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판치는 대학가, 디지털 복제로 옮겨가면서 더욱 늘어

새학기를 맞이한 대학가의 강의교재 불법 복제가 숙지지 않고 있다. 노트북, 태블릿PC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늘면서 스캔본, PDF 등 디지털로 무장한 불법 복제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오는 29일까지 대학 교재 불법복제 행위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온라인 구매가 늘면서 단속조차 쉽잖다.경산 대학가 인근 한 인쇄업소 관계자는 "신학기마다 불법 교재 제본 의뢰가 꾸준히 들어온다. 최근 들어선 온라인 인쇄업체에 제본을 의뢰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다보니 겉으로 봐선 불법 복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도 어렵다"고 했다.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해 말 기준 출판 불법복제물 302건, 1만5천545점을 대학가에서 적발해 수거했다. 대구경북에선 56건, 1천932점에 이른다. 2017년 대구경북에서 80건, 413점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줄고 수량은 늘었다.이는 비싼 대학 강의교재가 매 학기 학생들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느껴지는 데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학기 기준 학생 1명당 부담해야 하는 교재비는 30만~40만원에 이른다. 특히 공과대학이나 의과대학 등 일부 특수전공의 경우 교재비가 비싸서 비용 부담이 훨씬 커진다.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은 손쉽게 불법 복제로 눈을 돌리게 된다.반면 중고서적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대구가톨릭대, 영남대 등 학교 자체적으로 마련한 중고거래장터를 통해서도 강의 교재를 사고팔지만, 수요에 비해 물량이 많지 않다. 지역 중고서점 등에서도 신학기에 대학 교재 거래 신청이 몰리면서 아예 1인당 수량 제한까지 두고 있다.강의 교재에 대한 저작권 인식이 떨어지는 것도 불법 교재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지난해 전국 대학생 3천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학 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 조사'에서 불법복제 경험 대학생의 76.3%가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불법 복제물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대학 강의교재를 디지털 파일로 공유하거나 복사 또는 제본을 의뢰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며 "교재 불법 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2019-03-19 21:30:00

대구한의대 의욕적 추진했던 약학대학 선정 고배, 지역 다섯 번째 약대 신설 무산

대구한의대학교가 의욕적으로 나섰던 약학대학 유치에서 고배를 마셨다. 경북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영남대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5번째 약학대학 신설은 무산됐다.19일 교육부는 2020학년도 약학대학(이하 약대) 신설을 위한 1차 심사 결과, 대구한의대를 포함한 12개 신청 대학 중 전북대, 제주대, 한림대 등 총 3곳을 1차 심사 통과 대학으로 선정했다.대구한의대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약학대학 증원 계획에 따라 약학대학유치추진단을 구성하고 2020학년도 약학대학 정원 배정 신청을 하는 등 공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2009년 이후 10년 만의 정부의 약대 신설 추진인 만큼 앞장서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대구한의대는 2008년 천연물신약연구센터 개설, 2011년과 2018년 한국연구센터의 선도연구센터(MRC)지원 사업 선정, 천연약물을 소재로 한 신약개발과 임상실험 추진 등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또 한의학과 제약을 연계한 연구중심 약사와 의약과 화장품이 결합된 '코슈메티컬산업' 분야를 선도할 산업약사 양성 등 구체적 목표도 제시했지만 결국 유치엔 실패했다.대구한의대 관계자는 "약학대학 신설이 언제 다시 추진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 매우 아쉽다"며 "다만 교육부의 심사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검토하는 등 다시 차근차근 준비 작업에 나서 다음 기회를 노리겠다"고 했다.한편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1차 심사 통과 대학을 대상으로 2차 심사(현장실사)를 거친 후, 2020학년도 약대 신설 대학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2019-03-19 20:30:00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몰카 범죄 기승부리자 경찰 특별 단속

