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실 CCTV 의무화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유치원 교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전국의 유치원 교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상정보를 분실, 유출, 변조, 훼손하는 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다. CCTV 영상정보는 아동의 안전 등을 확인할 목적 외에는 열람을 금지하여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했다.

현행 '영유아보호법'은 지난 2015년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계기로 모든 어린이집 교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아교육법'은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어 설치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전국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비율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의 설치율은 4.98%(4,896개 원 중 244개 원)로 매우 낮게 나타난 반면, 사립 유치원은 87.91%(3,433개 원 중 3,018개 원)로 설치율이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사립유치원 간 교육 서비스 경쟁에 따른 것으로 부모들이 교실 내 CCTV가 설치된 사립 유치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 별로는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제주의 국공립유치원 중 단 한 곳도 교실 내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전남과 충북은 각각 2개의 유치원만이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공립은 물론 사립유치원 단 한 곳도 교실 내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 조치를 확실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인이 사건 당시 교실 내 CCTV 녹화영상이 어린이집 교사들의 아동 방치 논란을 해소했던 것처럼 교원들에 대한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이 통과될 2015년에도 많은 반대가 있었다"며 "하지만 CCTV가 설치되었기에 끔찍한 아동학대 범죄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던 만큼, 침해되는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는 것에 대해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유치원 교사가 여섯 살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CCTV에 녹화되어 경찰에 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국공립 유치원에서 한 교사가 아이들의 급식에 모기기피제·계면활성제 등을 넣은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되어 구속되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유치원 교실 내 CCTV는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방지, 유아의 안전 도모 및 각종 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입법과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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