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반도 겨냥 핵폭격 훈련…'독자 핵무장' 검토해야
중국이 한반도를 겨냥, 핵폭격기를 동원한 대규모 공습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우리 군의 대비태세 점검과 함께 독자 핵무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비등할 것으로 보인다.러시아 군사전문가 라이바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본토 2곳에서 서해로 진입한 16대의 H-6K 핵폭격기를 동원해 한국의 용산(대통령실, 국방부), 오산 기지, 평택 캠프 험프리, 대구 캠프 캐럴과 캠프 헨리, 부산 등지를 타깃으로 미사일 투발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훈련은 ADS-B(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와 ATC(Air Traffic Control) 등 항공기 감시체계에서 항적기록이 감지되지 않았다. 무선 기록도 없었다.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일반인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데 라이바가 이 사실을 공개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정보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는 다시 라이바에게 정보를 제공해 훈련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라이바는 이번 훈련에 대해 "한·미는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연합작전을 하고 있다. H-6K 폭격기를 동원한 한반도 핵투발 훈련은 한·미 연합군의 '자유의 방패' 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대응(한반도 폭격)은 당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16대의 폭격기는 CJ-10/20 계열 ALCM(사정거리 2천~2천500㎞) 미사일을 기당 6발, B-61 기반 ALBM(사정거리 500~600㎞) 미사일 4발을 장착하는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16대의 폭격기가 ALCM을 한반도로 쏠 경우 산술적으로 96발의 핵폭탄이 투하될 수 있디. 이와 함께 중국은 한반도를 겨냥한 5개 여단의 미사일 발사대(36기)에서 150여 발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공격도 가능하다. 또 북한이 가세할 경우 극단적으로 수 백여 발의 탄도미사일과 핵폭탄이 동시에 한반도로 향하는 셈이다.이 경우 한·미 연합전력으로 막아내기가 쉽지 않다. 1차 방어선은 서해 해군 2함대다. 구축함 2대, 호위함 4대에 장착된 미사일은 사거리 20㎞ 미만의 함정 방어용이어서 탄도미사일은 막아낼 수 없다.2차 방어선은 공군기 대응이다. F5 계열 전투기의 레이더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탐지하지도 못하며 F15K, F16 계열 전투기로 일부 요격하더라도 상당수의 핵을 탑재한 미사일은 육지에 떨어진다.3차 방어선인 지대공 미사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팩3(PAC3)는 북측을 타깃으로 한 지향식이어서 중국의 서해나 측면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은 막기가 쉽지 않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신인균의 국방TV 신인균 박사는 "우리는 중국의 핵을 앞세운 현존·실존 위협을 잠재적 위협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해군 군함의 현대화·대형화를 꾀하고 적 공격 시 360도 탐지가 가능한 최첨단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체계를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군사 및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과 북한의 대남 도발이 동시에 전개될 경우 한반도는 중·북으로부터 핵탄두를 포함한 대량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자체 핵무장만이 우리 안보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한다.신 박사는 "중국이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 전력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군이든 우리 군이든 최소한 전술핵만큼이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사실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8분가량 이어진 국무회의 발언 시간 중 약 18분을 의료 개혁 부분에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그런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8만 명가랑 부족하다는 점,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다는 점, 고령화 인구가 2035년 30%로 급증하기 때문에 의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구체적 데이터와 함께 제시하면서 의료계의 정원 증대 불가 주장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사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며 "법조계와 같이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더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대 교수 사직에 대한 정부의 경고도 이어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9일 중수본 회의 브리핑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집단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며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정 갈등 폭발 임박…이번엔 비례대표 명단 '사천 공방'
4·10 총선을 22일 앞둔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자중지란이 점입가경이다. 지역 선거구 공천 과정에서 유지·취소를 거듭하며 '호떡 공천'이란 오명을 뒤집어쓰더니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두곤 '사천 논란'으로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19일 국민의힘 안팎은 전날 공개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명단을 두고 하루 종일 내홍을 겪었다.일부 의원들은 비례대표 후보 명단 당선권에 당직자나 호남 인사들은 배제되고 일부 납득할 수 없는 후보들이 배치됐다고 보고 이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자기 사람 심기, 즉 사천(私薦)이라고 비판했다.이철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쉬움이 크다", "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일 전까지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미 비례대표를 한 김예지 의원, 한지아 을지의과대학 부교수 등 비대위원 2명과 '생소한 이름의' 공직자 2명이 명단에 포함되고 당직자·호남 인사들이 배제된 것을 문제 삼았다.그가 언급한 공직자 2명은 강세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전 서기관은 이날 과거 논란 등으로 후보자 추천이 취소됐다.권성동 의원 역시 이날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에 당선권의 4분의 1 이상을 (호남 출신에) 배치하게끔 돼 있다"며 "국민과 한 약속은 지키는 게 맞다고 본다"고 거들었다.