지난달 수성구 범어동 남자 친구 집에 홀로 남아있던 A씨는 책상 서랍에 있던 외장하드를 열어보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A씨는 남자 친구를 고소했고, 지난 18일 경찰은 남자 친구의 주거지, 휴대전화, 차량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해당 남성의 집과 휴대전화 등에서 30초~1분 안팎의 성관계 동영상 50여개가 발견했다"며 "영상들은 집안 탁상시계에 숨겨진 몰래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3년간 이 남성과 교제해온 여성 대여섯명의 모습이 담겼다"고 했다.경찰은 이 남성을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 촬영 규모와 유포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최근 정준영 몰카 유포 사태로 '몰카 범죄'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청은 19일부터 불법 촬영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몰카 범죄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이 지난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몰카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4년 2천905명, 2015년 3천961명, 2016년 4천499명, 2017년 5천437명 등 총 1만6천여명에 달한다.이들 가운데 피해자와 잘 알고 지내는 면식범이 15.7%로, 애인(1천230명), 친구(372명), 직장동료(306명) 순이었다.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에서 발생한 몰카범죄는 2016년 266건, 2017년 250건, 지난해 197건 등 총 613건에 달했다. 같은 시기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모두 3천597건으로, 전체 성범죄 10건 중 2건가량이 몰카 범죄인 셈이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도 자신이 피해자인 줄 몰라서 신고조차 못하다보니 실제 피해에 비해 신고 건수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앞으로 음란사이트, SNS, 개인 간 파일 공유 서비스(P2P)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게시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수사관에게 제공하는 음란물 추적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가동해 유포행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2019-03-19 20:30:00

날씨-3월 20일(수) 오후부터 흐리고 비

2019-03-19 19:48:23

[포토뉴스] 아파트 공사로 피해 호소하는 대형 연수막

19일 대구 달서구 감삼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지하 4층, 지상 37층) 신축 공사장 인근 아파트 외벽에 공사장 소음·분진·진동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달서구 감삼동 주상복합아파트(지하4층, 지상37층) 신축 공사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베란다에 현수막을 내어 항의하고 있다.

2019-03-19 19:47:13

문경 봉암사 인근 산불 임야 3㏊ 태우고 4시간만에 진화

19일 오전 11시쯤 부처님 오신 날에만 개방되는 문경시 가은읍 희양산 봉암사 인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임야 3㏊를 태운 뒤 4시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문경시와 소방당국은 헬기 6대, 산불진화차, 소방차와 함께 소방인력 105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3시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2019-03-19 18:32:47

무면허 선박 운항 60대 선원 검거

울진해양경찰서는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선원 A(62) 씨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자망어선(9.77t)의 선원인 A씨는 지난 18일 해기사 면허없이 이 어선을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동쪽방향 약 40km 앞 해상까지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동료 2명과 함께 조업을 하다 현장에서 울진해경 소속 P-95정에 적발됐으며, 조사 결과 선장이 병원 진료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울진해경 관계자는 "도로 위 무면허운전과 마찬가지로 해상에서 면허없이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는 다른 선박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 행위"라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규정에 맞는 면허를 취득해 선박을 운항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선박직원법상 5t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를 포함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뒤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19-03-19 18:27:59

대구시 '파티마삼거리∼복현네거리 연장' 설계용역 발주

대구 동구 파티마병원 삼거리에서 북구 종합유통단지까지 연결하는 '동대구~유통단지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4월부터 본격 추진된다.대구시는 다음 달까지 시비 2억원을 들여 '파티마삼거리~복현네거리 연장사업 1단계 설계용역'을 발주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구간은 파티마병원 아래를 지나는 지하차도(330m)를 포함해 신암공원~경대로~복현네거리에 이르는 구간(총연장 1.24km)이다.대구 남북을 관통하는 동대구로를 종합유통단지까지 연장하는 사업은 인근 주민들의 숙원이었지만, 토지 보상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데다 공사도 어려워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지난 2016년 4·13 총선 당시 정종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2017년에는 시가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급물살을 탔다.대구시는 우선 공사 구간을 '도로확장구간'과 '혼잡도로구간' 등 두 구간으로 나눠 개발하기로 했다. 신암북로~경대로~복현네거리에 이르는 도로확장구간은 520m의 기존 도로를 왕복 2차로에서 4차로까지 확장한다. 이 과정에서 10m 안팎이었던 도로 폭도 최대 30m까지 늘릴 계획이며, 비용은 대부분 시비로 충당한다.혼잡도로구간은 파티마삼거리에서 신암공원까지 720m 구간이다. 시 관계자는 "파티마병원 아래에 약 330m 길이의 지하차도를 건설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을 통해 국비 지원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경대로에서 종합유통단지까지 직행하는 2단계 구간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1단계 사업이 완료될 경우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이후 심각해진 동북로와 아양로 등 인근 도로의 교통체증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9-03-19 18:23:23

