(오른쪽 두 번째) 안동시장, 김학동(맨 오른쪽) 예천군수가 지난 14일 도청 화백당에서 토론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북부권 시군, 상생도약·발전전략 수립에 머리 맞댄다

경상북도와 안동시, 영주시, 예천군이 도청신도시 활성화, 경북 북부권 동반성장을 위해 정례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경북도와 이들 시·군은 지난 14일 도청 화백당에서 경북 북부권 상생도약과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각 시·군과도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이날 모임에서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신도청 연계, 경북 북부권 발전전략'을 발표하며 "도청신도시와 주변도시가 연합도시권을 형성해 동반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각 시·군도 전략사업을 발표하며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안동시는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을 연계한 명품관광지화 사업, 신도시 인근 풍산읍의 바이오산업단지 육성, 대마를 활용한 신약 개발 등을 발전전략으로 제시했다.영주시는 경북 북부권 유일의 국가산단이 될 첨단베어링산단의 원만한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들며, 국가거점 훈련용 비행인프라 구축사업 등 항공산업 육성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꼽았다. 예천군은 예천 회룡포·안동 하회마을·영주 무섬마을 등 경북 3대 물도리 마을을 관광자원화하는 사업, 신도시 인근 학가산권역 개발 추진, 삼강문화단지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거론했다.간담회 참석자들은 경북 북부권이 도청신도시 조성 이후 인구 유출과 구도심 공동화란 문제를 안고 있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 등과 연계하면 문화관광, 신산업 유치 등을 통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봤다.권영세 안동시장은 "관광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백두대간을 낀 6개 도 32개 시·군을 위한 국가 차원 예산 지원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유교와 불교 등을 테마로 한 관광상품 개발에 북부권 시·군과 경북도 협업, 여행사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연계 협력사업을 통해 기능과 역할을 나누는 등 경북 북부권 시·군 모두가 잘 사는 발전전략을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2020-02-16 17:21:50

물음표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핫 키워드] 프로포폴 연예인

유명 배우가 차명으로 수면 마취 등 의료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주말 동안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한 언론 보도에서는 배우 A씨가 서울 강남 소재 B성형외과에서 동생 이름을 대고 수년 동안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고, A씨의 동생 역시 연기자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검찰이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데, 채 전 대표가 A씨에게 B성형외과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B성형외과에서는 한 연예기획사 대표도 차명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지난해 12월 폐업한 B성형외과를 중심으로 이처럼 수사선상 인물이 하나둘 추가되면서, 향후 또 다른 연예인 내지는 (좀 더 범위를 넓혀)재계 인사 등 유명인이 언급될 가능성에 네티즌들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7년 전에도 검찰 수사에서 다수 연예인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실이 드러났고, 이게 재판까지 가 유죄로 인정된 적이 있다. 이에 이번에도 검찰이 B성형외과를 통해 한 둘 수준이 아닌, 여러 명을 줄줄이 수사하고 또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검찰은 일명 '차명 투약' 수법을 쓴 사례가 더 있는 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선례는 2013년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가 잇따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져 결국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그런데 같은 해 수사를 받은 방송인 현영은 총 불법 투약 횟수가 40여회로 100회 안팎 수준이었던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었고, 이에 약식기소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역시 같은 해 군 복무 중이던 가수 휘성도 프로포폴 스캔들에 연루된 바 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휘성의 경우 10회 안팎 부상 치료를 위한 의료용, 즉 합법 투약으로 드러났다.배우 A씨의 경우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이 만약 사실이라면, 10회 이상이라는 불법 투약 횟수는 현영의 판례에 비춰 벌금형을 예상케 만든다. 다만 투약 횟수는 향후 수사를 통해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울러 차명으로 불법 투약한 점은 검찰 및 재판부가 구형 및 선고에서 죄질을 나쁘게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참고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020-02-16 17:19:3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동구 치과 병원 상담실장, 3년 동안 4억5천만원 '꿀꺽'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상습적으로 병원 진료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동구의 한 치과병원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3월 환자에게서 받은 진료비 84만원을 빼내 쓰는 등 2018년 8월까지 모두 530회에 걸쳐 4억5천6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횡령금이 거액이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02-16 17:17:14

