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당정실무협의회 열어…'농지 위 농업시설 태양광 설치 규제하자'

예천 박서보미술관 건립, 제3농공단지 조성 등 현안 해결 위해 모여
고평들 잠식하는 건물 위 태양광 설치 규제 강화

18일 예천군청 실‧과‧소장 등이 참석해 당정실무협의회를 하고 있는 모습. 예천군 제공 18일 예천군청 실‧과‧소장 등이 참석해 당정실무협의회를 하고 있는 모습. 예천군 제공

경북 예천군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미래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당정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이 가운데 축사 태양광 발전시설 잠식 우려을 낳은 예천 고평들(매일신문 2020년 5월 18일 자 1면, 2021년 4월 6일 자 11면 등)과 관련해 농지 위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일부 개정안도 건의됐다.

21일 예천군에 따르면 18일 군청 실‧과‧소장 등이 참석해 예천 박서보미술관 건립, 제3농공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연계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찾고자 당정실무협의회를 열었다.

군은 2022~2023년 국비 확보 후 추진할 ▷문화재 수장시설 신축(70억원) ▷포리 재해위험지구 정비(56억원)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28억원) ▷신도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80억원) ▷그린 뉴딜 전선지중화(86억원)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훈련센터 건립(195억원) 등 신규 건의사업에 대해 국회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예천 고평들에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대형 축사들이 우후준순 들어서 있는 모습. 윤영민 기자 예천 고평들에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대형 축사들이 우후준순 들어서 있는 모습. 윤영민 기자

특히 이 자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난개발 차단을 위한 농지법 일부 개정 의견이 건의돼 주목을 끌었다.

군은 예천 고평들에 축사 태양광 발전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농지 훼손뿐만 아니라 작물 생육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 강화를 위한 농지법 일부 개정을 건의했다.

앞서 안동시의회는 지난 18일 건물 위 태양광 시설의 경우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축사 등의 형태로 지어진 건물 위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에 대해 3년간 목적에 맞게 이용된 사실을 당국이 확인하고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실무진들이 선제적으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유해 사업에 전반적인 긍정적 시너지 효과와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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