경북도청 신도시 저수지서 50대 여성 변사체 발견

경북도청 신도시 내 저수지에서 50대 여성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19일 오후 2시쯤 안동시 풍천면 저수지에서 A(58) 씨가 물에 빠져 숨져있는 것을 산책 중이던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 조사 결과 인근 지역에 거주했던 A씨는 지난 5일 집을 나간 뒤 가족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유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2019-03-19 18:17:23

[속보]도청 신도시 추락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 현장감식

경북도청 신도시 내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과 고용노동청이 안전 조치 소홀 여부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와 조사를 벌이고 있다.19일 추락사 관련 수사본부를 꾸린 안동경찰서는 공사현장 소장 A(52)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근로자들이 작업하던 데크 플레이트(철골 거푸집) 아래에 10m마다 설치돼 있던 안전망 철거를 지시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립과학수사원이 3D 스캐너를 통한 현장감식을 벌이는 등 이날 관계 부처들은 사고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사고지점의 낙하각도 등을 계산하고 사고 경위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관련 조사를 벌이는 한편 데크 플레이트 부실 시공, 추락 방지망 및 안전고리 등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도 수사하고 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20일까지 현장의 안전성 평가를 진행한 뒤 공사 재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사고 조사를 위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준공과 가동 시기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총사업비 2천97억원(국비 672억원, 도비 330억원, 신도시 개발 부담금 109억원, 민자 986억원)이 투입된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4, 5월 시운전을 거쳐 8월 준공할 예정이었다. 애초 6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주민과의 소송 등으로 2개월 미뤄졌는데 더 지연될 우려가 커진 것이다.한 건설전문가는 "데크 플레이트 보강작업을 하기 전까지 공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어 공사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공사가 지연될 경우 경북지역의 쓰레기 대란도 우려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대한 보강 공사 등이 추진될 경우 전체 공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경북 각 시군이 쓰레기 포화 문제로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가동 시기가 늦어지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2019-03-19 18:15:58

대구시교육청-DGB사회공헌재단 진로체험 지원 업무협약 체결

대구시교육청과 DGB사회공헌재단은 19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지역 학생들의 인성, 금융 및 진로영역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DGB사회공헌재단 산하 꿈나무교육사업단은 'DGB With-U 꿈 키움 사업'을 통해 ▷활동 중심의 금융경제교육 프로그램 ▷직업·전공 탐색 중심의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대구의 초·중·고교에 교육기부로 제공할 예정이다.김태오 DGB사회공헌재단 이사장(DGB금융지주 회장 및 대구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DGB금융그룹 직원들과 대학생 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더 많은 학생들이 재미있는 체험과 놀이식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대구미래역량교육이 첫걸음을 내딛는 올해, DGB사회공헌재단에서 지역 학생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에서 다양하고 생생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 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19-03-19 17:57:52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소는 어떤 관계? 20일 정부조사단 결과 발표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과 포항지열발전소 간 연관성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될 예정이어서 경북도와 포항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결과가 지역 사회에 미칠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연관성 관련 정부조사연구단은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도는 여러 시나리오를 세우고 대응 방안을 구상 중이다. 도는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을 유발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포항시와 공조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1월 포항시민 일부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참여자는 1천여 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이에 도와 시는 포항지역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11·15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을 중심으로 더 많은 시민과 함께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연관이 없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과 연구가 많이 나온 만큼 법정에서 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따질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일부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등 각종 지진 관련 국책사업 건의 및 유치에 힘을 쏟을 작정이다. 도는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이 잇따랐지만, 정부가 동해안권 대상 대규모 지진 관련 사업추진 계획을 밝힌 게 없는 상황에서 '더는 책임을 피해갈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이와 관련, 이강덕 포항시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무적인 판단이 절대 개입해선 안 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발표에 따라 정부에 추가 조사를 요구할지, 시민과 피해 소송을 제기할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연관성 여부를 떠나 지열발전은 반드시 폐쇄하고 정부가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3-19 17:57:28

