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의 미래, 행정통합에서 길을 찾다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청사 전경.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청사 전경

한몸으로 태어났다. 하지만 40년 전 갈려 둘이 됐다. 이제는 다시 하나가 되려 한다.

쪼그라드는 대구경북의 현실 속에 코로나19는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는 그래서 '나뉘어서는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대구와 경북을 통합한 (가칭)대구경북특별자치도의 밑그림도 마련됐다. 대구경북의 새 동력인 '행정통합'이 첫 걸음마를 뗀 셈이다.

대구경북연구원 행정통합연구단(이하 연구단)은 지난 5월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비전으로는 '지방분권형 국제자립도시'를 설정했다. '대한민국 일등 분권자치 중심지' '월드 스마트 신산업 중심지' '글로벌 국제교류 중심지'라는 세부 추진전략도 수립했다.

◆왜 통합인가?

벼랑 끝에 선 대구와 경북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 현실화시켜야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경제·인구 구조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단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으로 ▷지방소멸 극복 ▷경제산업 위기 ▷주민생활불편 ▷상생협력의 한계 ▷성장방식의 한계 등 크게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행정통합의 필요성. 행정통합의 필요성.

첫째, 수도권 블랙홀에 따른 지방소멸 극복이다. 2018년 기준 남한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49.8%, 지역 내 총생산(GRDP)은 51.8%를 차지한다. 특히 우수 대학, 대기업 본사, 의료기관, R&D투자액 등 경제‧사회지표에서 수도권 집중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전국 대비 대구경북의 인구 비중은 1985년 12.5%에서 2018년 9.9%로 2.6%p 감소했고, GRDP는 11.8%에서 8.7%로 3.1%p 줄었다.

연구단은 규모의 경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대응전략으로 행정통합을 제시했다. 현재 대구시의 1인당 GRDP는 1992년 이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경북도는 6위 수준에 그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 왼쪽)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두 손을 맞잡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 왼쪽)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두 손을 맞잡고 있다. 경북도 제공

폭넓은 주민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점도 행정통합의 필요요건으로 꼽힌다. 취수원, 폐기물 및 상하수도 처리, 광역교통망 등에서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비효율 해소가 가능하다.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행정경계를 무너뜨리고 추진체계를 일원화해 초광역 행정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으며, 자립형 지역발전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연구단은 내다봤다.

이런 이유에서 시도민들도 행정통합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연구단이 ㈜리서치코리아에 의뢰해 올해 4월 10일과 11일 대구경북 거주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답변이 51.3%로 조사됐다. 이는 '반대'(22.4%)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찬성 이유로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창설, 국가균형발전 도모'가 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획기적 지방분권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30.2%)',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도모(15.8%)' 등의 순이었다.

대구경북특별자치도의 자치계층 형태 대구경북특별자치도의 자치계층 형태

◆어떻게 바뀌나

통합 기본구상에 따르면 대구경북 행정체계는 현재의 '1광역시 8개 구·군-1광역도 23개 시·군'에서 '대구경북특별자치도 32개 시·군·구'로 바뀐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조직 통합은 '1대 1' 대등한 원칙을 적용한다.

대구시는 광역행정 특수성과 효율성이 보장되도록 행정통합 이후 단기적으로 현행 광역행정시스템을 유지한다. 대구와 경북은 2022년 대구시장 및 광역·기초의원 선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과도기 특별자치도를 출범 시킨 뒤 2030년 1도 32개 시·군·구라는 완전한 형태의 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특별자치도 청사 위치는 ▷현 경북도청사 자리 ▷2025년 완공될 대구시 신청사 ▷제3의 새로운 입지 등이 검토되고 있다.

특별자치도는 낙동강·백두대간·동해 등 천혜의 자연조건과 공항(통합신공항)·항만(영일만항) 등 글로벌 인프라를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 경제권은 2포트(공항·항만)를 기반으로 ▷혁신성장(대구) ▷해양에너지(포항·경주) ▷청정자원(예천·안동) 등 3대 거점 중심으로 권역화한다. 연구단은 이 같은 경제·교통 인프라가 구축되면 대구경북특별자치도는 일본~북한~러시아를 연결하는 '동북아시아 핵심 벨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통합 여론조사 결과 행정통합 여론조사 결과

지방의회는 광역화한다. 대구시의회(30명)와 경북도의회(57명)를 단일 광역의회로 구성한다. 다만 인원 및 선거구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연구단은 특별자치도의 대의기능 확보와 의회 자치권의 대폭적인 확대를 위해선 차후 의원 수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군·구 경찰서 및 산하 조직은 특별자치도경찰본부 지휘체계로 이관하고, 대구지방경찰청을 존치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와 경북이 번영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라는 큰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려나가야 한다"며 "500만 인구의 지방분권형 국제자립도시를 만든다면 대구경북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도시로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표>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일정

-2020년 1월 : 대구경북행정통합연구단 구성

-2020년 3월 :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마련

-2020년 4월 : (1단계 연구) '대구경북행정통합기본구상(안)' 마련

-2020년 4월 15일 : 21대 국회의선 선거에 반영

-2020년 4월 :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위원회 구성

-2020년 4월∼5월 : '대구경북 행정통합 포럼' 구성 및 출범

-2020년 5월∼10월 : '대구경북행정통합포럼'을 통한 시·도민 의견 수렴 -시·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공청회, 숙의형 공론조사 등 실시

-2020년 10월∼11월 :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 실시

-2021년 9월 :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건의 및 제정

-2021년 10월∼2022년 3월 : (2단계 연구) '대구경북행정통합기본계획' 수립

-2022년 6월 : 지방선거(민선 8기) 실시 및 '대구경북특별자치도지사' 선출

-2022년 : (가칭)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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