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찰 업보 많아…자성없이 성내는게 바른 검사냐"

후배검사들 "물타기…정치검사 아니냐"

검찰 관련 사안마다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연합뉴스 검찰 관련 사안마다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에 일선 검사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평소 검찰 관련 사안마다 목소리를 내 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30일 "검찰도 자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2007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BBK 의혹·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의 무혐의 처분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을 둘러싼 검찰 수사, 고(故) 김홍영 검사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중단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중대한 직무상 범죄라고 기소한 검찰이 이런 범죄를 못본 체했다"며 "범죄자에게 책임을 따져묻는 검찰이 정작 정의를 지연시킨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땅히 있어야 할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데 우리 잘못을 질타하는 외부에 대한 성난 목소리만 있어서야 어찌 바른 검사의 자세라 하겠느냐"며 "종래 우리가 덮었던 사건들에 대한 단죄가 뒤늦게나마 이뤄지고 있는 이때 자성의 목소리 하나쯤은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 글엔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는 동조 댓글이 수십개 달렸던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 글과는 달리 일선 검사들의 비판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최 검사는 전날 "현재와 같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므로 커밍아웃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한 검사는 "죄송하지만 제게는 물타기로 들린다. 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부장님을 정치검사로 칭하는 후배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셨으면 한다"는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검사는 "지속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동감한다"면서도 "다만 임은정 연구관님 혼자만 자성하고 나머지 검찰 구성원들은 자성하지 않는다는 듯한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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