[포토뉴스] 교통사고 30% 줄이기 대구 시민 결의대회

19일 대구 어린이회관에서 열린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범시민실천결의대회'에 서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들이 교통안전을 다짐하며 깃발을 흔들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대구 교통사고 사망자 수 대비 보행자 사망자 수 점유율은 46.3%로, 우리나라 전체 점유율 40%에 비해 6.3%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03-19 17:52:26

[포토뉴스] 대구 LPG 판매 조합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사업 중단" 요구 집회

대구 LPG 판매 조합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대구 북구청 앞에서 조야동에 추진중인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이들은 "사업자 설명회 없이 무분별하게 대규모 LPG 배관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LPG 판매 사업자들의 생업을 빼앗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2019-03-19 17:52:17

대구 여성단체 "시교육청 정보공개 자료에 성폭력 2차 가해자 징계 여부 없어" 주장

'3·8세계여성의날 기념 대구여성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19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성평등 걸림돌상 수상 거부(매일신문 16일 자 5면)와 관련, "수상을 거부한 강 교육감을 규탄한다. 2차 가해자를 징계했다는데 교육청이 제공한 징계현황 자료에는 찾을 수 없다"고 비난 성명을 냈다.앞서 지난 1월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는 시교육청에 '성폭력·성희롱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징계조치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했다.조직위에 따르면 해당 자료에는 1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 결과는 포함됐지만, 2차 가해자가 받은 경고 등의 내역은 없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2차 가해자에게는 경고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확실하다"며 "여성단체가 '징계결과' 정보공개를 요청한 탓에 행정처분이 포함이 안 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2019-03-19 17:49:23

새공무원노조, 대구 7곳 기초단체장 부당노동행위로 제소

대구 한 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대구 7개 구청장·군수를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했다.새공무원노동조합(이하 새공노)는 19일 "권한이 없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타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 중인 7개 구·군청장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제 신청했다"고 밝혔다.애초 새공노는 2015년 11월 대구 7개 기초자치단체에 교섭요구 노조로 확정 공고됐지만, 지자체 측과 노조원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3년 가까이 법정 소송을 벌여왔다.소송이 기각된 새공노는 결국 지난해 9월 이메일로 조합원 인적사항을 구·군청에 전달한 뒤 새롭게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북구청을 제외한 7개 구·군청은 "지난해 3월 합법 노조가 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라며 거절했다.7개 구·군청의 법률 대리인 측은 "긴 소송 기간 동안 이들의 교섭권은 박탈됐다고 판단했으며, 노조원 숫자를 봤을 때도 새공노가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전체 430여명의 새공노 노조원 중 구·군 소속은 90여명에 불과한 반면, 전공노는 노조원 약 5천명 중 4천600여명이 구·군 소속이다.이에 대해 권기환 새공노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법에는 일반노조법에서 규정한 교섭대표권 상실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9-03-19 17:48:21

영덕 조합장 당선인 금품 살포 의혹

영덕의 한 조합장 당선인이 선거기간 중 금품을 돌린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9일 울진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영덕 모 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였던 A씨는 조합원 6명에게 각 2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A씨는 해당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해경은 A씨가 금품을 건넨 정황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2019-03-19 17:25:35

[속보]영덕버스 배임 횡령 수사 막바지

2016년 한 해 동안 2억원 가까운 회계 부적정 판정을 받은 영덕버스의 횡령·배임 관련 수사가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지난해 2월 고발된 사건을 경찰로 넘겨 수사한 결과 지난해 말로 사임한 영덕버스 전 대표 A씨와 일부 직원의 유류대·접대비 등과 관련된 의심스런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현재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버스부품 거래 관련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영덕버스와의 거래 규모가 가장 큰 부산의 한 자동차 부품상에 대해 부산지검에 수사를 의뢰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지난 2016년 한 해 분에 대한 영덕군의 감사 결과, 부품 비용과 관련해 물품수불대장·차량 정비일지 기록이 누락되거나 일지에 기록이 있더라도 수리비 지급내역과 맞지 않는 등 부적정 판정을 받은 금액이 1억5천559만원에 달했다. 이 중 절반 가까운 7천여만원이 부산의 한 부품상과의 거래로 드러났다.영덕지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어서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다"면서 "부산지검 촉탁수사 결과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새로 드러날 경우 계좌추적 등 추가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영덕버스는 한해 도비와 국비 17억여원을 지원받고 있다.