당 지도부, 즉 한동훈 위원장 측은 호남 인사 배제 등 문제에 대해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사천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사천 논란'을 두고 기자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그걸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축했다.호남 홀대론을 두고는 "비대위에 박은식·김경율·한지아 등 호남 출신들의 유능한 사람을 많이 기용했고 제가 보고받은 걸 보면 호남 출신 인사가 상당히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장동혁 사무총장 역시 이날 "누군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걸 한 위원장 사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당내 갈등 상황을 두고 여권에서는 깊은 한숨이 나오고 있다. 당이 총선을 앞두고 하나로 뭉쳐 야권과 경쟁해도 부족할 판에 내부 갈등만 거듭하고 있어서다.여권 관계자는 "가뜩이나 도태우·장예찬 공천 번복으로 호떡 공천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고 무소속 출마 반발까지 낳았다. 이젠 비례대표 명단을 두고 사천 공방까지 벌이며 반목하고 있다"며 "혼란 연속인 여권 분위기로 서울·수도권 등 당 열세 지역에서 제대로 싸워볼 수나 있을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탄생에 일등공신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연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표면적으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결과에 대한 아쉬움 토로지만 기실은 총선 주도권을 둘러싼 '살아 있는 권력'과 '미래 권력' 사이의 신경전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정치권에선 총선 승리라는 당면한 공동 목표가 있기 때문에 확전방지를 위해 현직 대통령의 입이 아닌 이른바 정권실세들의 말과 여당 대표의 발언이 충돌하는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일찍부터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참여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에 (취약지역 인사 25% 규모 추천이) 돼 있는데 이걸 반영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취재해 보면 답이 나온다"며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과 의중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철규 의원 역시 전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며 당을 위해 헌신해 온 동지들이 소외된 데 대해 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일 전까지 바로잡기를 바란다"며 촉구했었다.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비례대표 순번 상위권에 포함된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른바 한동훈 사람이 아니냐는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역구 254명과 비례 명단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제가 추천한 사람은 없다"며 "원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그걸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같은 양측의 냉전기류 때문에 정치권에선 현직 대통령과 여당 대표 사이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두 국회의원이 잇따라 같은 결의 발언을 내놓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며 "확전방지를 위해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려는 의도로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선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 이종섭 호주 대사와 관련한 논란을 두고 여당에서 강력한 인책을 요구하자 대통령실에서 에둘러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나마나한 아파트 사전점검 "부실시공 구체적 기준 필요"
대구지역 신축 아파트 단지 입주 전 사전점검 현장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소모적 논쟁을 막으려면 시공 품질 점검에 보다 구체적인 잣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최근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무더기 하자가 발견된 데 이어 19일에는 동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오는 30일 입주 예정인 1천세대 이상 대규모 해당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은 사전점검 결과 일부 세대에서 욕실 타일 균열, 발코니 창문 실리콘 시공 불량, 벽면 몰딩 들뜸 등의 현상이 발견됐다고 했다. 이들은 또 지난 16, 17일 사전점검이 한 차례 더 진행됐지만,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전했다.입주예정자 문모(56) 씨는 "입주 이후에는 고치는 게 쉽지 않다.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제대로 보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시공사 측은 입주 전까지 민원을 최대한 수용해 보수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타일에 실금이 가거나 온도 변화로 인한 마감재 변형 등 부실시공이 아니라 사소한 하자들이 대부분"이라며 "하자 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안에 모두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아파트 입주 전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민원이 빗발치자 비슷한 갈등을 막는 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공고하고 사업주체(시행사)가 사전 점검 전 공사 완료 후 감리자 확인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사전 점검 전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 사전 점검 시 지적된 하자는 입주 후 180일 이내, 중대 하자의 경우 90일 이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하지만 지역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주를 앞두고 부실 시공 문제와 하자 보수 미비 문제가 거듭되자, 일각에서는 사전점검에서 시공 품질을 판단하는 매뉴얼을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정인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SNS, 커뮤니티 등에서 부실시공 사례들이 공유되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 허용되는 오차 범위도 있어 양측 갈등을 중재하는 건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서 교수는 이어 "제 3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부터가 부실시공인지를 판단할 만한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대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15% 내린다. 