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환경특별사법경찰 인력 태부족…1명당 8천4백여 곳 맡아

올해 들어 실제 점검한 사업장은 전체의 약 0.27% 수준
지난 5년간 1명당 평균 9천여 곳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맡아

대구지방환경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대구지방환경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환경특별사법경찰이 부족해 지역 환경범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상주문경)이 전국 지방환경청에서 제출받은 '환경특별사법경찰 인원 및 점검 현황'에 따르면 현재 대구경북의 환경특별사법경찰 1명이 사업장 8천444곳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7개 지방환경청 가운데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특별사법경찰 1명이 담당하는 사업장이 세 번째로 많았다.

환경특별사법경찰은 사법권을 받은 공무원으로, 환경오염 관련 범죄를 수사·단속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점검하는 업무를 맡는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환경특별사법경찰은 올해 기준 8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난 4년간 대구경북의 점검 대상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 중 환경특별사법경찰이 점검을 마친 곳의 비율은 ▷2016년 0.92%(6만631곳 중 562곳)▷2017년 1.19%(6만3천276곳 중 759곳) ▷2018년 0.59%(6만6천64곳 중 390곳) ▷2019년 0.68%(7만685곳 중 487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까지 환경특별사법경찰이 실제 점검을 마친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는 전체의 약 0.27%(6만7천554곳 중 180곳)에 그쳤다.

임 의원은 "점검률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점검대상 사업장 대비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력"이라며 "환경특별사법경찰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을 높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환경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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