2019-03-19 17:21:06

울진~강릉행 오전 시외버스 노선 재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 개선'을 이유로 사라졌던 울진~강릉행 시외버스 운행(매일신문 2월 23일 자 2면)이 재개됐다.울진군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울진에서 출발하는 강릉행 오전 7시 30분(죽변발 오전 7시 42분· 부구발 오전 7시 54분) 버스가 다시 운행에 나섰다. 울진~강릉 노선의 경우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오전 10시 이전 시간대 4차례 버스 운행이 모두 감축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여객운수사업이 근로시간 특례조항(무한대→68시간으로 단축)에서 제외되면서 운전기사들의 근로개선을 위해 적자폭이 큰 노선을 우선 감축했기 때문이다.울진군은 3개월 간 강릉행 오전 시간대 노선 회복을 위해 강원도청, 강원여객 등과 협의를 계속했고, 경북도청 및 지역 금아여객 등과도 수차례 협의를 거쳤다.이에 강원흥업(주)·강원여객자동차(주)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통해 울진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오전 7시 30분에 출발하는 강릉 완행 1개 운행이 재개됐다.전찬걸 울진군수는 "그동안 강릉행 시외버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었던 군민들이 이번 운행 재개로 교통 불편을 다소 해소하게 돼 다행"이라고 했다.

2019-03-19 17:17:49

군위군, "통합신공항 이전사업과 삼국유사테마파크의 활성화에 경북도 전폭 지원 필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과 삼국유사테마파크의 활성화에 경북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군위군은 19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군위군 현장방문에서 이 같이 건의했다.군의 최대 현안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조속 추진을 통한 이전지 확정, 오는 8월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삼국유사테마파크의 성공적 안착이다.이를 위해 경북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이 중 삼국유사테마파크는 국책사업인 통합신공항 이전사업보다 도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는 점에서 군은 삼국유사테마파크 내 카라반(이동식 주택) 10동 구입비(10억원) 지원 및 8월 개최 예정인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 축제'의 활성화 협조 등을 도에 구체적으로 건의했다.이밖에 시외버스 운행횟수 감축에 따른 대책, 삼국유사 세계기록유산 등재 위한 공조 노력, 임대형 명품 공공전원주택단지 조속 시행 등도 요청했다.

2019-03-19 17:16:34

대구도시공사, 19일 청소년단체와 협약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돕는다"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는 19일 공사 3층에서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 및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본부(본부장 김동환)와 협약을 맺고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돕기로 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대구도시공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캠프 등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종덕 사장은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3-19 17:09:57

대구인문사회대학 제4기 입학식

대구인문사회대학(원장 최병태)은 최근 더 에스엘하우스웨딩에서 김주순 학장과 내빈 및 신입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입학식을 거행했다.