전국 평균이 1.52% 오르는 것과 반대 흐름인 것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낙폭이 큰 수치로, 최근 몇 년 간 역대 최악의 한파를 겪은 대구경북 부동산 경기가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1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천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에는 지난해와 같은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천만원으로 산정되는 것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롤러코스터를 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상승했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하락의 방향은 시도별로 달랐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 인천, 경기 등 7곳은 공시가격이 올랐다. 반면 대구와 경북, 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으며,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이 뒤를 이었다. 세종 공시가격은 지난해 30.68%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내린 바 있다.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였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2∼3%대 하락률을 보였다. 경북은 0.92% 내린다.올해 공시가격 중위값은 1억6천800만원으로 지난해 1억6천900만원보다 100만원 내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억6천2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 2억9천만원, 경기 2억2천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1억4천800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700만원 내렸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8천100만원으로, 작년과 같은 중위가격을 유지했다.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60여 개 행정제도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한편,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천391가구(1.56%)에서 26만7천61가구(1.75%)로 3만5천여가구 증가한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대치가 끝을 모르고 달리고 있다. 정부가 19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 1천30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25일 사직서 제출 강행으로 맞불을 놓는 등 의·정 갈등이 악화하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명의로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천308명에게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전날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시 송달했다고 밝혔다. 1천308명의 대상자 목록에는 의사면허 번호와 이름 일부가 표기됐으며 병원 이름은 명시되지 않다. 이들은 이달 초 복지부의 현장 점검에서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들이다. 복지부는 공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 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 또는 우편 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 송달(공고)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시 송달 이후에도 대상자들의 현장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처분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부가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부 2명에게 면허 정지를 처분한데 이어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까지 내리자 의대 교수들은 '사직' 카드로 맞서기 시작했다.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데 이어 서울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이날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에 따르면 18일 오후 5시에 진행된 교수들 전체 회의에서 참석자 380명 중 전체 75%(283명)이 사직서 제출에 동의했다. 연세대의 경우 같은 날 진행된 임시 전체 교수회의에서 25일 일괄사직을 결의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지역 대학은 계명대 의대와 대구가톨릭대 의대가 있다. 이 두 학교 교수들도 현재까지 25일 사직서 제출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을 계속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 대학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다른 의대 교수들 또한 줄줄이 사직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대구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의료 정책 문제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이러다가 내가 먼저 쓰러지겠다 싶어 그만두고 싶은 상황"이라며 "하루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남아있는 교수들도 쓰러져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9일 중수본 회의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 온 사회지도층으로서 의대 교수님들이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뜻을 관철하려 하고 정부의 무릎을 꿇리려 하는 행동에,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중소형 주택 10만호 저가 공급"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환경으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약속했다.먼저 윤 대통령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방침을 밝히며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 방침을 공개하며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우리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더해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고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정비 작업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범사업 공고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전했다. 또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대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15% 내렸다. 