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디지털 교도소' 수사 착수

경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

대구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경찰청이 성범죄 및 아동학대, 살인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및 조력자 검거를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지난 3월 말부터 다수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활용해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가 제재가 가해지자 지난달 해당 웹사이트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청은 개인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지난 5월 초 대구경찰청, 부산경찰청 등에 성범죄자 신상 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한 내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대구뿐 아니라 부산경찰청 등도 성범죄자 신상 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한 내사를 해왔으며, 대구의 수사 진행 속도가 좀 더 빨라 최근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받기로 했다"며 "하루빨리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신원을 특정해 검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검거 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국내 접속 차단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사이트 소개 코너에서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껴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최근 법원이 미국 송환을 불허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사진과 출신 지역·학교 등 정보도 담겼다.

또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 등에 대한 정보도 게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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