2019-03-19 16:59:39

800명 분량 일명 '물뽕'(GHB) 유통 일당 경찰에 검거

800명 분량에 달하는 일명 '물뽕'(GHB)을 사들여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물뽕은 무색무취한 특성이 있어 음료에 타는 수법으로 성범죄에 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경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물뽕을 구매해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30) 씨를 구속하고, 중간에서 이를 판매한 B(26) 씨와 C(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물뽕을 산 대학생 D(24) 씨와 성인용품점 사업자 E(29)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서울에서 지인으로부터 물뽕 4ℓ를 사들인 뒤 직장 동료인 B씨와 C씨를 판매책으로 모집해 SNS를 통해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약 2개월간 물뽕 400㎖(800만원 상당)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가 자신의 차와 집에 보관하고 있던 물뽕 3.6ℓ를 압수했는데, 이는 1회 사용분이 5㎖인 점을 고려하면 720회 분량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A씨가 10㎖ 크기의 작은 병에 담아 20만원씩 받은만큼 7천200만원 상당이다.이번에 압수한 물량은 최근 10여년간 적발한 사건 중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량으로 사들인 물뽕을 처분하기 위해 중간 판매책을 두었고, 수익 배당 등을 통해 전문 판매망까지 갖추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물뽕을 팔 때는 지하철 물품보관소 등에 숨겨둔 뒤 구매자에게 돈을 받으면 숨긴 장소를 알려주는 속칭 '던지기 수법'을 이용했다.경찰은 A씨 등이 갖고 있던 물뽕과 졸피뎀,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등 11가지 약품도 압수했다. A씨 등이 판매한 물뽕 400㎖ 가운데 D씨 등 2명에게 판매한 물량 40㎖ 외에 360㎖가 누구에게 팔렸는 지도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위장거래 등으로 판매 총책과 공급책을 조기에 검거했고, 약물이 전량 유통되기 전에 압수할 수 있었다"며 "A씨가 구입한 약물의 출처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통처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다.

2019-03-19 16:56:59

학교 점심시간에 학교폭력 예방 위한 순찰활동

성주경찰서(서장 배기명)는 지난 15일 명인고를 시작으로 초·중·고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 포돌이·포순이·학교전담경찰관이 방문해 교실과 복도를 돌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

2019-03-19 16:54:44

경주·상주·예천 축구종합센터 유치전 8강 진출

경주시와 상주시, 예천군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후보지 선정을 위한 2차 관문을 통과해 유치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부지선정위원회는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18일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한 결과 8개 지자체로 후보를 추렸다.여기에는 경북 경주시와 상주시, 예천군 3곳과 함께 김포·여주·용인·천안시, 장수군이 이름을 올렸다. 경북 지자체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3곳 모두가 2차 관문을 통과하는 결과를 냈다.경주시는 주낙영 시장과 김석기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강한 유치 의지를 밝혔으며 주 시장은 신라 전통의상인 화랑복을 입고 직접 발표에 나서 경주 기후와 역사성, 접근성 등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상주시는 파격적인 부지·건립비 지원 방안, 대한민국축구축제 개최 계획 등을 제시해 '현실적인 방안을 내놨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상주시가 국토 중심이자 교통 중심지인데 '축구에서도 중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 좋은 반응을 끌어냈다.예천군은 인구 5만의 작은 소도시지만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자연환경, 한반도 남쪽 허리에 위치한 입지, 사통팔달 교통망, 70% 이상의 압도적인 군민 지지 등을 앞세웠다. 실제 지난 15일에는 경북도청 신도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유치 결의대회가 참가자 300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2차 심사까지 마친 부지선정위원회는 4월까지 현장실사를 거쳐 3곳가량의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경북도는 후보 시·군과 함께 현장실사에 총력전을 벌일 계획이다. 앞서 도는 도내 유치 시 200억원의 재정 지원은 물론 각종 행정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경북도 관계자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도내에 유치하면 침체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장실사 당일 도 관계자도 함께 심사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새 축구 종합센터는 33만㎡ 규모로 관중 1천 명을 수용할 소형 스타디움과 천연·인조잔디 구장(12면), 풋살구장(4면), 다목적체육관 등 훈련시설이 들어선다. 대한축구협회는 2001년 건립된 파주 국가대표축구훈련장이 포화 상태에 다다랐다고 판단해 '제2의 NFC'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준비해왔다.