상량문이 숨어있던 보본당 정칸 종도리다. 밑면에 '上之二十八年辛未三月八日上樑 都木手權龍起'(상지28년 신미3월8일 상량 도목수 권용기)라는 묵서명이 쓰였다. 묵서명의 연도는 상량문의 창건기 연도와 동일한 상지28년으로, 창건 당시 부재가 중수 시에도 재사용됐으며 '도편수 권용기'가 목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 동구청 제공

[단독]278년 전 지어진 목조건물에 나온 '상량문'…대구 백불암 고택 보수 공사 도중 발견

대구에서 오래된 목조 주택 중 하나인 '대구 백불암 고택'(국가민속문화재 261호)에서 278년 전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상량문'(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친 집의 내력, 공역 일시 등을 적어둔 문서)이 발견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대구 동구청은 지난해부터 문화재청과 함께 백불암 고택 내 사당인 '보본당'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지난 11일 지붕(종도리)에 숨겨져 있던 상량문을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경주 최씨의 종가(宗家)인 백불암 고택은 동구청이 관리하는 국가민속문화재 261호로, 둔산동 옻골마을에 자리잡고 있다. 영조 18년(1742년)에 지은 것으로 알려진 보본당은 입향조 최동집과 그의 5대손인 조선 정조 때의 학자 최흥원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사당이다.상량문은 '건물의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건립연대, 공사 참여자 등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목조 건물 건축 과정에서 최상부 부재(구조물의 뼈대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여러 가지 재료)인 종도리(마룻도리)를 올리는 상량제(上樑祭) 때 사용하는 축문(祝文)으로 쓰인다. 보통은 종도리에 붓글씨로 간략하게 쓰지만 써야할 내용이 많은 관아, 학교, 사원 등은 별지에 상량문을 적어 종도리에 홈을 파 그 속에 보관한다.11일 해체 과정에서 발견된 상량문은 창건기와 중건기 2개로, 현재는 고택 유물관에 임시 보관 중이다.동구청 관계자는 "18세기에 제작된 문서인데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문화재청과 협의해 각 상량문의 정확한 작성 연도와 내용에 관한 전문가의 해석을 받을 예정이다. 나중에 해석이 완료되면 건물의 역사적 가치도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20-02-16 17:14:44

우충무 영주시의원이 지난 13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영주시와 영주시의회의 관용차 구입을 비판하고 있다. 영주시의회 제공

영주시장·의장, 관용차 바꾸면서 시의회 승인 어기고 최고급 국산 승용차로 바꿔 논란

장욱현 영주시장과 이중호 영주시의회 의장이 최근 내구연한이 다 된 관용차를 바꾸면서 시의회 승인사항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우충무 영주시의원은 지난 13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시의회 예산 승인 내용과 달리 관용차를 국산 최고급 승용차인 G90으로 교체했다고 지적했다.그에 따르면 영주시의회는 지난해 연말 영주시가 시장 관용차 교체를 위해 임차예산으로 요구한 월 200만원의 예산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다만 차종은 7천만원대 기아차 K9급으로 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하지만 영주시가 13일 인도받은 시장 관용차는 1억원대의 G90이다. 의장 전용차 역시 급을 맞춘다는 이유로 동종 차량을 임차했다. 영주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2012년부터 8년 간 6천만원대 3천200CC급 체어맨을 관용차로 타고 다녔다.우 시의원은 "최고급 관용차는 고유가시대, 경제난 속에 자신의 권위와 안위만 생각하는 예산 집행"이라며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거나 최고급 차량을 탄다고 권위가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영주시 계약부서 담당자는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는 K9 또는 G80로 계획했으나 경쟁입찰을 해보니 책정된 예산 월 200만원보다 적은 월 186만원으로 G90 차종을 4년간 임차할 수 있어 계약했다"며 "경주·안동·영천·문경시도 최근 몇 년 새 같은 급의 차량으로 바꿨다"고 해명했다.한편 이중호 영주시의회 의장은 5분 발언 뒤 곧바로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장욱현 영주시장은 이날 연가를 내고 자유한국당 중앙당 전국위원회에 참석해 시의회 임시회에는 불참했다.