전국에서 가장 낙폭이 큰 수치로, 대구경북 부동산 경기가 최근 몇 년간 역대 최악의 한파를 겪은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가구·연립주택) 1천523만가구 공시가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대구와 경북, 부산 등 10곳은 공시가격이 내려갔다. 특히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는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4.15%를 기록했다. 대구는 지난해에도 공시가격이 22.06% 하락, 세종(-30.68%)과 경기(-22.27%)에 이은 전국 세 번째로 많이 떨어졌다. 경북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10.03% 하락했으나, 올해는 0.92% 내리며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반면 서울, 인천, 경기 등 7곳은 공시가격이 올랐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다.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힘입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국 평균은 1.52% 상승했다.지역별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간값을 보면 대구는 1억4천800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700만원 내렸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8천100만원으로, 작년과 같은 가격을 유지했다. 반대로 서울은 공시가격 중위값이 3억6천2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 2억9천만원, 경기 2억2천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지난해까지 대구경북 부동산 가격이 끝없이 떨어진 것이 올해 공시가격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이 같은 시장 지표로 볼 때 아직 대구경북 부동산 시장이 바닥에서 치고 오르는 변곡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현재 지역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공급 과잉 외에도 금융 등 다른 요인이 악재로 겹쳐 있다. 주택 보유자들은 공시가격보다 금리 동향,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에 더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에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것으로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 이어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올해 공시가격에는 작년과 같은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천만원으로 산정된다.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60여 개 행정제도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이제는 권력을 회수할 때다. 그 서슬 퍼런 박근혜 정권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나"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듭 거론했다.이 대표는 이날 춘천시청 광장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이번 총선은 우리 국민이 이 나라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날이어야 한다. 이번 4·10 총선은 국민과 국민의힘의 대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선물로 받은 사과와 한라봉을 든 채 시장 거리에 있던 벤치 위에 올라 "과일이 너무 비싸지 않나. 정말 터무니없는 물가에 우리 서민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다"며 "이게 바로 정부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이런 거 해결하라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뽑는 것 아닌가"라며 "다른 나라는 성장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경제가 이렇고 '폭망'하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강원과 경기도를 방문해 출마 후보들의 득표 활동 지원에 섰고 강원 원주 중앙시장에서는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언급 논란을 부각하며 거듭 정권을 심판해 달라고 했다.이후 자신의 '정치적 안방'인 경기도를 찾아 나흘째 수도권 표심 몰이를 이어간 이 대표는 경기도 이천 현장 기자회견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가지 않아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한다'는 질문에 "이것이 국민의힘이 바라는 바이고 정치 검찰이 기획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없는 죄를 만들고 증거 하나 없이 '한번 고생해 봐라'라고 해서 지금 저도, 제 아내도 황당한 죄목으로 법원에 불려 다니고 있다. 이게 검찰독재 국가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생산유발효과만 4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워케이션' 시장 선점을 위해 경상북도가 잰걸음에 나선다.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인 워케이션은 원하는 곳에서 근무하고 퇴근 후에는 관광·휴양 등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근무 트렌드다. 경북에선 포항·경주·안동·문경·의성 등 5개 시·군에 사무 공간이 마련돼 있는 숙박시설 12개소가 운영 중이다.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도는 워케이션 상품 판매를 시작해 총 1천448명의 관광객을 유치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워케이션 관광객 유치를 위해 평일 최대 7만원(주말5만원) 숙박비를 포함해 관광객 1인당 교통비(3만원), 공유 오피스 제공 등을 지원해 왔다. 도는 올해도 관련 사업에 예산 3억원을 투입한다.지역에서 워케이션이 가능한 숙박 시설들은 관광·휴양 등 다양한 컨셉의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일반적인 호텔 외에도 카라반이나 한옥, 독채스테이 등에서 휴양을 즐기며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품이 인기다.워케이션 문화는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재택 근무 등이 확산하면서 국내·외 기업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MZ세대의 본격적인 사회 진출이 이뤄지면서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들이 앞다퉈 휴양근무지원제, 근무지자율선택제, 1주 워케이션 등을 속속 도입하는 추세다.한국관광공사는 워케이션을 통해 국내에 생산 유발효과 4조5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1천억원, 소듞 유발효과 9천억원, 고용유발효과는 2만7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관련 시장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도는 국내 기업 등 워케이션 관광객을 지역으로 유치하는 한편, 외국인 워케이션 관광객 유입을 이끌 수 있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법무부가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는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는 외국인이 자국의 회사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국내에 머물며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다. IT기술이 발달하면서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도입하는 국가는 계속 늘고 있다.