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레이더] 김정재 한국당 포항 북 국회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 우려"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

◆포항북=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5일 한국공인중개사 포항시북구지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시장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이 자리에서 회원들은 21일 시행예정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하는 한편, 지역상가 공실문제, 공인중개사 교육비 지원, 부동산 관련 세제혜택 등의 부동산시장 전반의 현안을 전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개정안 중 중개보수 공개와 관련한 내용이 부동산시장 위축과 매도·매수인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은 부동산시장 위축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문 정부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강도 높은 규제와 시장개입으로 건전한 부동산시장마저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의 최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협회도 상가임대료 현실화와 공실문제 극복 등 부동산 관련 현안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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