2020-02-16 17:02:42

박명재

[4.15총선 레이더] 박명재 한국당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포항운하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

박명재 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16일 "슬럼화 된 포항운하 주변지역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침체된 도시공간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포항운하 주변지역은 운하 개발당시 개발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지 못해 주변지역 개발이 동시에 이뤄지지 못했으며, 이 때문에 운하만 덩그러니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주변지역은 곳곳이 슬럼화 됐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대다수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불가 등을 사유로 대규모 개발을 원치 않는다"며 "대규모 개발은 도시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비 촉진지구' 등으로 다시 지정하는 조치가 필요해 주민들 반대가 심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생활환경개선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현재 포항에 영일만 관광특구 등 3대 국가전략특구가 지정되는 등 투자여건이 나아지고 있으므로 호텔 등 앵커시설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투트랙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박 의원은 "포항시와 함께 실현가능한 사업을 개발하고 선정해서 총력을 기울여 추진해 나갈 것"이며,"상대적으로 낙후된 해도동에 우선적으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투입해 복합체육시설, 다목적복지회관 등 생활밀착형 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0-02-16 16:35:51

권세호 대구 수성을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권세호 대구 수성을 예비후보 ""삼덕요금소 폐지"

◆대구 수성을=권세호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16일 삼덕요금소 폐지를 약속했다.그는 "삼덕요금소의 폐지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로서 매천대교의 무료화 및 국우터널의 무료화를 참고삼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권 예비후보는 삼덕요금소 페지의 타당성으로 ▷범안로 무료화에 따른 통행량의 증가로 경제적 가치가 200억원에 이르고 ▷앞산터널로는 40분이 걸리는 범물과 상인 지역을 10분 만에 연결해주지만 도로가 요금부담 탓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으며 ▷지산·범물 택지개발 당시 입주민들이 아파트 분양대금에 도로 개설비를 이미 부담했으며 ▷범안로 운영사업자인 대구동부순환도로(주)의 회사채가 4.2%로 시중은행 금리(2% 초반)보다 높은 탓에 대구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대구도시공사가 범안로 민간사업자로부터 운영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 예비후보는 경북고, 고려대를 졸업했고, 공인회계사, 경제평론가, 기획재정부 규제심의위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20-02-16 16:30:38

허대만

[4·15 총선 레이더] 허대만 민주당 포항 남울릉 예비후보 "사격장 인근 주민 이주대책 마련"

◆포항남울릉=허대만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16일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를 방문해 사격장 소음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주민이주대책을 제시했다.평소에도 사격장의 소음 때문에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수성리 주민들은 특히 이번 달의 헬기 사격훈련 때문에 더욱 심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허 예비후보는 수성리 사격장 인근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면서 주민이주대책을 제안했다.허 예비후보는 "사격장과 주민의 공존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현재의 사격장 기능을 유지하고 제대로 된 사격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골짜기 전체를 이용해야 하므로 인근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방안이 현실적이며 이를 위해 수성리 주민, 해병대, 국방부와 깊이 논의하겠다"며 앞으로 장기면 수성리 주민이주대책을 주요 공약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허 예비후보는 지난 주말 대이동 씽크홀 사고현장, 수협 연안선망협회 등 다양한 민생 현장을 방문하고 현실성 있는 주민중심 생활 정책을 제시하며 정책선거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0-02-16 16:30:16

김정재 의원

[4·15 총선 레이더] 김정재 한국당 포항 북 국회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 우려"

◆포항북=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5일 한국공인중개사 포항시북구지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시장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회원들은 21일 시행예정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하는 한편, 지역상가 공실문제, 공인중개사 교육비 지원, 부동산 관련 세제혜택 등의 부동산시장 전반의 현안을 전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특히 이들은 개정안 중 중개보수 공개와 관련한 내용이 부동산시장 위축과 매도·매수인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은 부동산시장 위축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김 의원은 "문 정부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강도 높은 규제와 시장개입으로 건전한 부동산시장마저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의 최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협회도 상가임대료 현실화와 공실문제 극복 등 부동산 관련 현안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했다.

2020-02-16 1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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