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세계 최악의 부동산 공화국…개혁없는 민생은 없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찾아 위패봉안관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찾아 위패봉안관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10일 "개혁이냐 민생이냐 양자택일 논리는 기득권 세력이 주입한 개혁에 대한 두려움일 뿐"이라며 "개혁 없는 민생은 없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은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에 불과하다"며 "민생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수단으로써 개혁이 존재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개혁을 포기하고 민생을 중도화 전략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도 착각이라고 짚었다.

그는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반칙과 특권이 민생을 짓누르고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이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말했다.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제대로된 중도화 전략"이라고 진단한 추 전 장관은 보유세의 일종인 종부세에 대해 야당이 '세금폭탄' 운운하며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한다고도 지적했다.

"종부세는 전체 세입규모의 0.7% 내외 수준(약 3조~4조)을 전체 국민의 1% 내외가 부담할 뿐"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대한민국을 세계 최악의 '부동산공화국'이라고 진단한 그는 "국부가 지나치게 토지 등 부동산으로 편중 분배돼 국가의 기능마저 왜곡시키는 지경"이라며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개혁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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