2019-03-19 16:31:55

인재양성 장학금 500만원 기탁

김호윤 재구 성주중·고등학교 동창회장(㈜대호종합중기정비 대표·오른쪽)은 19일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이사장 이병환 성주군수)를 방문해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2019-03-19 16:25:31

포항 여자축구계 아버지 이성천 감독 별세

포항 여자축구의 아버지로 존경받던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포항여전고) 이성천 감독이 18일 별세했다. 향년 52세.이성천 감독은 고향인 포항에서 지역 축구 발전에 온 힘을 쏟았다. 2000년 포항 항도여중에 여자축구부를 만들었으며, 2002년 창단한 포항여전고 여자축구부 감독을 맡아 축구 발전에 헌신해왔다.그가 지휘한 포항여전고 여자축구부는 각종 대회에서 수많은 우승컵을 들어 올렸으며, 지난해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여자고등부 축구 종목에서 우승 트로피도 거머쥐었다.그의 제자 중에는 한국 여자축구를 빛내고 있는 이민아 선수 등이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으며, 2016년 최예슬 선수가 일본 여자 프로축구팀 아이낙 고베에 입단하기도 했다.그는 또 포항 여자축구 유망주 육성 시스템을 구상, 상대초-항도중-포항여전고 코스를 구축하며 포항 여자축구는 물론 한국 축구계 발전의 기틀도 다졌다.고 이성천 감독의 빈소는 포항의료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20일(수) 오전 6시 30분, 포항 북구 양덕동 금강사 추모관에 안치될 예정이다.

2019-03-19 16:25:18

김부겸 "버닝썬 철저 수사"…박상기 "김학의·장자연 사건 규명"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버닝썬 사건'에서 촉발된 각종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장자연 리스트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김부겸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기 장관과 공동 브리핑을 열어 버닝썬 사건을 언급하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행안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경찰청을 소속청으로 둔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범죄와 불법 자체를 즐기고 이를 자랑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反)사회적 퇴폐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대형 클럽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경찰청을 일제히 투입해 단속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경찰에 따르면 현재 버닝썬 관련 마약·성범죄·경찰 유착 등 각종 의혹 수사에 152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이 투입된 상태다.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용산 참사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 전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그는 "법무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 기간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3-19 16:24:37

'2분 실랑이→20분 업무방해로' 김상교 체포상황 부풀렸다

이른바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28)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무시한 데다 당시 체포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씨 어머니의 진정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버닝썬' 사태는 애초 김 씨가 지난해 11월 24일 친구의 생일모임으로 이 클럽에 방문했다가 직원들과 벌인 실랑이에서 시작됐다. 김 씨는 당시 버닝썬 내에서 직원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가 클럽 이사인 장 모 씨와 보안요원들에게 폭행당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입건했다고 주장했다.인권위는 김 씨 어머니의 진정을 토대로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행범인 체포서, 사건 현장과 지구대 폐쇄회로(CC)TV 영상, 경찰관 보디캠 영상 등을 확인했다.그 결과, 당시 김 씨가 클럽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약 2분이었고, 경찰관에게 욕설한 것은 단 차례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김 씨가) 20여 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했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 피해자가 장 씨를 폭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부풀려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했다.인권위는 또 출동한 경찰이 김 씨로부터 목덜미를 잡혔고, 김 씨가 버닝썬 직원을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허위로 기록을 남겼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영상 확인 결과, 김 씨가 20초간 한 차례 욕설하면서 항의한 건 맞지만, 당시 목덜미를 잡은 게 아니었다. 경찰에 의해 걸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경찰의 목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체포서에는 김 씨가 버닝썬 직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돼 있는데 이 또한 김 씨가 일방적으로 맞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인권위는 체포 과정에서 피를 흘리는 등 상처를 입은 김 씨에 대해 적절하게 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경찰관이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응급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김 씨의 병원 후송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03-19 16:24:27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불허사유 없다면 불구속 바람직"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판결 내용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원론적이긴 하지만 보석불허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보석허가 여부가 주목된다.김 지사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겸해 열린 보석 심문에서 "1심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드루킹 김동원씨도 제게 킹크랩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한 적 없다고 인정하는데도 특검은 제가 회유해서 그렇다고 한다"며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해도 유죄가 되는 결과가 되고 만다"고 호소했다.김 지사는 "경남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달라"며 경남도정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펼쳤다.반대로 특검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법과 제도에 의해 도지사가 없어도 기본적인 도정 수행은 보장된다"며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특혜를 달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법정에서 피고인은 강자든 약자든 누구나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받고 기소돼 자신의 운명을 거는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처지의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며 설령 불구속 재판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특혜'가 아님을 강조했다.재판부는 내달 1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뒤 기준에 따라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9-03-19 16: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