디지털노마드 비자는 입국일 이후 최장 2년 간 국내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 생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해외 기업의 이전·지사 확장 등 투자유치의 마중물 역할도 기대된다.다만, 비자 발급 요건이 까다로워 해외 워케이션 관광객 유치에 나선 일부 지자체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디지털 노마드 비자 발급을 위해선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의 소득이 한국의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2022년 기준 연 8천496만원) 이어야 한다. 이 같은 까닭으로 해외 워케이션 관광객 유치에 나선 부산·강원 등 타 지자체는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올해는 국내 워케이션 관광객 3천명 유치를 목표로, 기업체 위주로 적극적 홍보에 나서는 중"이라며 "해외 워케이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상담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기반이 강화된다. 대구시는 미국의 인공지능(AI) 뇌질환 솔루션 전문기업 LVIS(엘비스)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엘비스는 지난 2013년 이진형 스탠포드대 교수가 설립한 기업으로, 뇌 회로를 분석해 치매·뇌전증 등 각종 뇌 질환을 진단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제안하는 AI 기반 딥러닝 소프트웨어 '뉴로매치'(NeuroMatch)를 개발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엘비스는 수성알파시티 내 175억원을 투자해 870㎡(263평) 부지를 마련하고 연구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진형 엘비스 창업자는 "한국뇌연구원, 다수의 대학병원 등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인프라가 충분하고, ABB 분야 우수한 인재가 밀집한 대구에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의 의료 및 ABB 관련 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지역 인재를 채용해 지역 경제가 도약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엘비스의 이번 투자로 수성알파시티가 인공지능 기반 뇌질환 치료 등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의 새로운 연구 거점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대구시는 엘비스와 연구기관,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AI 기반 뇌발달질환 디지털 의료기기 실증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대구시 산하 소프트웨어(SW) 진흥기관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을 중심으로 국내 유일 뇌연구 국책연구소인 한국뇌연구원(KBRI), 디지털헬스 및 바이오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대경권연구본부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또 엘비스와 지역 상급병원 6곳이 협력해 전국 최초 '병원 실증 중심의 뇌질환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뇌발달 질환 치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11곳 가운데 과반 이상인 7곳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경북형 부부 공동육아' 기업 단축 근무 급여 보전 추진
저출생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경상북도가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재정 지원을 본격화 한다. 육아기 부모의 단축 근무 수당을 보전하고, 복무 규정을 손 봐 공직사회에선 '부부 공동육아'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경북도는 '경북형 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만 0~5세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480일)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인 만 6~8세의 경우엔 해당 규정에 적용받지 못해 육아 부담이 적지 않다.이에 도는 올 상반기내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6세부터 8세까지 자녀를 둔 직원에게도 (가칭)'교육돌봄시간'을 24개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연간 5일의 보육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조례개정도 추진한다.아빠의 적극적 육아 참여를 위해, 기존 10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는 기관장 포상·재택근무를 더해 총 20일로 늘린다. 또 전 직원이 월 1회 이상 유연근무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등 공직사회에서부터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경북도 본청 뿐만 아니라, 도의회와 도교육청에서도 직원들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현실적 이유로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안착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나선다. 우선, 민간 기업에 근무하는 워킹맘들은 10시 출근제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 분은 지자체가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 대상자 40명을 모집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이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여성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게 최대 1백만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이와는 별개로, 민간 기업에도 부부공동 육아 정착을 위한 재정 지원도 나선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통상적으로 월 200만원을 수령하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는 주 5시간 단축 근무를 하면 임금 수준이 175만원에 불과하다.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 지원이 이뤄지면, 부족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 줘 금전적 부담 없이 단축 근무가 가능해 진다. 도는 조만간 관련 예산을 편성해 하반기부터 본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직부터 먼저 솔선수범해 완전 돌봄이 가능한 모범 선례를 만들고,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기업으로도 분위기를 확산 시켜나가겠다"고 했다.
