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값의 90%까지 청년·신혼부부 LTV 완화 검토…송영길 '누구나집' 논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인정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의 구상이 당 부동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6일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세제·금융분과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LTV를 40%로 제한하되,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비규제지역의 70%를 적용해주자는 것이다.

여기에 지금까지 다루지 않던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20%의 우대 혜택을 적용하면 집값의 90%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앞서 전당대회 공약으로 이런 방안을 제시한 송 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많은 분이 빚내서 집을 내라는 소리냐, 집값 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집값 안정과 함께 조화되게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제안했던 '누구나 집 프로젝트'도 논의된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원이 주거권을 얻어 자기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 특위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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