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합격자 "감축" vs "더 뽑아야" 갈등…올해도?

'합격자 수' 결정…변호사 vs 예비 법조인 올해도 맞붙나
기존 변호사들 "업계 포화상태…올해 1천200명만 뽑아야"
로스쿨생 "합격자 수 결정에 업계 상황은 왜 고려하냐"
"변시 1회 기준 충분히 합격할 점수 받고도 지난해 시험에선 탈락"

지난해 2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등이 '로스쿨 개혁 촉구 집회'를 통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높여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2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등이 '로스쿨 개혁 촉구 집회'를 통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높여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4월 23일)를 앞두고 합격 인원을 둘러싼 변호사 단체와 예비 법조인 사이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변호사 업계가 포화상태라며 연간 배출 변호사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합격자 수는 로스쿨 도입 당시 법무부가 세운 기준인 '로스쿨 정원 대비 75%'인 1천500명으로 정해야 하는데, 지난해 합격자는 1천768명이나 됐다. 올해 합격자가 1천200명을 넘으면 집단행동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전임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법무사 등 유사직역 종사자들이 업무 범위를 확대하며 업계에 큰 타격을 주는 상황에서 변호사 수만 늘린다면 로스쿨과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로스쿨생들은 로스쿨 제도 정상화를 위해 적정 합격률 보장이 필수라고 반박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는 "변호사단체는 업역 확대의 노력은 하지 않고 합격자 수 통제 등 로스쿨 제도 핍박에만 힘썼다. 합격이 어려워지면서 로스쿨은 고시학원이 됐고 실무 중심 교육, 특성화 및 전문 교육도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선은 1회엔 720점(만점 1천660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900점으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합격률은 87.1%에서 53.3%로 떨어졌다.

로스쿨생들은 문제 유출 의혹 등 잡음이 불거진 올해 변호사 시험과 관련해 응시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법무부, 변협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는 "응시생 118명을 대상으로 문제 유출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물은 결과 '합격률 상승'이 39%(47명)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며 "법무부가 정작 피해 당사자인 수험생들의 의견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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