공사비 1600억원 인상…상인센트럴자이 조합원 상경 시위
전국적으로 공사비 인상을 두고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송현주공3단지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들이 19일 오전 서울에 있는 GS건설(주) 본사를 찾아 집단행동에 나섰다.최고 29층, 1천498가구 규모인 송현주공3단지재건축정비사업은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으며 상인센트럴자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당초 조합은 착공과 일반분양 절차를 지난해 4월쯤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시공사와의 공사비 마찰로 1년 가까이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그 사이 1천54명의 조합원은 건물 철거와 함께 이주를 완료했다.시공사가 제안한 공사비는 기존 공사비(3.3㎡당 429만4천300원)에서 49.38% 오른 3.3㎡당 641만5천원이었다. 연면적 24만7천㎡를 대입해 계산하면 기존 3천200억원대 공사가 4천800억원대로 1천600억원 인상됐다.집회에 참석한 70대 여성 조합원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라며 "남의 집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나도 내 집에서 살고 싶다. 빨리 착공 해달라"고 호소했다.조합원들은 공사비 증액보다 계약 조건 변경이 더 심각하다며 공사대금 지급방식을 기성불로 변경하겠다는 시공사의 제안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사비 지급 방식은 크게 기성불과 분양불로 나뉜다. 기성불은 공사 진행 상태(기성율)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고 분양불은 분양 수익으로 공사 대금을 충당하는 방식이다.조합원들은 "공사비 지급 방식 등을 유리하게 변경하려는 건설사의 횡포에 조합원들은 피눈물을 흘린다"며 "조합원을 무시하는 GS는 각성하고 분양불로 착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육지에선 없어서 못 먹는 '자연산 굴'이 경북 울릉에선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19일 울릉군 북면 현포리 어촌계 등에 따르면 울릉도 연안 전역에서 어른 손바닥만 한 굴이 바위 등에 붙어 서식하고 있다.정확한 분포량은 어민이나 울릉군 등에 조사된 적이 없어 추산이 어렵지만, 지난 10여 년간 제대로 된 굴 채취가 없었다는 어촌계의 말을 미뤄 상당량이 자라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많은 양의 굴이 사방에 널렸는데도 어민들이 굴을 채취하지 않는 것은 수익성 때문이다.현포 어촌계 등은 5년 전쯤 굴을 채취해 육지에 판매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실패했다.당시 어민들은 80㎏ 상당의 굴을 채취해 부산으로 판로를 개척하려 했으나 부산 수산업자가 제시한 가격이 어민들이 생각한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적어 계약이 불발됐다.어민들은 울릉 현지 소비도 생각해 봤다. 하지만 해녀들이 굴을 따려면 여성의 힘으로는 하루에 소량만 딸 수 있고, 남자들이 배를 띄우고 도구로 굴을 딴다 해도 인건비와 연료비 등을 빼면 수익이 크지 않아 손을 대지 않았다.일각에선 굴을 관광 상품화해 관광객들이 채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이를 허용할 경우 어촌계의 다른 수산자원도 해칠 우려가 있어 선뜻 허락하지 못하는 분위기다.그렇다고 굴이 계속 번식하도록 둘 수도 없다.어민들이 울릉 연안을 사막화시키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밀식이 심한 굴을 지목하며 대책을 바라고 있는 탓이다.박국환 현포어촌계장은 "굴이 울릉을 둘러 넘쳐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소라그물처럼 울릉 백화현상의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고 했다.이와 관련, 울릉군 관계자는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 어민, 수협 등과 좋은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대구보훈병원 직장 내 괴롭힘 "익명 제보자 몰려 왕따 돼"
대구보훈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이 익명의 내부 비리 제보자로 낙인찍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당국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내 자체 조사 결과를 뒤집고, 병원측이 가해 직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19일 노동당국과 병원 측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 익명제보창구인 '레드휘슬'을 통해 '대구보훈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코로나 PCR 검사실 설치에 관한 비리, 의혹'이라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당시 관련 업무 담당자였던 A씨는 제보자가 조직 내에 있을 것이라 단정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추궁 및 색출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다른 직원들이 네가 제보자라고 하더라"며 몰아붙였다. 그때마다 B씨는 부인하며 억울해했다.이 과정에서 B씨가 A씨와의 통화내용을 병원 감사실에 제보하려 하자 A씨는 B씨에게 "억울한거 못 풀면 내가 너 죽인다", "돌멩이 들고 너네 집에 찾아가겠다"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B씨는 "제보자로 낙인 찍히면서 지속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우울증 등을 앓게 돼 의사 진단에 따라 질병 휴직을 다녀오기도 했다"며 "복직을 앞두고 병원 생활이 두려워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이에 병원 측은 노동당국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이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A씨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B씨는 불복했고, 노동당국이 직접 조사에 나서자 다른 결과가 나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피해직원 B씨를 익명 제보 제보자로 확신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어 병원이 오는 12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직원 A씨에게 징계 및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노동당국의 결정에 따라 병원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조사 결과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노동당국과 병원 측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낮 12시 9분쯤 경북 경주 양남면 월성원전 3호기 원자로가 차단기 소손(불에 타서 부서짐)으로 자동 정지됐다.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현재 원자로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월성본부는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설비를 정비할 계획이다.
경북 구미에 짓는 국내 최대 규모 육상전지훈련용 에어돔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비용 대비 높은 편익 덕분에 '혈세 낭비' 우려에서도 자유로울 것이라는 전망이다.19일 구미시는 육상전지훈련용 에어돔 공모사업과 관련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에어돔 설치 시 연간 22억원(경기장 사용료, 프로그램 운영수익, 전지훈련 편익 등)이 지역에 직·간접 유입될 것으로 분석했다.이 중 숙박시설, 음식점 이용 등이 포함된 전지훈련 편익은 17억원으로 연간 유입 금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지훈련이 진행되면 훈련지에서 대부분의 소비가 이뤄지므로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시는 오는 2025년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치르고, '세계육상연맹 class1' 공인 육상트랙 등의 인프라도 갖출 시 구미가 전국에서 앞다퉈 찾는 육상전지훈련 메카로 떠오를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송정동 복개천 일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55) 씨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구미로 훈련을 오는 선수단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기대감이 생긴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선수단이 구미를 찾고 소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선수단의 훈련장 사용료,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2023년 기준 대한육상연맹에 등록된 인원은 5천881명으로, 이들 중 1천170여 명(20%)의 선수단이 구미에서 훈련하게 되면 시가 연간 에어돔 훈련장 사용료로 확보할 수 있는 순수익은 4천만원에 달한다.육상전지훈련용 에어돔 조성 후 5년 뒤면 3천500여 명(60%)의 선수단이 구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정되는 순수익액은 1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점쳐진다.육상전지훈련 비시즌에도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구미시는 비시즌 기간 에어돔을 스포츠 대회, 박람회, 전시회 유치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3억~4억원의 사용료와 각종 행사에 따른 부수적인 경제효과가 동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일각에선 에어돔 조성비(150억원)와 연 평균 운영 비용(3억7천만원) 등을 들어 혈세 낭비를 지적한다.이에 대해 구미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와 폭염 및 강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등을 고려할 때 무형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 공모사업에 도전해 최종 선정됐다고 설명했다.김영철 구미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에어돔 설치 비용은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구미'라는 도시 브랜드를 많이 알릴 수 있게 된다"며 "에어돔 등을 통해 구미가 스포츠 중심도시가 되도록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구미시는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에어돔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총 150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100억원)을 들여 연면적 1만3천994㎡ 규모로 조성한다.
'노무현 비하' 양문석, 도덕 심사 최하점…재검증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막말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당내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19일 민주당에 따르면 과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논란이 불거진 양 후보는 재차 사과하고 봉하마을을 방문해 참배하는 등 자세를 최대한 낮췄다. 이에 이 대표도 공천 유지를 시사하면서 힘을 실어줬다.그러나 양 후보의 막말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되면서 여론 악화를 비롯해 내부 반발도 커지는 분위기다.양 후보는 과거 노 전 대통령 비하 발언 외에도 지난 대선·지방선거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선과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 돌리며 거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양 후보의 공천 심사 과정에서 도덕성 등 항목이 최하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에서 후보 재검증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도 양 후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도덕성 문제 등으로 최하점을 받았음에도 경선 자격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다만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린 만큼 뒤집기보다는 양 후보의 사퇴 결단을 촉구하는 모양새다.김부겸 민주당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극단적 언어를 써 가면서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모멸감을 줄 정도의 표현을 하는 게 정상적이지는 않다"며 "당이 최종 결정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선거에 미칠 영향이 분명히 있어서 후보를 재검증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반면 친이재명계는 다소 지나친 발언인 만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도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공천까지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추미애·김부겸 이분들을 과거 (비판을) 더 심하게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이다. 그 당시 폄하에 대한 비교 차원에서는 양문석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도 "거친 표현 자체는 상당히 정제돼야 한다. 오히려 논란의 핵심은 한쪽에 쏠려 이재명 대표는 좋게 보고 비명·친문만 비판하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너무 일렀나…경주 '대릉원 벚꽃 축제' 한 주 연기합니다
경북 경주시가 오는 22~24일 열기로 한 '대릉원 돌담길 벚꽃축제'를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경주시는 벚꽃 개화가 늦어진데다 오는 주말을 전후해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에 따라 기존 일정을 한 주 연기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앞서 경주시는 최근 벚꽃 개화 시기가 빨라지는데 따라 매년 4월 초에 열던 벚꽃축제를 올해는 2주 앞당겨 개최할 예정이었다.일정이 변경되더라도 프로그램은 동일하게 진행된다.주요 프로그램은 ▷벚꽃 거리예술路(로) ▷벚꽃 라이트쇼 ▷벚꽃 포트존&힐링쉼터 ▷친환경 프로젝트 ▷돌담길 레스토랑 ▷벚꽃 마켓 ▷벚꽃 놀이터 ▷타투&무료인화사진 등이다.벚꽃 거리예술로에서는 서커스, 버블, 마술, 재즈 등의 다양 거리예술 공연이 39차례 이어진다.벚꽃 라이트쇼는 매일 오후 7시와 8시 2차례 펼쳐진다. 레이저와 음악이 조화를 이룬 신비로운 야간 경관을 만나볼 수 있다.친환경 프로젝트도 기대를 모은다. 축제 참가자에게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만든 벚꽃코인을 지급하고 다양한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벚꽃코인은 '함께해 봄'에 참여하면 받을 수 있다. 벚꽃코인을 제시하면 벚꽃마켓‧푸드트럭에서 1만원 당 1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도로 위 놀이터에서 업사이클링 특별체험에 참가할 수 있다.도로 위 놀이터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파스텔 색감으로 채워진 업사이클링 음악‧미술‧놀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경주‧벚꽃‧봄을 이미지화한 타투와 인생네컷 무료체험도 참여할 수 있다.대릉원 돌담길은 벚꽃 아래서 즐기는 야외 레스토랑으로 변신한다. 스테이크, 타코야끼, 에그와플 등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다.관광객 안전을 위해 행사 기간 대릉원 돌담길 일원(황남빵 삼거리~첨성대 삼거리) 교통 통제도 예정대로 진행한다.주낙영 경주시장은 "벚꽃이 만개한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부득이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며 "봄꽃과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경주에서 완연한 봄 기운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에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 공천
공천장 줬다 뺏고 낙하산 꽂고…정통 보수 후보도 못지키는 국힘 '날림 공천'
고민정 "노무현 지키겠다"…'불량품' 두둔 이재명과 대립각
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 양보하나?…"열려있다"
'환자 대신 제자 편' 의대교수들 "25일부터 사직서 제출" 집단행동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